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정의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
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한
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가 어려우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기에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보전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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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자금(統合財政資金)
정의
통합재정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모든 관서별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지방회계법
제34조에 의한 일상경비 등 통합운영하기에 부적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 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통합운영의 예외인 특별회계나 기금의 자금운용은 통
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용어
통합계정, 통합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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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출관(統合支出官)
정의
통합지출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통합계좌를 관리, 운영
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용어설명
통합지출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의 최종 집행관으로서 관서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고 등의 협조를 받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
으로써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 관 관리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 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출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다.
현행 통합지출관은 지출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관서별 자금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
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 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실 시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용어
통합재정자금, 통합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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