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851-1900
1851|경제|예비적 화폐 수요|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거래적 수요, 예비적 수요, 투기적 수요로 구분된다. 이중 예비적 화폐 수요는 가계나 기업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적 화폐 수요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1852|공공|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
1853|공공|예산|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ㆍ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간 투자예정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부가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연도에 하면서도 실제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예산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하고 그 상환액은 다음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반영시킨다.
1854|공공|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고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국가의 경제활동에 재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연중 운영 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수는 50인이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1년 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1855|공공|예산과목|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ㆍ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 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ㆍ관리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또한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 지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1856|공공|예산성과금제도|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금은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된다."
1857|공공|예산순계|" 회계의 예산 총합계액에서 각 회계간의 중복부분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 규모는 회계간 거래금액(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이나 동일회계 내 계정간 거래금액(예: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1858|공공|예산의 배정|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1859|공공|예산의 이용ㆍ전용|"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ㆍ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과목간 또는 기간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이 바뀔 시 재량에 따라 융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ㆍ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이용ㆍ전용하여 운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ㆍ사유ㆍ변동내용 등 이용ㆍ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1860|공공|예산의 이체|"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을 이체 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체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 간에 상호 이체한다. 예산의 이체는 이체하는 기관과 이체 받는 양 기관의 예산 총액에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
1861|경제|예산집합(예산제약)|주어진 소득과 가격 하에서 경제주체가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재화의 조합들의 집합.
1862|공공|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ㆍOBI)|국가 예산과정의 적정성 여부, 예산 및 결산서류 구비 여부, 국회 및 감사원의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해 지수로 나타낸 것.
1863|공공|예산편성지침|"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은 다음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
1864|경영|예상손해율법|예상손해율법(Expected Caims Technique)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손해율에 경과보험료를 곱하여 예정손해액을 산출한 다음 이 값에서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급 준비금 추정 방법 중 하나이다.
1865|금융|예수금/미수금|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회계에서는 거래를 위해 임시로 미리 받아두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증권에서는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돈이 이에 해당된다. 미수금은 거두어 들이지 못한 자금을 말한다. 임시적인 거래에 대해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증권에서는 외상매출금을 이른다.
1866|금융|예정위험률|과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보험사고들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한다. 보험료 산정에 예정위험률도 포함되므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예정위험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예전에는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생명표'라는 것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격의 자유화에 따라 자사의 경험치를 기초로 한 예정위험률을 사용하고 있다.
1867|금융|예정이율|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정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1868|경영|예정이익상실보험|예정이익상실보험이란 예정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하거나 건설사 혹은 계약자에게 발행한 사고에 의해서 완공이 지연될 수 있다. 이처럼 예상된 준공일이 늦어지면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때 예정이익상실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1869|경영|예치 보험료|예치보험료(Deposit Premium)란 재보험 계약에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이 잠정적 보험료는 보험 기간의 종료 시에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산하여 확정한다.
1870|금융|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종합증권서비스기업으로서 4천조 원에 이르는 증권을 예탁받아 안전하게 "
보관하고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증권상의 권리를 정확히 행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871|금융|옐로우칩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인 블루칩(blue chips) 반열에는 들지 못하지만 양호한 실적에 기초한 주가상승의 기회가 있는 종목. 블루칩이 기업규모가 크고 실적이 우수하며 성장성도 밝은 기업의 초대형 우량주라면 옐로칩은 대기업의 중가권 주식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 대표주 등 블루칩보다 조금 못한 중저가 우량주를 말한다.
1872|경영|오기 및 탈루 조항|오기 및 탈루 조항(Errors and Omissions Clause)은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이고 단순한 오기 및 탈루로 인하여 상대방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의미한다.
1873|공공|오바마 케어(Obama Care)|"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 개혁 법안.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던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바꾸고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이후 폐지안 및 대체안들이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2017년 9월 현재 오바마케어는 존속중이다."
1874|경제|오바마노믹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2009-2017)의 이름과 Economics의 합성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1875|금융|오버나이트(Over Night)|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하루짜리 초단기 외화 콜거래를 뜻하며 오버나이트를 줄여 O/N으로 부르기도 한다. 금융기관들이 예상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게 되어 달러가 부족할 때 오버나이트를 거래한다. 하지만 오버나이트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수급할 때 사정이 악화되기 쉽고 자금흐름을 막히게 할 수 있다.
