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44 :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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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

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

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뱅크런, 지급준비제도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는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

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

수금)를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에서 얻는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익성지표로 총이자

수익에서 총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부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대출취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클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관검색어 : 순이자마진(NIM)

 

 

예대율

예대율이란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CD 제외)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말한다. 2005년 이후 은행들은 시장성수신(CD

및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2012년 6월부터 은행들이

예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2007~2009년중

100조원을 상회하였던 CD 발행잔액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들의 CD 발행유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2년 이후에는 20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손실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자기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반면,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의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

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shortfall)시 동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

고 초과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

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관검색어 : VaR(Value at Risk),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신용위험(신용리스크)

 

 

예약자금이체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지급지시가 접수되는 즉시 처리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자금이체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결제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예약자금이체제도라 한다. 한은금융망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예약자금이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지정시점에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액

결제시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특정 시점에 자금을 이체하는 일반 예약자금이체제도이다.

연관검색어 : 일중당좌대출제도

 

 

옵션

옵션(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 및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옵션은 매입권리

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누어

진다. 옵션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

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옵션거래

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1973년에 블랙과 숄즈가 개발하여 미국 시카고 대학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한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이 선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 모델은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 행사가격, 만기, 무위험자산

금리 등 입수하기 쉬운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옵션가격이론으로서 이후의

각종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연관검색어 : 콜옵션, 풋옵션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일종

의 yen carry trade)하는 일본의 중 상층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Watanabe)부인

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이들은 일본의 장기불황(1991~2002년)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

하였다.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하여 해외로 투자

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일으키며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

로까지 성장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로 사용

하는 투자방식은 개인외환거래 즉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이다. 동 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겨두고 특정 해외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선물거래인데, 흔히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완충자본

바젤Ⅲ는 ① 손실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과 ②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였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

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 만큼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도입에 따른 과중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16년에는 0.625%의 자본보전완충자

본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0.625%씩 동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2.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임직원 상여금 등)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견해 및 국내 경기상황 등을 참조하여 매분기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율은 0%이다.

연관검색어 :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

는 외국환관리법 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

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

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

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수지(BOP)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

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

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외환전산망

 

 

외국환평형기금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

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

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관검색어 : 외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