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801-1850
1801|경영|여왕벌신드롬 |조직 안에서 인정받는 여성은 자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여왕벌이 벌집 안에서 유일한 권력을 갖는 것처럼 여성 리더가 조직내에서 쌓아올린 자신의 권위를 다른 여성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성공한 여성 기업인들이 사내 모임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더 많은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여왕벌신드롬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1802|금융|역 모기지(Reverse Mortage)|노년의 주택보유자를 위한 일종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다. 매달 내야 할 모기지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 지분을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살아 있는 동안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상품구조를 띈다.
1803|사회|역경지수(AQ)|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는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능력을 IQ처럼 지수화 한 것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은 퀴터(quitterㆍ포기하는 자)와 캠퍼(camperㆍ안주하는 자) 클라이머(climberㆍ극복하는 자)로 나뉘며 IQ(지능지수)나 EQ(감성지수)보다 AQ(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란 이론으로서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G. Stoltz)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1804|경제|역관세|가공단계가 낮은 물품의 관세율이 가공단계가 높은 물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 역(逆)관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R협상과 WTO의 정보기술협정(ITA 1997년) 등 국제협상에 따른 완제품 무세화로 인하여 철강 IT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원료농산물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결과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관세는 원자재 및 부품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외국의 경쟁물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부품을 단순하게 조립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노트북용 배터리 등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히려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부가가치 부품ㆍ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간재의 평균관세율이 최종재의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1805|금융|역구매카드|판매전용카드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가맹점이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방식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회수 자금화시키는 판매기업 전용 자금회수 시스템이다. 판매기업이 카드회원이 되어 지급승인요청을 은행 또는 카드사로 하게 되며 역구매카드를 이용하면 인력과 비용 부도 등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06|경제|역내경제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아세안 국가와 한ㆍ중ㆍ일 3개국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체제 하에서 역내 각국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CMI 다자화 기금이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 움직임을 감시 분석하고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경우 자금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활용된다.
1807|경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다. 영어 약자를 따서 ‘알셉’이라고도 하며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메가 FTA라고도 부른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여 차례의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으며(2020년 5월 기준) 2019년 11월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목표로 잔여 시장 개방의 범위와 제도 규정 법률에 대한 협상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RCEP이 체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블록이 형성될 전망이다.
인도는 협상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왔으나 대중국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제조업의 낮은 국제 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이유로 RCEP 협상 합의를 유보하고 있다. RCEP이 메가 FTA로 지속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인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도의 RCEP 복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1808|경영|역마진 리스크|역마진 리스크란 저금리 상황하에서 보험사들이 직면한 대표적인 금리 리스크로 책임준비금의 예정수익률보다 실제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예상치 못한 미래의 금리변동 혹은 자산 및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 등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이와 같은 리스크가 대두된다. 이는 많은 보험사들이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을 판매함에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으로 유독 평균 금리가 높은 저축성 보험들의 특징 및 장기상품이 대다수인 생명보험은 그 특성상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저금리 기조에 따른 문제를 단시간에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1809|금융|역머니무브|시중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정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은행 예금에서 증시와 부동산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머니무브'라고 한다. 증시와 부동산이 호황을 이룰 때는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난다.
1810|금융|역모기지|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 전통적인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식인 반면 역모기지론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대출이 만기된 때에 일시에 상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달마다 일정한 생활비를 주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시행 중이다. 55세 이상인 고령자(부부는 연장자 )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상품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상환은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만큼 상환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잔액만큼 상환해야 하며 남은 부분은 가입자(상속인)가 가져가게 된다.
1811|경제|역선택(Adverse Selection)|역선택이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 거래 상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 시장이 있다. 중고차 구매자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겉은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 이때 자신이 구매하는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높은 가격을 주고 불량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상황을 가리켜 역선택이 발생했다고 한다.
1812|경영|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이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역외가공지역은 역외가공이 이뤄지는 국경 밖의 공단이나 특정지역을 말한다. 보통 역외가공은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모든 생산시설을 한 국가 내에 있을 수 없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역외가공 인정은 WTO협정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뿐 아니라 FTA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
1813|경영|역외보험|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업법」은 국내에서 보험업 영위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항공여행 선박보험, 재보험계약,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등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므로 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814|금융|역외선물환|조세, 행정, 금융 등 자국의 규제를 피해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외국(역외)에 형성된 선물환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을 역외선물환시장이라고 한다. 또한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이만을 정산하기 때문에 차액결제선물환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역외선물환시장은 보통 싱가포르와 홍콩에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에서 원화, 대만달러, 중국위안화, 페소, 루피 등 여러 통화가 거래되지만, 이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역외선물환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통화를 계약 총액으로 결제하는 일반 선물환 거래에 비해 결제금액이 적게 들어 투기거래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환위험 회피(hedge)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선물환 시장에서 달러 선물환을 사들이면 후에 환율이 올라도 환차손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외국인만 참여하는 시장이었으나 1999년 4월부터는 국내은행 등 내국인의 참여가 허용됐다.
