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11 : 구속성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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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11 : 구속성예금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인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수급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구인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열 명당 일곱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확대와 축소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1986년부터 작성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인배율이 1을 웃돌아 일자리

가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구인배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최근의 고용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인배율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상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수를 해당 월 신규 구인건수로 나누어

구한다.

연관검색어 : 고용률, 실업률갭

 

 

구제금융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

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

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익률

은행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은행의 이익은 금리, 대출규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은행이익은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이익은 안정적이고 경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구조적 이익률은 구조적 이익을 실질총자산(평잔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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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은 국제경쟁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흔히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경

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주요 구성요소별로 평가,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

원(IMD)에서 편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도움

을 얻어 주요 국제기구와 산업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세계

각국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성장경쟁력과 미시경쟁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성장경쟁력은 기술수준, 공공기관, 거시경제환경 등 3개부문 8개항목으로,

미시경쟁력은 기업 전략 및 운영, 비즈니스환경의 질적 수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원도 세계 7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주요

통계지표와 기업인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해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한다. 동 지수는 사회간접자본, 정부의 효율성, 경제운용성과, 기업의 경영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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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

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

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

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 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

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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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

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

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

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

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

도 한다.

연관검색어 : 국채, 기대인플레이션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

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 국고수표, 국고전산망

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

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

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고수납대리점은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가 이에 해당되며 국고금수납점은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 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말한다. 2022년 8월말 현재 국고대리점은 총 16,559개(국고수납대리점 5,967개, 국고금

수납점 10,592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