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용어사전 5

해외투자용어사전 5

1.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화를 꾀하여 왔으나, 오늘날의 세계불황, 채무문제의 심각성은 종래와 같은 선진국 의존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공업화 진전에 의해 인근지역에 광대한 시장이 필요해지고 품질은 낮아도 값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개도국에서는 높음. 기술면에서도 최신의 자본/지식 집약적 기술은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지조건에 맞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이에 따라 개도국간에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음.1976년 비동맹제국의 콜롬보 정상회의에서 제창된 ‘집단적 자력갱생’ 이래, 19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1979년 멕시코, 1981년 카라카스, 1982년 뉴델리, 1983년에는 북경 등에서 UN과 현지정부 주최로 개도국간 경제협력(EDCD),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에 관한 회의가 개최됨.

 

2.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1991년 4개국 정상들이 남미공동시장을 결성키로 협의, 1995년 1월1일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으며 인구는 총 2억 명, 국내총생산은 연 7천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3.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지구의 북반부에 집중되어 있는 선진국과 적도부근에서 남반부에 걸쳐 있는 개도국간의 경제격차 및 이와 관련된 제 문제들을 말함. 1959년말 미국을 방문한 영국의 로이드은행 회장 프랭크스(S. O. Franks)가 “남북문제는 동서대립과 함께 현대의 2대 문제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1970년대의 남북격차 시정의 지침으로서 ‘제2차 UN개발 10개년 국제전략’이 수립되어

①1970년대의 개도국 전체의 GNP 성장률을 적어도 연평균 6%로 하고, 인구증가율을 2.5%로 억제하여 1인당 GNP 성장률을 3.5%까지 증대,

②선진국은 GNP의 1%를 개도국에 원조하며 그 중 0.7%는 정부원조로 하며,

③선진국은 1차상품에 대한 관세 등 수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 채택.

이 밖에 개도국은 다국적기업의 규제, 자원주권의 확립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측에 강력한 요구를 하였으며, 특히 석유파동 이후 자원보유국과 선진공업국과의 대립은 절정에 달하였음. 또한 석유파동은 개도국 중의 자원보유국과 비자원보유국과의 이해대립을 고조시켜 현재는 선진국, 자원보유국, 비자원보유국의 3자가 대립하고 있음.

 

4.내국수입유산스(domestic import usance)

일반적인 연지급수입이 수출지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방식인 데 비해, 수입업자가 수입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우리 나라 제도는 국내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한부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해외의 수입업체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상에게 일람불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수입대금의 지급이 usance 기간만큼 유예되면서 수출상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그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해외 매입은행은 수출환어음이 표면적으로는 기한부어음이지만 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불로 결제받게 되므로 사실상 일람불조건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외국환관리규정상 내국수입유산스방식에 의한 신용공여대상은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실행관세율이 10% 이내인 품목, 원유, 경유, 중유, 그리고 미국상품신용공사가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5.뉴라운드(newround)

WTO체제를 탄생시킨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변화된 세계 무역질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새로 열린다고 해서 뉴라운드라 이름 붙여졌다. 뉴라운드 주요 이슈 로는 농수산물, 서비스, 환경 분야 등이다.

 

 

 

[다]

1.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방식으로 개도국을 원조함에 있어 그 나라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적인 대부기관에 출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 1970년대부터 채택된 다자간 원조방식은 개도국의 민족주의 고양에 대응하면서 자본의 국적을 은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는 양자간 원조와 비교하여

①국제기구에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정부 주도로 원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국가와 지원에 대하여 원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음. 피어슨 보고서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자국 ODA의 20% 정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담보제공금지조항(Negative Pledge Clause)

차주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수입에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전부를 어느 일부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게 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이 전적으로 무담보상태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같은 종류의 채권자들간에는 순위의 공평성을 확보하며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Loan Agreement의 약속조항(covenants)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조항이다.

 

3.대부투자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의 투자.

