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12 : 국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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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

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

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 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

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

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

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전산망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

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

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연관검색어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국내출하품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여 가공정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 파급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로 기존에 작성했던

가공단계별물가지수(stage-of-processing index)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생

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거래액을 포함한 국내출하액을 모집단으로 채택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에 해당되

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이러한 조사 대상품목을

각각의 가공단계에 따라 분리하여 원재료지수, 중간재지수 및 최종재지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국내공급물가지수에서는 가공단계별로 가격변동이 중복 계산될 여지가 줄어

든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와 포괄범위가 일치하는 최종소비재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의 변동요인을 수입품과 국산품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자본재지수는 기업

의 투자여건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연관검색어 :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출입물가지수

 

 

국내신용

예금취급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신용(DC; Domestic Claims 또는 Domestic Credit)

이라고 한다. 국내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지분 등 각각의 세부항

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공급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통화신용정책 이외에도 재정수

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은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최종목

표와 중간목표가 있었다. 최종목표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의미하며, 중간목표는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말한다. 국내신용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었다.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

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국내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은 국민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연관검색어 :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

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 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

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연관검색어 : 산업연관표(I/O Tables),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 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

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

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

라 불리우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

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

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 국민계정체계(SNA), 공급사용표(SUT)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

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

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

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

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

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조세부담률

 

 

국민소득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국민소득NI 국민총소득 감가상각 생산및수입세보조금

 국민순소득 생산및수입세보조금

 국민순소득 순생산및수입세

 피용자보수영업잉여

 임금지대이자이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