1876|금융|오버슈팅|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폭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시장상품이나 외환의 수급상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시장가격은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환율에서 오버슈팅 현상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화를 팽창시키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 처음에는 균형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가 점차 통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해 새로운 균형수준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증권에서의 오버슈팅은 대세 상승기에 주가상승 목표치가 일찍 반영돼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오버슈팅은 이처럼 환율 주식 금리 등의 가격에 적정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단기적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평균가격보다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1877|금융|오버행|"주식 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현 주가가 교환 가격을 웃돌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예컨대 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종목이나 채권단이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오버행 이슈가 발생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1878|과학|오일샌드(Oil Sand)|비전통석유의 하나로서 점토나 모래 물 등에 중질 원유가 10% 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원유를 함유한 모래'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유층에 존재하는 원유를 함유한 모든 암석에 대해 쓰인다. 원유를 대신할 새로운 자원으로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보통 오일샌드 2t에서 원유 1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
1879|경제|오쿤의 법칙|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 M. Okun)이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관계식으로 경제 성장률의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 사이에는 안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쿤에 따르면 경제가 2% 성장할 때 실업률은 약 1%p 하락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안정적인 음(-)의 상관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음의 상관 관계는 각 나라의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3% 성장할 때 실업률이 1%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성장해도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오쿤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1880|과학|오티씨(Over The Counter) 의약품|"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ㆍ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만큼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통상 지칭한다. 소화제ㆍ해열제ㆍ비타민ㆍ진통제ㆍ위생용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오티씨는 Over The Counter(OTC)를 의미한다. 모든 오티씨 의약품을 약국 이외에 슈퍼마켓 등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공휴일ㆍ야간에 의약품 구입이 용이해지는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도 있을 수 있다. "
1881|경제|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고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통화 정책.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1882|금융|오페라본드|다수의 금융기관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 인수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해 해당 기관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상품)을 말하며, 선택형 교환사채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페라(OPERA)본드는 Out Performance Equity Redeemable in Any Asset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채권인수자는 주식전환 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을 골라 교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환사채보다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위험이 교환사채보다 작아서 일반적으로 가산금리가 낮다. 그러므로 발행자는 일반 교환사채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01년 5월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과 은행 주식을 한데 묶어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인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오페라본드는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s)와 유사하지만, 한 은행 주식만을 담보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과 채권 인수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주가가 높은 은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사채와 다르다.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00원인 경우 1,300원 정도의 가격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보다 20~40%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인데, 주가가 1,300원보다 많이 오르면 투자자는 오른 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또한, 은행과 공기업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뒤, 특정 기관의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을 때에는 당시 주가에 맞춰 현금 또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주식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 주는 민영화 방식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883|경영|오프쇼어링(Offshoring)|경영 활동의 일부를 국내 기업에 맡기는 아웃소싱의 범위가 해외의 저비용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확대된 것이다. 즉, 해외최근에는 해외 국가의 인건비 상승과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으로 투자 및 제조활동을 다시 국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현상이 주목 받고 있다.
1884|과학|오픈IPTV|누구나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사고 팔 수 있는 장터가 IPTV에 구현된 형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장터와 비슷한 개념이다. 영상 콘텐츠를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골라서 시청할 수 있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인 기존 IPTV보다 더 개방된 형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무한정 늘어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24시간 방송시간을 채우기 힘든 중소업체나 망이 없는 콘텐츠 기업, 개인들은 오픈 IPTV를 통해 콘텐츠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85|공공|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 국민경선 방식. 당내 경선제의 한 유형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선출권을 소속 정당의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정당정치가 어려워진다는 부정적 면도 있다.