1815|금융|역외펀드|투자자가 속한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이다. 투자자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 또는 운용상의 제약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금 및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일부는 자산운용상 법적 규제가 없는 버뮤다, 바하마 등의 조세 피난지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역외펀드와 그를 거래하는 역외금융센터에서는 선진 투자기법의 습득, 신축적인 투자자금 관리, 세금 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
1816|경영|역위기상황분석|역위기상황분석이란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가정한 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기상황분석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금융기관의 위험 뿐 아니라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의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거나 사업모델, 사업 전략, 자본 계획 등에 내포된 가정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1817|경제|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게임이론에서 경기자들이 순서대로 행동하는 전개형 게임의 균형을 구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각 경기자들이 취할 가장 합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분석 방법이다.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 A와 B가 순차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슈타켈버그 모형(Stackelberg Model)을 예로 살펴보자. 게임의 1단계에서는 선도자 기업 A가 수량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추종자 기업 B가 앞에서 이루어진 A의 행동을 관찰한 후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 모형의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2단계부터 풀어나간다. B는 이미 주어진 A의 생산량을 상수(Constant)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다. 다시 1단계로 올라오면, A는 자신이 정하는 재화 수량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있을 B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B에게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여 생산량을 정한다. 이러한 역진귀납법 과정을 통해 구해진 균형을 부분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SPNE)이라고 한다.
1818|경제|역진성|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세금. 반대말은 누진세이다.
1819|경영|역진전 준비금 담보|역진전 준비금 담보는 금융재보험과 관련하여 출재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지급준비금 또는 약정된 보유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초과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소급형 담보의 한 형태이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더 커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보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을 대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1820|경영|역혁신(Reverse Innovation)| 혁신 전문가인 비제이 고빈다라잔(Vijay Govindarajan)과 2009년 GE회장 제프리 이멜트(Jeffrey Immelt)이 함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은 ‘GE는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나(How GE is Disrupting Itself?)’ 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역 혁신은 기존의 선진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혁신이 신흥국에 적정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이전되었는데, 이와 정반대로 신흥 시장에서 일어난 혁신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선진국으로 가져가는 형식이다.
1821|공공|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주식소유에 의해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ㆍ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기업은 조직선택에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되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 이연되어 타 법인 등에게 양도 시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며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을 뿐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하여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세액에 비해 적어진다. 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실행했다.
1822|경영|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한다.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1823|금융|연금(annuity)|일정 기간 혹은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일정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지불을 일컫는다. 계속되는 기간이 결정된 연금을 확정연금 계속되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을 불확정 연금이라고 부른다. 주로 은퇴자들의 장수로 인한 금융 리스크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1824|금융|연금기금|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을 말하며 보통 줄여서 연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은 그 운용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기금은 증시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25|금융|연금사회주의|연금사회주의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1970년대 중반 미국 연금들이 기업 최대주주로 올라서 경영에 간섭한 것을 비판하며 처음 내놓은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연금들의 규모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금사회주의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지배력을 가진 정부 의도대로 기업 경영이 좌우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1826|금융|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 받고 있고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27|금융|연금충당부채|현재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기대수명 등 조건에 따라 현재 가치로 산출한 부채.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잠재 부채로써 국민 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국가채무(차입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가정변수로는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이 있다. 매년 보험 수리적 가정의 변화에 따라 충당부채의 규모가 달라진다.
1828|금융|연기금 주식투자|"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로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연기금을 재원으로 주시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투자만으로는 충분한 수익률과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1829|공공|연기금 투자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
1830|공공|연말정산|"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 지급 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그 해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다. 자신의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해 정산세액을 결정한다. "
1831|공공|연면적|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을 이르는 말이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즉, 지하의 층면적도 다 포함되어 있다.
