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001-2050
2001|공공|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전기전자제품에 유독성 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법규로서 폐기물 매립 및 소각 등 처리과정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이다. EU는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난연제(PBB PBDE) 등 6개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2003년 2월 13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연납땜(Pb-Free) 등 대체공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정부는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연솔더링 공정 및 신뢰성평가 지원 중소기업 환경교육 유해물질분석법 표준화 개발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친환경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2002|경영|유형자기자본(Tangible Common Equity)|총자본에서 무형자산과 우선주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사 청산시 보통주의 소유주가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유형자산 대비 비율로 산정될 때는 은행이 손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은행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BIS 은행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금융안전성 기준인 바젤 III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유형자기자본(보통주로 산정)의 비율을 기존 기준(바젤 II)의 2%에서 상향한 4.5%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3|경제|유효수요|구매력을 동반한 수요. 유효수요의 크기가 작을 때는 경제활동 규모도 작아지게 되며 유효수요의 크기가 클 때는 경제활동 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유효수요를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려 노력한다. ↔ 절대적수요: 구매력에 관계 없이 그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것을 뜻한다.
2004|금융|유휴자금|유휴자금은 장기투자나 가까운 시일에 소요될 큰 지출 등을 위해 모아두는 자금을 가리키는 말로 소비되지 않고 향후 장기간의 투자를 기다리는 유휴상태의 자금을 뜻한다. 유휴자금의 활용으로는 증권 정기예금 부동산 매입 등이 있다. 아무곳에도 투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그들의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5|공공|은행세(Bank Levy)|은행의 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해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은행세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리고 고수익을 향유하다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대한 벌칙성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2006|금융|은행신탁|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 대출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 상품 거래 및 운용을 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올리고 만기 후 고객에게 원리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 결과가 성공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진다.
2007|금융|은행자기자본금|은행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자금조달원을 말한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기자본금이라고 한다. 은행이 지급불능사태에 처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종재원인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흡수해 영업을 지속케 하는 완충재원이다.자본금은 주식발행이나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되는데 크게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납입자본금은 은행이 이미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은행 내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증감에 관한 거래 즉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나 결손금 보전 이외의 용도로는 처분할 수 없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은행 내에 유보된 이익을 뜻한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최근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한 건전성 자본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규제자본의 질 및 절대수주의 상향조정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 등 다중적으로 상당한 폭의 은행에 대한 자본금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을 포함한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반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금융|은행자본확충펀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본여력 확충을 도모하고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목적에서 만들었다. 은행자본의 확충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추가 대출여력이 생긴다. 한편 은행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 확대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대출 등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도움을 준다. "
2009|경영|을종근로소득|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 제외)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갑종근로소득과 같으나, 그 지급자가 외국법인 등에 따라 소득세징수방법ㆍ절차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소득세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원의 포착 및 징세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을종근로소득자에게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100분의 10을 허용하고 있다(국세청).
2010|금융|의무보호예수|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보통 180일(6개월) 정도 지속되곤 한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여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공급이 늘어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1|경영|의제배당|"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잉여금의 전입에 인한 의제배당 법인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자기주식보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양도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2012|금융|이격도|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격도라 한다. 이격도는 현시점의 주가를 이동평균값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격도가 100%인 것은 현 시점의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만약 이격도가 100% 이상이면 현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높이 있는 상태고(주가가 상승했음을 뜻함), 100% 이하면 현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2013|경제|이노베이션|경제에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획기적인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현상. J.A.슘페터의 경제발전론의 중심 개념으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ㆍ토지 등의 생산요소의 편성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생산요소를 도입하는 기업가의 행위를 말한다. 기술혁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혁신은 생산기술의 변화만이 아니라 신시장이나 신제품의 개발, 신자원의 획득, 생산조직의 개선 또는 신제도의 도입 등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슘페터는 ① 소비자 사이에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재화 또는 새로운 품질의 재화의 제조 ② 그 산업부문에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생산방법의 도입(상품의 상업적 취급의 새 방법도 포함), 새 판로의 개척 ③ 원료 또는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의 획득 ④ 신조직의 달성 등을 혁신이라 보았다. 그는 또한 이윤이란 것은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수라 주장했고, 혁신이 투자수요나 소비수요를 자극해 경제에 새로운 호황국면(好況局面)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가장 주도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2014|경영|이노비즈(Innobiz)|한국에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독일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1995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여기고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다.
2015|공공|이노카페(Inno-Cafe)|지역 내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의 비공식적 의견교환 장소로 민간차원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과 자발적 혁신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오피니언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로 기업중심의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류와 만남의 장을 형성하여 비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노카페는 한때 지식경제부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정형화된 여러 형태의 카페 모델을 발굴한 바 있다.
