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13

통상업무 용어집 13

일방적 구제절차
Relief Inaudita Altera Parte, Relief without Hearing the Other Party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제도




일시입국
temporary entrance

일시입국은 이민과 같이 영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
※ 여타 회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개별적인 구직자), 시민권 또는 영주취업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외됨.




일시적 복제(일시적 저장)
Temporary Copies

일시적 복제 혹은 일시적 저장이란 보통 웹서핑, 이메일 송수신, 인터넷상에서의 음악 감상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억장치인 RAM 또는 Buffer에 생기는 복제물을 지칭하며, “일시적”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컴퓨터 전원이 끊어지는 경우 복제물 혹은 저장물이 사라지기 때문임.




자동선별시스템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

화물 및 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분석하여 테러 위험이 화물 및 승객을 가려내는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



자동성
automaticity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널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도록 한 것.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절차가 확정되도록 한 것임.




자료독점
Data Exclusivity

의약품의 시장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선발 신청자가 제출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련 미공개 시험정보 또는 기타 자료는 후발 신청자의 동종 또는 유사 품목의 시판 허가 자료로 일정 기간 동안 원용될 수 없음. 미국은 1984년 세계최초로 동 규정을 도입(Hatch-Waxmann법)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한 신약의 경우 최소 5년간, 새로운 임상정보가 제출될 경우에는 최소 3년간 후발 신청자의 자료 원용을 금지하고 있음.




자산운용서비스
Portfolio Management Service

자산운용회사 등에서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자금 운용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함. 




자연인
natural persons

회사, 조직 등 법인과 구별되는 개념




자유화수준동결
freezing

서비스교역의 최초 자유화 약속을 위한 양허협상방식의 한 형태로서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초의 자유화 약속수준을 기존의 자유화수준에서 동결시키는 방식




자율규제기구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증권ㆍ선물시장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로서 국내 기관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이에 해당함.




자율규제협정
VRA(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해준 협정. VRA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었음.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1998

다자간 무역기구 내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를 배경으로 1998년 6월 ILO 총회가 채택한 선언. ILO의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편적 노동기준은 안전보건, 사회보장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보다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노동기준임을 확인함. 이들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관련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협약 준수 노력를 검토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케 하기로 합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요 물질로는 DDT, 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 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음. 2001년 5월 12개 POPs를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됨.




잔지바르 선언
Zanzibar Declaration

2001년 7월 22일~24일중 개최된 최빈개도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선언. 이 회담이 개최된 장소가 탄자니아 공화국 잔지바르 섬이었음. 세계무역에서 최빈개도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최빈개도국의 무역인프라 구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촉구. 또한 UNCTAD의 지속적인 기술원조, 최빈개도국에 유리한 TRIPS조항의 적용, 최빈개도국의 WTO가입 촉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잠수함특허
Submarine Patent

출원후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성립시키는 특허. 잠수함 특허를 통해 제3자가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사용하거나 동 발명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들어 로얄티를 청구함.




잠정 반덤핑관세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일단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반덤핑 협정 제7조에 의해 인정




잠정 상계관세
provisional countervailing duties

일단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 관세.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보조금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의해 인정




잠정세이프가드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하에서 대상 섬유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치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




재단․봉제 공정 기준
Cut & Sew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재단․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 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재발동금지


양자세이프가드가 특정수입품에 대해 발동된 이후에 같은 수입품에 대해 다시 발동되는 것을 금지




재송신권
Retransmission Right

방송사업자가 자사의 방송시그널을 재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재판매
Resale

다른 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 서비스를 소매 형식으로 재분하는 것을 재판매 사업(resale business)이라 하고, 재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재판매 통신 사업자(resale carrier)라 하며, 재판매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재판매 서비스(resale service)라 함.




저명상표
Famous Mark/Notorious Mark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저작권
Copyright

일반적으로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은 보통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인격권의 경우 양도가 불가능하며 일신전속성을 지니고 있음.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권이 있으며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음.




(WIPO)저작권조약
WCT(WIPO Copy Treaty)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되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WPPT와 함께 속칭 “Internet Treaties"라 불리기도 함.