1832|경제|연방공개시장위원회|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통화ㆍ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법은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등 세가지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공개시장조작,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책임진다. 위원은 총 12명으로, FRB 의장을 비롯한 7인의 이사회 멤버 및 공개시장조작을 집행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네 자리를 11명의 지역연방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맡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위원장은 FRB 의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맡는다. 1년에 8번의 정기회를 개최하며, 매 회의 때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수행해야 할 공개시장조작 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금융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며, 필요 시 비정기 회의가 소집된다. FOMC의 정책회의 내용은 의사록이 공식 출간되기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1999년 12월부터 금리정책에 관한 결정사항을 즉시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금리변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조정 여부를 시사하는 정책기조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1833|경제|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 1913년 12월에 도입에 도입되었다. 미국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ㆍ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 미정부와 대중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Fed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의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결정 등을 통해 통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1834|경제|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미국 연방준비제도(FRS : Federal Reserve System)의 의사결정기구. FRB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리총괄기관으로 본부는 워싱턴에 있다. FRB는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처음에는 연방준비국이라고 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개칭되었다. 이사회는 의장 이하 7인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이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FRB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울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한한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FRB는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ㆍ이코노미스트ㆍ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1835|공공|연분연승법|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계산법이다. 총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눠)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를 곱)해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1836|경영|연차유급휴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근무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ㆍ문화적 자질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ㆍ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조건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
1837|경제|연평균복합성장률|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으로 환산한다. 성장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기하평균하는 이유는 해당 지표의 증감 추이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다. 연속되는 두 기간을 기준으로 단순평균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기간의 지표 증감률을 단순 평균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주가지수가 2000년말 800에서 2001년말 1000으로 급등, 2002년말 500으로 급락했다가 2003년 말에 1500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각각 연도별 지수 상승률은 2001년 25%, 2002년 -50%, 2003년 200%로 이를 단순평균하면 58.3%가 나온다. 하지만 이 수치를 지수의 연평균상승률로 보기는 어렵다. 800이던 지수가 4년 만에 1500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매년 22% 성장한 것인데 단순 평균한 값은 이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 평균을 구하는 데 쓰이는 구간별 성장률이 전체성장률 추이와 무관하게 앞뒤 시점만 고려되기 때문이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외국계 증권사들 사이에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나 펀드 수익률을 따지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지수 성장률 추이나 기업 성장률을 분석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838|경제|열등재(Inferior Goods)|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나 서비스. "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쇠고기의 수요가 늘고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었다면 전자는 정상재 후자는 열등재이다."
1839|금융|영구채(perpetual bond)|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어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도 불린다. 일정률의 이자지급은 있으나 상환기간이 없고 발행회사의 해산이나 중요한 채무불이행 등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상환하지 않으므로 불상환사채라고 한다.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다.
1840|공공|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 조치를 취하면 세부담액은 0이 된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WTO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은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77년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04년 12월 일몰시한으로 종료 되었다. 최근에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말까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다.
1841|공공|영수증복권제|" 국세청이 과세근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복권화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
1842|경영|영업용 순자본 비율|"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ㆍ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이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만기 1년 이내인 고객예수금 단기차입금 콜머니 등과 같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도록 자산운용을 해야 만일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금액(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100×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이다. 영업용 순자본은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총위험액 중 시장위험액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파산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등을 의미하고 기초위험액은 3개월분 일반관리비와 같은 고정비용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따라서 총위험액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 신용거래 융자금 신용거래 담보증권 등에 대해 해당 위험가중치를 고려해서 산출된다. 자기자본의 크기가 크고 동시에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 중심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
1843|경영|영업이익|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급료"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을 들 수 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래의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성의 지표로서 중시되고 있다.한편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이고 순환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데 금융상의 이익이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분석시 기업 본연의 사업영역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주로 참고한다. 참고로 기업의 이익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매출 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총이익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
1844|공공|영점기준예산(Zero-Based Budget ZBB)|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Zero)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의 사무기기 업체인 제록스사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기업차원에서 국가차원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 판정 상호연관성의 분석 법률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규모의 무질서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득권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점증적 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비용-효과 분석을 행하나 영점기준예산(ZBB)는 모든 활동에 대해 비용-효과 분석을 행하고 점증적 예산은 화폐중심의 회계지향적임에 반하여 ZBB는 산출 혹은 목적 근거 방법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둔 결정지향적이다.
1845|금융|예고등기|등기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등기부에 적도록 하여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예고등기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3월 예고등기를 폐지하고 전산 등기사무처리를 원칙화하는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1846|금융|예금보험제도|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지급불능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대지급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 수협중앙회도 포함된다.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의 예금보험제도(Pay-Box)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광의의 예금보험제도(risk-minimiz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예금보험이 예금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뱅크런(bank-run)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아는 소유자 및 경영자가 고위험전략을 선호하며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소홀히할 수 있다. 둘째 예금자 또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감독자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해에 얽매임으로써 금융안전성을 해치고 예금보험기금 및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1847|금융|예금수신액|은행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수신이라고 한다. 고객들의 예금을 통해 수신액을 만드는 것을 예금수신액이라고 한다. 수신액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수신액을 통해 대출을 하여 은행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48|금융|예금자보호|"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849|금융|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대마진이 크다는 것은 예금의 대가로 지불한 이자에 비해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커지면 금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보통 대출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가 오른다.
1850|금융|예대율|" 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자체 예금 자원을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예대율이 1보다 클 때는 대출을 위해 은행이 추가적인 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은행 건전성과 반비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필요자금의 대부분을 은행 융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편이다. "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901-1950 (0) | 2021.01.12 |
---|---|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851-1900 (0) | 2021.01.12 |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751-1800 (0) | 2021.01.12 |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701-1750 (0) | 2021.01.12 |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1651-1700 (0) | 2021.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