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43 : 엥겔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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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알리-쇼핑놀이-풍력발전기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엥겔의 법칙

엥겔의 법칙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발견하였다.  1857년 당시 작센지방의 통계국장이었던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등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에 대한 지출비

중은 비교적 변동하지 않지만, 문화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엥겔의 법칙 이라고 하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특히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반드

시 소비하여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일정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이루어지며, 소득이 증가하여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

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혜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이자

외에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출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과 같은 예금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 할부금융회사(할부금융업), 리스회사(시설대

여업), 벤처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이 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급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

대방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

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 운용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

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모기지대출

 

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나, 생명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하여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연관검색어 :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역외금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

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외펀드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

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는 1907년 금융공황 후 그 대책으로서

1913년에 제정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

행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

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정점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이사로 구성되며, 통화정책을 수립하

고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통할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

시장운영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기구이며,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지정한 공개시장운영

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결제, 연방준비권의 발행, 가맹 주립은행에

대한 업무감독, 국고대리업무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연관검색어 : 중앙은행

 

 

연불수출

무역대금은 약정된 물품이 선적되거나 또는 수입지에 도착하면 결제 받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그 물품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후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불수출이라 한다. 연불수출은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재의 수출

시에 주로 채택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연지급수입

 

연쇄가중법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GDP 추계에 이용하는 물량지수 작성방법

이다. 이 방법은 기준년의 고정된 금액이나 가중치를 비교년에 계속 사용하는 고정가중

법(fixed weighted method)에 의해 실질GDP를 추계하면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

수록 실질GDP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실질GDP 추계시 전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 가중치를 연쇄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연쇄가중법(chain-weighted method)이라고 부른다. 연쇄가중법을 이용하여 실질GDP

를 추계하면 기준년이 매년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상품의 퇴장 등을 GDP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률(연환지수)을 당해 년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전년도의 가격 또는 명목금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한편 연쇄가

중법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며 총량금액

과 그 구성항목의 합간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연관검색어 : 경제성장률, 지수기준년

연지급수입

수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한다. 구매자는 영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

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연불수출

영업잉여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

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

(operating surplus)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피용자보수

 

영향력계수

후방연쇄효과 참조 (3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