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4 : 간접세/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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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4 : 간접세/직접세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 참조 (245쪽)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연관검색어 : 을기금(Capital B)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

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

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

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

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

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