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46 : 우발부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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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채무)

과거에 발생한 원인은 있으나 채무의 확정이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지출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약정,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우발채무는 지급가능성,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

(채무)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가 아니

지만, 퇴직급여충당금 등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결산일

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부채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가능성은 우발채무에 속한다.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발행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경우 코코본드는 강제로 상각되

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채무부담은 줄어들고 자본은 확충된다.

채권이 상각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 코코본드의 발행금

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이 늘어난 것은 공급측

면에서 무엇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바젤Ⅲ에서는 금융기관 자본의 인정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특히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코코본드는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지급이

보장되는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됨에 따라 투자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은

유사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하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연관검색어 : 자기자본비율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

(external events)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발생요인으로는 인력과 관련해서 인적 자원의 부족, 부적절한 직원,

교육 미실시, 실수 또는 의사소통상 오해 등이 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업무 분장, 과도한 업무강도 과다한 업무량, 취약하거나 잘못된 프로세스, 복잡한 거래처

리능력 부족 등이 있다.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장애, 취약한 시스템 설계, 데이터

보안구조 결함, 프로그램 오류 작동 등이 있다. 외부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테러,

전쟁, 시설장애, 파업 데모 업무중단, 외부인의 범죄, 사기, 횡령, 경제환경 및 외부규제

등이 있다. 운영리스크의 결과로 발생가능한 손실에는 기업가치의 저하, 청구권손실,

손해배상, 법적지불책임, 규제조치, 자산손실 등이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였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뜻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89년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당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로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고 1990년대초 미국의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World Bank) 등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기관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합병ㆍ매수 허용, 정부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세계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동아시아 외환위기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

웃(workout)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한다. 채무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대출금

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주 언급되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워크아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다. 기업, 금융

기관 등 당사자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판결)을 통해 진행되는 보다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이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달러를 매개로 하지 않고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2014년 7월 한 중 정상이 양국 간 자국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 중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개시스템 개발, 시장

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공식 개설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개설 이후 높은 관심과 시장조성은행들

의 적극적거래 등에 힘입어 일평균 거래량이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호가 스프레드도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등 초기단계의 시장형성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외환시장

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

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외환결제리스크, Herstatt 리스크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이표채의 원금과 미래의 이자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무이표채(zero coupon bond)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즉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다. 만기에 한 번의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표채 채권에서

발생하는 재투자 위험이 제거되어 투자시점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한 종목의 이표채가 원금이자분리채(STRIPS; Se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and Principal of securities)를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기금

보험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장기 무이표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표채권과 현금흐름이 동일한 원금이자분리채권 포트폴리오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하게 되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분리했을 때 각 채권 가치의 합과 재결합 상품 가치와의 차이에

의해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나 거래기법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보통 원금부분을

P-STRIP, 이자부분을 C-STRIP이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이표채, 듀레이션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의 단순 합계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자산을 구성하는 각 익스포저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각 익스포저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금액인 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사용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로 구성된다. 각 리스크별 위험가

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는 표준방

법과 은행의 자체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사용할 경우 익스포저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내부 모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자체 추정한 차주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연관검색어 : BIS 자기자본비율, 익스포저, 내부등급법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분모를 총자산 대신 위험가중자

산으로 대체하여 산출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BIS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과 자기자본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 것이며, BIS는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에 대해

동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기준자

기자본비율을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모든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동시에 해약했을 때

자기자본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로 활용되며,

이 비율이 200% 이상이면 동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두 번 연속

발생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관검색어 :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치

유동비율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

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유동성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

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

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 이외의 자산을 화폐로 전환한 후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유동성 개념은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도 사용된

다. 첫째로 유동성은 시중의 현금과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디까지를 통화로 정의할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통화 및 유동

성 지표를 현금통화, M1, M2, Lf, L로 구분한다. 둘째로 유동성은 현금을 비롯하여

유동성이 높은 통화 그 자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한국은행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 정책” 등과 같은 예에서 유동성은 통화 그 자체를 의미한다.

연관검색어 : 통화지표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이후에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은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만약 경기가 계속 침체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3%가 된다. 즉, 유동성 함정 하에서 명목이

자율이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은 수준이 유지되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또한 총수요 감소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유동성

유동성딜레마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는 독자적인 세계통화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성립된 체제였다. 따라서, 동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달러화 공급량을 증가시키

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한다.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내어 달러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 달러화의 신용도는 상승하나 세계적

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가리켜 미국 예일대의 Triffin

교수는 유동성딜레마라고 불렀다(동 교수의 이름을 따서 Triffin의 딜레마라고도 한다). 특정한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국제통화체제의 경우 이러한 모순이 불가피하여

그 국제통화체제는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SDR(특별인출권)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 브레튼우즈체제, 특별인출권(SDR),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