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951-2000
1951|공공|월드클래스 300|정부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지원 시장개척 인력확보 자금지원 컨설팅 등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세계적인 기업 300개를 키우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연매출의 2% 이상’이고 매출규모가 400억~1조원인 중견 기업이 그 대상이다.
1952|사회|웹버족|웹버(Webver)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노인을 뜻하는 실버(Silver)의 합성어다. 디지털문화를 즐기려는 정보화된 어르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쓰인다. 웹버족의 특징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핑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블로그나 카페 운영은 물론 전자상거래 사이버강의 학위 취득 등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한다.
1953|공공|위례신도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이다. 신도시 발표 시 제시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그 정책목표로 한다."
1954|공공|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국가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기존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경우 중국 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위안화로 바꾼 후에만 투자가 가능.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자격을 취득하면 환전할 필요 없이 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화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중국인과 일부 외국인의 투자로 제한된 A주식를 비롯해 차스닥 채권 머니마켓펀드 선물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투자할 수 있다. "
1955|과학|위젯|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작은 프로그램.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작은 화면으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날씨, 뉴스, 생활정보, 일정관리, 시계 등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며, 사용의 편리성 이외에 최근에는 디자인적 요소도 많이 가미되고 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디바이스의 형태에 따라 위젯엔진, 웹위젯, 모바일위젯으로 분류된다.위젯 엔진은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대신하는 개인화된 프로그램을 띄워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데스크톱 위젯이라고도 불린다. 야후 위젯, 네이버 데스크톱, 구글 데스크톱 등이 대표적이다. 웹위젯은 웹상에서 구동되는 위젯으로, 유튜브나 판도라의 동영상이 웹위젯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무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삽입이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동영상UCC는 대부분 웹위젯이다. 모바일 위젯은 휴대폰에서 위젯기능을 화면에서 적용한 것으로, 달력, 증권, 날씨, 드라마, 주소록, 메모 등의 다양한 위젯을 배치할 수 있다.
1956|과학|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휴대폰이나 PDA와 같은 이동통신망과 IT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위치정보 기반의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한다. 위치기반서비스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위치추적정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보제공에 활용될 수 있다. 크게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용하는 셀 방식과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를 활용한 방식이 있다. 위치기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람ㆍ차량 등의 위치 파악은 물론, 위험에 처했을 때 휴대폰의 응급 버튼을 누르면 구조기관에 연결되어 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휴대폰 사용자가 있는 특정 장소의 날씨 서비스, 일정한 지역의 가입자에 대한 일괄 경보 통지 서비스,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 주변의 백화점ㆍ의료기관ㆍ극장ㆍ음식점 등 생활정보 서비스, 이동 중에 정보가 제공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가능하다.
1957|과학|위치정보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위치정보 시스템이란 위성을 이용한 자동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지구상의 모든 이동체의 위치를 거리 및 속도 등을 측정하여 자기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GPS 시스템은 원래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해 기본적인 기능을 민간용으로 개방한 것으로서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위치 및 시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측정치의 정확도, 수신기의 소형화, 가격의 저렴성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GPS는 표준측위 서비스(SPS: Standard Positioning System)와 정밀측위 서비스(PPS: Precise Positioning System)로 나눌 수 있는데, SPS는 주로 민간용으로 PPS는 군사용으로 사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차세대 교통관제 시스템?지리정보 시스템?자동차정보 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다.
1958|경제|위코노미|우리를 뜻하는 We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y의 합성어.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협력, 참여, 공생하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본주의를 뜻한다.
1959|경제|위탁가공무역|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자국의 임금수준이 높아 자국 내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또는 자국의 기술수준이 낮아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한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1960|공공|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기준)|" 식품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제이다. 식품의 원료 제조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 과정에서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이나 지점에서의 효과적인 위해요소 관리수단을 강구하여 사전관리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1961|경영|위험관리(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위험관리는 투자 결정시 불확실성의 인식, 분석과 채택 혹은 감소와 관련된 프로세스이다. 개인이나 펀드 매니저가 투자와 관련된 손실을 분석하고 계량화한 뒤, 자신의 투자 목적이나 위험 허용한도 하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 위험관리가 발생한다.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보험이론의 한 분야로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1962|경영|위험조정수익(RAR: Risk Adjusted Return)|위험 조정 수익이란 투자 수익(investment returns)을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포함된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의 수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 활동에 3%의 수익률이 있어야 할 때, 한 투자 활동으로부터 5%의 수익을 얻었다면 시장 위험을 조정한 수익으로 볼때는 그 투자활동은 2%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1963|금융|윈도드레싱|백화점 옷 등의 제품 전시를 멋지게 함으로써 고객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일. 증시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펀드매니저에게 수익률은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연봉산정에 불리한 '수익률 마이너스 종목'을 처분하고 수익률이 좋은 종목의 비중을 늘리다 보면 해당주식의 수급에도 호재가 된다. 윈도드레싱이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때문에 대체로 종목별 차별화로 효과가 나타난다. 오르는 주식은 종가 관리를 위한 매수가 몰려 더 오르게 되며 하락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매도가 집중되면서 더 떨어진다.