 

4.대외무역법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8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외무역법 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조합법을 포용하고 있다. 이 무역법 시행 령에 따르면 피해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사신청자격)은 해당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로서 업체수 또는 생산량의 국내비중이 3 0% 이상인 생산자, 해당 수입상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등 생산자 단체, 해당 산업의 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부 조사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상공부장관)는 상공부와 해당 제품 소 관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 들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필요시 180일 연장가능)에 조사 를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이 조사 하는 내용은 수입 증가의 정 도, 수입증가요인,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정도(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이다.

 

5.대출금의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6.대충자금(Counterpart Fund)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제공된 대외원조 도입액을 운용할 때 수원국 정부가 원조의 증여분에 상당하는 달러액을 같은 액수의 자국통화로 특별계정에 적립한 자금.

 

7.도하 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의 주요 의제는 농업/서비스/비농산물 등의 시장개방 관련 의제, 반덤핑/보조금/투자/무역 원활화 등 규범 관련 의제 및 기타 환경, 지적재산권, 개발도상국 우대문제 등임.

 

8.독립적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판단·결정하여 (according to your absolute judgement), 서면에 의한 청구를 하면, 보증은행은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9.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해 모두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구의 목적은 (1)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촉진 (2)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3)경제, 사회, 기술, 문학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 등이다. 상설기관으로는 자카르타에 중앙사무국이 있다.

 

 

 

[마]

1.마그레브(Maghreb)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북서부 일대를 총칭하는 말임. 이 말은 아랍어로, 동방에 대하여 서방을 뜻하는 아랍어임. 이슬람의 ‘동방세계’가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서방세계’는 아랍화한 베르베르인이 중심이 되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음. 1950년대에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등이 독립하면서부터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 중에 모로코와 튀니지가 마그레브 연방 형성을 제창하였음.

 

2.매몰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 예를들면, 기존설비의 여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어느 제품을 제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설비에 대한 과거의 투자(따라서 미래의 상각비)는 전혀 고려외의 사항이다. 과거투자는 잔재분인 설비자산의 미상각액이 처분가능한 가치가 있어도 위의 의사결정에서 그 원가(상각액)는 매몰원가가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서는 차액원가(어느 품종, 품목을 제조할 것인가에 따라 발생액에 차이가 생기는 비목), 개별계획의 실시에 따라 생길 변동비 또는 현금지출원가가 배려되면 충분하다.

 

3.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수출지에 있는 은행에 매입수권된 신용장을 가리킨다. 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무예치환거래은행 때에 사용하게 된다. 매입신용장에는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이 있다. 전자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면 누구나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이며 후자는 매입이 통지은해에 제한되므로 통지은행만이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입신용장은 어음부신용장(with draft credit)이다. 매입신용장은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된다.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될 경우 무역인수(선적인 유산스)를 약정한 경우이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한 결과 부도반환을 하더라도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익자는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매입을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지급하는 의무를 진다.

 

 

5.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을 시계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평가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함.

 

6.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전세계 빈곤퇴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UN 개발재정 지원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안. 이 합의안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개도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7.무상원조(Grant), 증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도국에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와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차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증여는 다시 양자간 증여(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와 국제기관에 대한 분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증여는 무상원조로, 유상차관은 유상원조로 각각 불리기도 함.

 

8.무역카르텔(Trade Cartel)

수출입 카르텔이라고도 하며, 수출이나 수입이 업자의 난립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등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질서 있는 무역을 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가격의 협정이나 규격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9.미 조달청 스케쥴(GSA Schedule)

조달청이 미 연방기관 들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중앙계약 프로그램. 조달청 내 연방보급국(Federal Supply Service:FSS)에서 관장하며 일종의 조달 물품 카타로그인 GSA 스케쥴을 통해 관리

 

10.민간자금(Private Flows: PF)

민간부문의 시장여건에 따른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영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이나 간접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에 공헌하는 것으로 민간수출용, 민간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