저작인접권
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음반제작자,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 각 인접권자에게 다른 권리가 부여되며 통상 저작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권리가 주어짐.




적극적 예양
positive comity

일반적으로 국제예양(comity)이라 함은 한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가진 타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함. 이에 반해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이라 함은 경쟁정책의 운영에 있어 한 국가가 관련양자협정의 규범 하에 다른 국가에게 그 국가의 경쟁법상의 행위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1998년의 미국과 EU간에 체결된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협정이 이에 관한 가장 진보된 협정이라 할 수 있음. GATS 제9조(사업 행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적극적 예양원칙과 관련된 규정임.




적하목록
Cargo Manifest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 운송기관의 명칭, 선하증권기호, 도착지, 출항지, 하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화물의 품명 및 수량, 하수인 및 송하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목적항의 선박대리점에게 도착화물의 내용을 알림. 




적하보험
Insurance on Cargo

보험회사가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파손 등의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계약자가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




적합성평가 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적합성 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함을 포함함.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제도. 관련부처는 해당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전기(前期)이행
frontloading

협정 의무 이행이 이행기간 초기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행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


☞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참조




전문직 비자쿼터


미국은 전문직에 대하여 연간 비자발급쿼터를 설정해두고, 쿼터 도달시 당해 회계연도에는 외국인 전문직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바, 이때의 쿼터를 전문직 비자쿼터라고 말하며 현재 연간 65,000명의 전문직비자(H-1B)쿼터 있음. (다만, 2004. 12.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들에 대한 별도의 20,000명 쿼터가 새로이 도입된 바 있음.)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비자타입: H-1B)이라 함은 직종 분류 없이 고도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적용 및 최소 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함. (예: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




전송권
Right of Transmission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Send)하거나 이용에 제공(Upload)하는 것.




전용
swing

한 수출국가가 한 상품의 쿼터 일부를 다른 제한된 상품의 쿼터로 활용하는 것.




전용사용권
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지칭.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 권리가 성립됨.




전용회선
Leases Circuits

전기 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주관청과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 간 또는 다지점 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 사용하는 전기 통신 회선. 임대 회선이라고도 함.




전자무역
Electronic Trading/Paperless Trading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하여 EDI(전자문서교환), E-B/L(전자선하증권),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등의 IT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그리고 정보집약적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 98년 이래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 전자상거래의 분류 문제, 전자상거래와 지재권과의 관계, 전자상거래의 개발 관련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화, TV, 케이블TV, CD 등의 전자카탈로그와 사내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유형의 상업적인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확대되는 추세임.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




전자인증
Electronic Authentication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전통지식
Folklore

민화와 민요 전통무용 등 특정의 민족,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문화적 표현




점진적 수용
Creeping Expropriation

직접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초래하는 수용은 아니나, 개별적 조치가 누적되어(a series of actions) 투자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




점진적 자유화
progressive liberalisation

WTO GATS의 목적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협상하는 것.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점진적 자유화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보기술협정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첨단산업 교역 자율화를 위해 정보기술제품(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국가 등이 2000년까지 교역을 완전 무관세화하자는 협정. 1996년 12월 WTO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체결되었으며, 1997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어 현재 76개국이 참가중임




정부조달
GP(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기관(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그 고유의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수요자로서 구매하는 것




정부조달협정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기관의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며,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년 12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회종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양허표에는 상호주의(mutual reciprocity)적 규정이 많음. 현재 DDA 협상과는 별도로 정부조달 협정 양허 확대 협상이 진행중임.




정보기술협정 Ⅱ
ITA II

1997년 5월 Quad 통상장관에 의해 WTO에서의 협상을 위해 제출되었던 제안.  이 제안에는 비관세조치 해당 제품 범위의 확대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기술협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1998년 12월 협상이 최종 중단되었음. 이후 2012년 ITA출범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계기에 ITA 확대 협상 재출범에 합의하여 논의 진행중.




제3의 이해관계자
interested third parties

WTO 분쟁해결양해상의 제도로서 당해 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 이러한 제3자에게는 분쟁해결 패널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