통상업무 용어집 14

통상업무 용어집 14


제네릭 의약품
Generic Drug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copy drug).
↔ 오리지널 의약품 




제로옵션
zero option

UR 협상 초기 주로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농산물 교역이나 생산을 왜곡하는 일체의 보조금을 사실상 10년 내에 철폐하자는 제안을 지칭하는 용어




제로잉
zeroing

덤핑율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덤핑마진 산정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음.




제외
carve out

특정 조치 또는 경제적 행위를 신무역규범의 적용으로부터 당분간 면제해 주기로 하는 협상 참가국간의 합의. 예를 들어 양자 항공권 및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합리적 규제(prudential regulations)를 GATS 규범에서 면제해주는 것을 들 수 있음.




제조공정방법
PPM(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어떠한 제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과정. 이는 자원이 추출되고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따라 각국은 생산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공정요건(PPMs-related requirements)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환경오염 비용이 그 대표적인 예임. 오늘날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제조 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만 국한되기도 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도 함. 대개 제조공정은 국내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제조공정요건 요건이 위장된 통상규제조치로 사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통상과 환경관련 국제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 과제가 되고 있음.




제한입찰
limited tendering

제한된 조건에 따라 구매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 선정하는 방법.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어 동 입찰방식이 가능하나 최대한의 경쟁을 피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공급자간의 차별을 하거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




조건부 원조 또는 구속성 원조
Tied-Aid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 기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




조기수확
early harvest

일부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협상종결 또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합의, 시행하기로 한 경우를 뜻하는 용어




조부(祖父) 조항
Grandfather Clause

각국의 GATT 가입 의정서상 GATT 제Ⅱ부의 잠정적 적용에 관한 조문. GATT 제Ⅱ부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각국은 GATT 가입과 동시에 국내법령을 GATT 규정에 일치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초 체약국의 경우 잠정적용의정서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의거하여, GATT 설립 이후의 체약국의 경우는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에 의거해 국내법령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GATT 제Ⅱ부를 수락하는 편법이 인정되었음. 이 조문이 바로 GATT에 우선하는 “Grandfathering Clause”로 부름. 과거 선진국의 잔존 수입제한의 대부분은 이 조항에 의거한 것임.




조상
carry forward

수출국이 당해년도에 익년도의 쿼터를 앞당겨 소진하는 행위




조정관세
Adjustment Tariff

현행 관세법에서,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에서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음.(2013년, 15개 품목)




조치
Measure

법률, 규정, 절차, 요건, 관행, 또는 정부 혹은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 의한 행정행위 등을 지칭




조치기간
Duration

개별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WTO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잠정조치, 최초 및 연장적용기간 포함 8년(개도국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①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지속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②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③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양허 및 기타의무(제8조), 통고 및 협의 (제12조)에 관련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경우임.




존속기간
Transition Period

양자세이프가드조치 자체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이른바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관세철폐기간 등 일정기간을 설정한 뒤 그 기간의 만료된 이후에는 철폐되며 당사국간의 동의없이는 양자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게 됨.




존스 법
Jones Act(Merchant Marine Act of 1920)

미국내 연안운송 관련 미국의 국내법으로, 특히 제27부(section)는 미국내 연안운송을 미국에 의해 소유․등록․건조된 선박으로,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어 국가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연안운송금지 참조




종가세
ad valorem duty

관세의 과세기준의 하나로써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는 방법.




종가세 상당치
AVE(Ad Valorem Equivalent)

종량세(kg 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종가세(수입가격의 몇%)로 환산한 수치. DDA 농업협상에서는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전체 농산물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높은 관세에 대해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각 품목에 적용될 감축률을 결정할 때 비종가세가 종가세로 볼 때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VE 계산방식이 필요함(DDA NAMA 협상에서도 공식 적용을 위해 동 AVE가 필요).
2005년 3월 이후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 AVE 전환 공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2005년 5월 3일~4일 OECD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름.




종량세
specific duty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종가세(ad valorem duty)라고 함.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로 하락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주정부행위 면제이론


미국 내 민간부분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행위가 주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주정부의 행위로 보아 독점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어 정당한 행위로 봄.




주지상표
Well-Known Mark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음.




준조세
Quasi-Tax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림.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함. 준조세는 조세 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음. ｢협의의 공과금｣에는 방범비, 오물수거료,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 등이 있고, ｢기부금성 공과금｣에는 이재민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체육성금, 방위성금 등 필요할 때마다 내는 돈이 포함됨.




중간재


최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서 생산자가 자가 생산한 재료를 의미함.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는 최종물품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중간재 전체 가격이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됨.




중간재 흡수원칙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말함.




중재
arbitration

분쟁해결의 한 방법. 분쟁당사자들을 모이게 할 목적의 중개(mediation)보다는 공식적이고, 반대 변론에 의한 정식 법정절차보다는 덜 법적인 성격을 가짐. 중재에 합의한 분쟁당사자는 정해진 절차 규정에 스스로 구속되며 사전에 중재 결과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데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중첩적 과세
Tax on Tax

한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됨.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위에 다시 특소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됨.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

증명업자가 상품자체에 관하여 일정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표지




지라르 공식
Girard formula

2002~2003년간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그룹의 의장을 맡았던 Girard 스위스 대사가 2003년 5월 제안한 관세감축공식.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감축폭이 커지는 스위스 공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평균관세율에 따라 관세상한이 달라지게 되어있음. 평균관세율이 높은 개도국 일수록 높은 수준의 관세상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식이어서 개도국은 선호하고 선진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도 주장하여, ABI 공식으로도 불림.

  t1〓
t0×B×Ta

t0＋B×Ta

  t1 = 공식후 관세율  t0 = 공식전 관세율  Ta = 각국 평균관세율  B = 계수




지리적 표시
GI(Geographical Indication)

TRIPS 제2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일컬음. 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됨. TRIPS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규정 외에 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음.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보성 녹차, 안동 소주, 보르도 포도주, 스카치위스키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




지배적 통신사업자
major supplier

WTO 참조문서에 따르면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와 시장에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공중 전기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요금 및 공급 측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전기통신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함. 




지식재산권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지식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음.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의 국가에게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됨.




집적법
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내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역내 부가가치비율〓
역내산 재료비
 ×100
물품가격


고도의 논리 및 연산회로를 구성하는 반도체의 집적회로를 제작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회로 소자를 연결하는 평면적 또는 입체적 설계를 말하며,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집적회로에관한지식재산권협약(IPIC 협약) 및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약(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TRIPS는 IPIC협약을 원용,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창작성 요건, 보호의 법적형태, 내국민 대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35조)하고 있으며,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불법복제를 통한 상업적 유통 금지의무(36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복제행위(37조)의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체약국
contracting party

GATT 협정을 체결한 국가. 체약국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 됨. WTO는 영속적인 국제기구이므로 현재는 체약국이라는 표현 대신 WTO 회원국이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