2016|과학|이동멀티미디어방송|시속 2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음악, 문자, 동영상 및 데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이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DMB)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TU미디어콥과 일본의 MBCO가 공동으로 2004년 3월 세계최초의 DMB용 위성인 ‘한별’을 쏘아 올려 위성DMB 서비스 상용화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2005년 5월부터 지상파, 위성파 DMB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2017|공공|이동통신 재판매제도(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통신망ㆍ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ㆍ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배적 사업자(SKT)에 대한 재판매(도매제공) 의무 부과와 재판매 관련 부당한 차별 또는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018|금융|이동평균선|1960년대 그랜빌이 수학의 이동평균선을 주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동평균선을 주식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평균치를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동평균선 가격의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이익이 남는 상태가 되고,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거래가 되었다면 손실을 보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등으로 말하는데 5일 이동평균선은 5일동안의 평균주가를, 10일 이동평균선은 10일동안의 평균주가를 이어놓은 선을 말한다.
2019|과학|이동형 전자상거래|이동단말기를 통하여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다. 기존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유선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상거래를 하던 e-커머스와는 달리, 이동 중에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한 종류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동형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모바일 뱅킹, 모바일 카드(휴대전화 서비스와 신용카드ㆍ교통카드ㆍ전자화폐 등을 결합한 서비스), 전자복권 및 티켓 예매, 모바일 쇼핑, 모바일 광고, 모바일 주식거래 등이 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점포나 쇼핑몰, 편의점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선으로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있고 해변이나 야외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의 위치를 쉽게 찾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어 판매방식의 획기적인 진화와 더불어 놀라운 수익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2020|경영|이득금지의 원칙|보험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도박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박과 달리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보험 가입 대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로, 손해보상의 원칙이라 불리기도 한다.
2021|경제|이마트 지수|이마트가 자체 개발한 생활물가지수. 대형소매유통업체인 이마트가 판매하는 476개 상품군의 판매량 증감 수준을 분기별로 지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늘었고, 100 미만이면 소비가 줄었다는 뜻이다.
2022|경영|이매뉴팩처링(E-Manufacturing)|제조업에 정보기술(IT)를 접목시킨 것으로,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개발ㆍ설계ㆍ구매ㆍ생산 등 전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통합하여 산업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제조전략이다. 좁은 의미로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각종 정보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정보화를 이루고, 그런 과정을 통해 원활한 제품 개발 및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첨단 제조기술이다. 넓은 의미로는 제조산업의 전 활동영역에 웹기반 정보기술(IT)을 전략적으로 적용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2023|경제|이머징마켓|"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G96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는 나라의 자본시장. ‘떠오르는 시장’ 또는 ‘신흥시장’으로 해석된다. 주로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로 급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1981년 글로벌 투자전문가 앙트완 반 아그마엘은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한 사모펀드 “신흥시장 성장펀드”을 런칭하면서 이머징마켓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
2024|경영|이벤트 카탈로그|이벤트 카탈로그는 과거에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확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사건이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의미한다. 즉 공통된 이벤트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이벤트 및 유형 그리고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재해라는 이벤트를 다룰 경우, 대재해모형의 위험 요소 및 다양한 대재해의 발생 빈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되는 데이터 베이스가 된다.
2025|경제|이부 요금제(Two-Part Tariff)|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두 종류의 체계로 구성된 것을 가리켜 이부 요금제라고 한다. 여기서 두 종류의 가격 체계란 제품을 구매할 권리에 대해 책정된 가격과, 구매권을 가진 소비자에 한해서 판매되는 제품 단위당 가격을 의미한다. 회원제 식료품점을 예로 들면,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는 식료품을 구매할 수 없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회원권을 갖춘 소비자만이 식료품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식료품점 회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식료품 당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입장료를 따로 받으면서 놀이기구당 이용료를 추가로 받는 놀이동산도 이부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026|금융|이슬람 금융|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이슬람 금융은 수익 극대화보다는 이슬람 교리인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자로 인한 착취나 투기는 금지하지만 공정한 이익이나 경제적인 추가 가치를 만들언 내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거래 방식이라 하더라고 도박이나 술, 마약거래, 돼지고기 등과 연관된 산업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금융은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실물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용해서 얻는 이윤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지급한다. 이러한 거래는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거나 판매해 얻는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으로는 수쿠크(채권), 타카풀(보험), 무다라바(신탁금융), 무샤라카(출자금융), 무라바하(소비자금융), 이스티스나(생산자금융), 이자라(리스금융) 등이 있다.
2027|경영|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2028|경제|이윤율저하의 법칙|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이론.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생산 설비 등 불변자본의 증가는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켜 잉여가치를 줄이고 결국, 이윤율을 저하시키며, 그로 인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29|경영|이익배당 |"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별한다. 특히 현금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이란 순자산액(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에서 자본금ㆍ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 준비금 및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 회사는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주주 또는 사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대표적인 주주의 자익권이며 고유권이므로 회사가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2030|경영|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이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
2031|경제|이자소득|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公債)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社債)의 이자와 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이 이에 속한다.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체 없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또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비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2032|경영|이전가격|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이 관련기업과 거래(예를 들어 재벌의 계열사간 거래)할때 적용되는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러한 거래가 해외로 확장되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지칭할때는 국제이전가격(international transfer price)이라 한다. 관련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국제이전가격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2033|공공|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Program)|향후 3~5년 동안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 간 상호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과세당국이 모ㆍ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선진국형 국제조세행정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줘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본유치를 위한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2034|경제|이전소득|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이전소득(경상이전소득)은 정부나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재화 서비스 또는 현금을 뜻하며 이는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생산요소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니다. 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수혜금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장학금이나 구호금 다른 가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
2035|경제|이종통화|달러화에 대비되는 명칭으로 엔화 유로화 등 다른 화폐를 가리켜 이종(異種)통화라 부른다.
