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단체(公的團體)
정의
공적단체란 「민법 」 또는 「상법 」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용어설명
공적단체에 속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다. 이 단체는 선택적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
더라도 임명 등의 근거가 당해 단체의 정관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무관 청의 동의 등을 받아 임명하는 경우에도 임명승인에 포함된다. 공적단체는 공공기관운 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관련용어
공공기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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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재정재계산제도
정의
재정재계산제도는 매년 또는 몇 년 단위의 주기적인 장기재정추계를 통하여 세대 간
의 수급부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용어설명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미래 재정부담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재정추계를 통해 검토하
고 대비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연금에 대한 재정추계를 통해 향후 적립금 규모 또는 정부 의 재정투입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대상 기금 중 연금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 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이 있는데, 각 근거 법률에서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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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fair value)
정의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사람들간에 자산이 거래될 때 결정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과 같은 금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평가자는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한
다. 공정가치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같은지 다른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로 공정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토지나 건물과 같이 시장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특수기계와 같이 특정 기업에만 사용되는 자산인 경우 공정가치를 파악하는 것 이 쉽지 않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으 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순유입액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일반 적이다.
관련법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제1002호, 제1016호, 제1105호, 제1040호, 제
1038호, 제1041호, 제1106호
관련용어
원가모형,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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