1886|공공|오픈프라이스(Open Price) 제도|" 제조업체가 가격을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 달리 제품의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제도이다. 지나치게 높은 권장소비자 가격을 설정한 후 이를 할인판매하는 형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의 병폐를 해결하고 유통업체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격의 하락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이윤을 줄여 대량판매에 나서거나 많은 점포를 가지고 막강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형유통사 위주로 유통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
1887|공공|옥외가격표시제|상점의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 외부가격표에는 재료비,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포함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1888|경제|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모바일 및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수요자가 가격결정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1889|공공|온렌딩(On-lending)|"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은행이 여신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제도. "
1890|과학|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일정수준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1891|과학|올아이피(All-IP)|ALL-IP 네트워크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통합된 구조를 갖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과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등 모든(All) 유ㆍ무선 통신망을 하나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망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올아이피 환경에서는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게 된다.
1892|과학|옴니페이(Omni-Payment) |모든'이라는 뜻의 옴니(Omni)와 '결제수단'을 뜻하는 페이먼트(Payment)의 합성어"
로 하나의 플랫폼에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비콘(Beacon) 유심 근거리 무선통신(NFC) QR코드 바코드 등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온오프라인 가맹점 범용성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SSG Pay L.Pay 등이 옴니페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1893|금융|옵션|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put option)으로 나누어 진다.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1894|과학|와이파이(Wi-Fi WiFi)|Wireless Fidelity의 약자로 무선접속장치(AP: 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이다. 1999년 9월 미국 무선랜협회인 WECA(Wireless Ethernet Capability Alliance; 2002년 Wi-Fi로 변경)가 표준으로 정한 IEEE802.11b와 호환되는 제품에 와이파이 인증을 부여한 뒤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끔 발음과 유사한 스펠링 때문에 혼동되는 Wi-Pi(위피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된 응용프로그램을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시켜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표준규격)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와이파이의 주된 목적은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주변 장치와의 공존을 보장하여 호환성을 높이며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매체 스트림에 무선 접근을 사용하여 복잡함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1895|사회|와타나베 부인|와타나베 부인이란 월급쟁이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의 살림을 담당하는 일본 가정주부를 칭하는 말인데 국제금융쪽에서 일본의 주부 외환투자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저금리 엔화로 고금리 국가 금융상품에 투자 고수익을 노리면서 국제금융가의 명사가 됐다.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을 이끈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는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일본 미국 등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투자자 위험이 확대되고 사기 등 관련범죄가 증가하면서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2008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저금리 글로벌 위기로 인한 환변동성 확대 등으로 FX 마진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손실확대 관련범죄 증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와타나베 부인의 경우 자국통화(엔화)-외화 FX거래이므로 상대적으로 환율예측이 가능하고 환변동 보다는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수익을 낸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화-외화 FX 거래로 환율변동성 예측이 사실상 곤란하고 금리차도 거의 없어 환율의 일시적 급변동에 의존한 초단타 거래의 성격을 보인다.
1896|경제|완전 고용|완전 고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가 고용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모두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GDP인 잠재GDP는 완전고용GDP라고도 부른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용되어 균형 고용량은 완전 고용 수준이 된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도 호황도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등 비자발적인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 수준에서도 실업률은 0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수준을 보이게 된다.
1897|경제|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완전경쟁시장이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제학 이론 상의 시장 구조를 의미한다. 첫째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재화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완전경쟁시장에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개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재화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완전 동질적(homogeneous)인 재화로 서로 대체가 가능한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공급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올리면 수요자들은 그 공급자의 재화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첫번째 가격수용자 가정이 성립한다. 셋째 완전경쟁시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시장이다. 마지막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를 보유하고 있다.
1898|경영|외감법인|"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중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종업원 수 50인 이상(유한회사의 경우에만)의 조건 중 두 개 이상을 부합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회사를 외감법인이라 한다.
다만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여도 외감법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건전한 기업으로 유지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1899|경영|외국인 직접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문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 기업에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를 일컫는다. 주식·채권과 같은 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인 간접투자 또는 해외포트폴리오투자라고 불리운다. 외국인 간접투자와는 달리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의 운용에 참여하는 것을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한다. 즉 단순히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참가나 기술제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명백히 투자활동의 일환이므로 그 수익성이 어떠한가가 주요 관건이며 해당 국가의 투자 여건 법과 제도적 규제 상황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된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러한 직접투자를 이용해 고정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1900|공공|외국인고용허가제|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1년마다 갱신)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ㆍ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ㆍ상해보험(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해야 한다. 생산성 근무경력 등의 차이로 인한 정당한 차별은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할 수 없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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