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公的資金)
정의
공적자금이란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과 재산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
해 동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이다. 기업부도 등으 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 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 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 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관련법규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공공자
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 한국은행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관련용어
재정자금, 구조조정, 연금슬라이드제, 공공자금, 공적개발원조, 정리신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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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課稅價格, dutiable value)
정의
과세가격은 정부가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격으로 대
체로 시장가격보다 낮다.
용어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대상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을 말하
는데, 부동산에서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격은 물건과 지역에 따라 평가율(대상 부동산의 정
상가격으로 과세표준가격을 나눈 비율)이 일관성이 없어 불공평과세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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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課稅期間, taxation period)
정의
과세기간이란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법인이나 개인은 영속적인 생명을 갖고 계속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이므로
그 활동의 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한정 구분하여 기간적 성 과(期間的 成果) 또는 거래실태(去來實態)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과세면(課稅面)에 서 조세법상( 租 稅 法 上 ) 구분 규정한 것을 과세기간이라 한다.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 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 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 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 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 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6조
관련용어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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