2036|경제|이중가격제|동일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경우에 이중가격제가 적용된다. ① 공익사업기관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요금ㆍ우편요금ㆍ전기요금 등을 수요자 또는 수요의 상위에 따라 가격차별을 두는 경우 ② 독점적 기업이 동일상품에 대해 국내 독점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해외경쟁시장에서는 싼값을 매기는 경우(예 : 금의 이중가격제) ③ 농민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또는 협동조합 등이 비싼 가격으로 양곡을 사들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곡가제(double rice price)가 그것이다. 이 중 동일 품목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보통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싸고 이 가격이 때로는 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출혈가격이라 한다. 그러나 국내용과 해외용은 품질과 규격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양곡을 수매해 일반미보다 정부미를 싸게 파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중곡가제라기보다 곡식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농가의 증산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2037|공공|이중곡가|곡물생산자로부터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을 산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증산 의욕을 부추기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정부 방출가격은 낮게 결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발생한 만성적인 식량부족 식량 수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농ㆍ공간의 소득 격차 심화에 직면한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산자로부터 수매 곡물가격을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기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저곡가 유지가 필수적이었기에 정부는 1969년산 보리와 쌀부터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쌀이 부족했던 1970년대 이중곡가제 실시는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의 타결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와 쌀 가격지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수매가격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또한 정부정가수매량을 감축해 양곡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낮추고 양곡유통을 자유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2038|공공|이중과세|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방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거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2039|공공|이중과세방지협정|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때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체결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OECD기준 등을 활용한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열티과세 등이다.
2040|공공|이차보전|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받는 기관이 금융기관에 정상 이자를 내고 저금리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
2041|금융|이표채|이표채는 영어로 쿠폰본드(Coupon bond)라고 부른다. 이표채 보유자는 채권의 만기까지 일정한 주기에 걸쳐 이자액을 받고 만기에는 이자액과 액면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받는 이자액을 쿠폰(Coupon)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쿠폰은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진 쿠폰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액면금액에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2042|금융|이해상충방지체계|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이해상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말한다. 특히 투자매매ㆍ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은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43|금융|이행보증금|건설 또는 무역계약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증금이다. 건설공사에서 낙찰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부담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계약에서도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행보증해야 한다.
2044|경영|익스포저|익스포저(exposure)란 특정 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로 신용사건 발생시 특정 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대출 및 투자금액뿐 아니라 복잡한 파생상품 등 연관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말한다.
2045|금융|인 더 머니(In The Money ITM)|‘인 더 머니’ 상태에 있는 옵션은 ‘내재 가치’를 지닌 상태이며 이는 ‘아웃 오브 더 머니(Out of the Money)’ 상태와 반대 개념이 된다. 즉 이 상태에 있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다.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 혹은 풋옵션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가리킨다.
2046|과학|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즉 인공적인 지능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이 용어는 또한 그와 같은 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56년 다트머스 국제학회에서이다.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매카시가 제안한 것으로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범용인공지능(AGI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인공지능의 또다른 정의는 인공적인 장치들이 가지는 지능이다. 대부분 정의들이 인간처럼 사고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4개의 분류로 분류된다. 강한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한 연구다. 즉 인공지능의 강한 형태는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한 연구다. 그와 같은 시스템은 진짜 지능이나 지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능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오늘날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용해서 지능을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강한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무척이나 미약했지만 목표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꽤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47|경제|인구 고령화(고령 초고령화)|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를 겪는 사회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부양비 상승과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2048|경제|인구 보너스·인구 오너스|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이 늘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고령층 비율이 줄어들어 저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인구배당효과 (Demographic Dividend)라고도 한다.
2049|경제|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인구절벽이란 소비와 노동 투자의 주체인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구통계학적 이론으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덴트(Harry S. Dent)가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2050|공공|인구주택총조사|"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
여기서 ‘총조사’는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말한다.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이 주관이 되어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것은 일제시대인 1925년이며 199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시점을 기준하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ㆍ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방식이 있다.
① 조사원 면접방식: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내용에 따라 질문한 후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
② 응답자 기입 방식: 가구원 면접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조사표를 배부하고 가구에서 작성한 후 재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
③ 인터넷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
이처럼 통계청은 조사의 편의 응답자를 만나기 힘든 경우의 대비 비용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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