1964|경제|윔블던 효과|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는 자본 시장을 개방했을 때 외국 자본이 대부분의 자본 시장을 점유하는 현상으로 그랜드 슬램 테니스 대회 중 가장 권위가 있는 윔블던 대회에서 나타난 현상을 빗대어 만들어진 경제 용어이다. 윔블던 대회는 매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지만 개최국인 영국의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외국 선수들이 우승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금융 시장도 1986년 대처 정부의 대대적인 금융 시장 규제 완화 조치 이후 대부분의 영국 금융 기관들이 미국, 유럽의 금융 기관에게 흡수 합병되어 영국의 금융 시장이 외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65|경제|유가공시기관(PRA)|" 원유 현물 또는 일부 파생상품 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기관. 주로 장외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원유는 통일된 가격이 존재하기 어려워 PRA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유가를 평가한다. 일정한 시간에 지역별 대표유종의 가격을 발표하며 이는 원유 거래 및 유전개발 계약 등의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PRA 가격은 취합된 자료를 특정 방법론에 의해 평균낸 값이므로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나 실질적 시장 영향력을 갖는 PRA는 Platts Argus ICIS APPI 등이다. 그 중에서도 Platts가 발표하는 평균값(Means of Platts)을 가장 대표적인 가격으로 활용한다. "
1966|금융|유가증권(Securities)|유가증권은 특정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을 증권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으로 구분된다. 화폐증권은 화폐의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 어음 등을 의미한다. 반면 자본증권은 주식,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자본 및 투자에 따른 수익청구권을 나타낸다.
1967|경영|유니온 숍|유니온 숍은 “단체협약에 조합가입 대상으로 되어있는 직급의 사람들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으며, 조합가입 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시는 해고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1968|금융|유니콘기업|유니콘은 원래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신화 속의 동물을 일컫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신생기업(startup)을 말한다. 2013년 미국의 벤처 캐피탈사인 카우보이 벤처스(Cowboy Ventures)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을 조사해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회사 39곳을 ‘유니콘클럽’으로 분류하는 글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기고한 데서 비롯했다.
1969|경제|유동성|어떤 자산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 이러한 특성은 화폐가 가장 높으며, 부동산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1970|금융|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고(高)유동성자산을 1개월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말한다. 금융위기 시 자금인출사태와 같이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당국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오래 견딜 수 있다.
1971|금융|유동성 프리미엄|투자상품의 유동성이 낮으면 필요할 때 현금화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1972|경제|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금리가 매우 낮아 통화공급의 증가가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화폐보유만 늘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축을 더 하기보다는 소비를 늘리게 된다. 그 결과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면서 소득도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부추기면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은 현재 바닥인 금리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가 살아나야 정상인데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갇히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1973|금융|유동성공급자(LP)|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로 매매가 부진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매수, 매도가를 조정,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Liquidity Provider라고 한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1974|금융|유동외채비율|" 유동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비율로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를 따지는 지표. 여기서 유동외채란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와 장기외채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의 합계이다. 유동외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외채에 대한 대외지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동외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안정수준 100~200%는 경계수준 200% 초과는 위험수준으로 간주된다. 유동외채비율이 악화되면 환투기 세력 등의 농간으로 원화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고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975|금융|유동자산|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조 및 판매를 거쳐 최종적인 현금회수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내에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보통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으로 실현되거나 판매될 자원을 나타낸다. 따라서 당기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며 ▲당좌자산 항목에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 포함되고 ▲재고자산 항목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고품, 원재료 등이 있으며 ▲기타유동자산에는 선급금과 선급비용이 포함된다.
1976|공공|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식 주창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등 세 가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을 실현하고 전력ㆍ가스ㆍ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1977|금융|유러피안 옵션(European Option)|유러피안 옵션은 오직 만기일에만 옵션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만기일 전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아메리칸 옵션(American Option)과 차이를 보인다. 만기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러피안 옵션은 주로 아메리칸 옵션에 비해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다.
1978|경제|유럽경화증(Eurosclerosis)|1970년대 유럽 경제가 침체한 상황을 빗댄 말.
1979|금융|유럽부흥개발은행(EBRD)|"구소련과 동유럽의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자리잡는 것을 돕기 위한 국제금융기관.
1990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4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으로 본부는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다. 동유럽의 경제를 개혁하는 데 수반되는 합자사업 기반 정비사업 등에 자금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하고 있다. 주요 융자대상은 민간기업 중심이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자본금의 규모는 200억 유로이며 우리나라와 동서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61개국이 출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15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제19회 유업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비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EBRD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의장국의 자격으로 2011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연차 총회를 주재하는 등 1년간 총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0|공공|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유럽의 정치 ·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공동통화인 유로화 도입(1999년)을 계기로 경제가 하나로 묶인 데 이어 정치 통합 절차도 진행되었다. 2004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헌법’안이 채택되었으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리스본 조약이 통과 발효되었다.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영국의 EU 탈퇴를 승인함으로써 2020년 3월 기준 27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
1981|경제|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유럽연합(EU)이 재정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상기금. PIIGS라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타 유럽국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9일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여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기금 규모는 4400억 유로이며 독일과 프랑스의 분담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
1982|경제|유로 달러|미국 외의 국가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된 미국 달러화로서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금융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기 때문에 유로 달러라고 부른다. 유로 달러는 1950년대 냉전이 격화되면서 동구 은행들이 미국에 예치했던 예금을 유럽으로 이체하면서 나타났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OPEC 국가들이 오일 달러를 유럽 은행에 예치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유로 달러는 국제 유동성의 증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금리 차나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려 세계 각국으로 발빠르게 이동하는 핫머니(Hot Money)가 되어 국제적으로 금융 교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83|경제|유로존|"유럽연합 (EU)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유로에어리아(Euroarea) 유로랜드(Euroland)라고 불리기도 한다."
1984|사회|유리천장|미국 경제전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1970년 만들어낸 신조어다. 유리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말한다.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있어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기타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1985|공공|유보안|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 구체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말한다. 공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 conforming Measures)’이다. 유보안은 2개의 부속서(Annex 1.2)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 라고도 지칭하는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현행동결(Ratchet)이 적용된다.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 적용이 면제된다.
1986|금융|유보율|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 등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인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사내유보율 내부유보율로도 불리며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유보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유보율만 가지로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 과감한 신규투자로 인해 기업에 유보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유보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없어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 일시적으로 유보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유보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 가능성도 높다.
1987|과학|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신조어로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는 1988년 미국 사무용기기 제조회사인 제록스 팰러앨토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컴퓨터들이 현실 공간 전반에 걸쳐 재편되고 이들 사이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이음새 없이 연결되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과의 거대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 가정 자동차 야외 등 어느 곳에서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IT산업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우선 광대역 통신과 컨버전스 기술 발전 휴대 단말기 가격 하락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한다. "
1988|경영|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
1989|금융|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ㆍARSㆍ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ㆍ검사 측면에서 투자자문회사와 다르다. 첫째 투자자문회사ㆍ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 셋째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
1990|공공|유사행정규제|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상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협회 등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준공공기관이 규정을 통해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 요소를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ㆍ사회 환경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나타남에 따라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 투자, 출자기관, 협회 등의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사행정규제는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협회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운용하는 경우 이를 정비하여 국민,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은 관련 부처에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된다. 유사행정규제 개선사례로는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직원채용 확정 후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채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으며, 농공단지 입주 및 자금지원 신청 시 중복 제출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1|금융|유상감자/유상증자|유상감자: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의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자본금의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보상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유상감자라고 부르며, 사업규모를 축소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잘 행해지지 않는다. 유상증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즉 주식을 발행해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 조달형태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2|과학|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도시로, 첨단 IT 인프라에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환경인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한 개념이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새로운 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하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뉴욕, 스톡홀름, 싱가폴 등의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U-City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1993|공공|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DG)|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자 합의한 8가지 개발목표. 구체적으로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 9월 전 세계 187개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새로운 천 년에 인류가 맞게 될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뉴욕 UN본부에서 새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를 갖고 지난 천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각종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천년선언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다.
1994|경영|유연근무제|"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
1995|과학|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ㆍ결합하여 병ㆍ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성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식품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이 벼,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변형 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은 인공적으로 세포를 두개로 나누고 다른 핵을 집어넣은 핵병합 방법과 특정 형질이 있는 유전자를 다른 농산물에 주입하는 형질변환 방법이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수량 증대,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은 있으나, 소비자ㆍ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2002년부터)에 대한 GMO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는 푯말ㆍ안내표시판 또는 포장재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1996|과학|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센터|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유전자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이다. 즉,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에게 새로운 생물학적 형질을 발현하도록 만든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진 형질로 인해 발현되는 특성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LMO의 환경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위해성 평가는 인체건강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까지 포함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서인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따르면, 콩. 옥수수 및 유전자변형생물은 LMO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ㆍ수출입시에는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7|공공|유질|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때,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1998|경제|유치산업보호론|유치산업(Infant Industry)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 미국의 A. 해밀턴에 의해 처음 주창되어 독일의 경제학자 F. 리스트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1999|경영|유턴기업|중국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어도 해외의 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000|경영|유한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뿐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물적회사(物的會社)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 형태를 띈다. 독일 유한책임회사법을 본 따 1938년 일본에서 유한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등장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 분배에 참여한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회사에 속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 합명회사의 한 변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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