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58 :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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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제 위기 발생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전

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취했던 조치들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위기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취했던

대책(제로금리정책 및 양적완화 등)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연관검색어 : 제로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

출금이체

출금이체(debit transfer)는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

(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

도록 하는 계좌이체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출금이체방식으로는 수표 추심, 지로시스템

의 자동이체,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의 대량자금이체 중 출금이체가 있다. 지로의

자동이체와 CMS의 출금이체는 모두 사전 약정된 수취인의 자금인출지시로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납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연관검색어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추심, 입금이체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되

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연관검색어 : M&A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1999년 3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협력과제의 하나로 통화 금융협력을 제시하고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에서는 아세안 스왑협정의

확대, 역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활성화, 한 중 일과 아세안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네트워크화,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스왑규모의 불충분, 개별스

왑계약의 한계 등 CMI(Chiang Mai Initiative)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CMI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이

2010년 3월 발효됨으로써 CMI는 CMIM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CMI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던 양자간 스왑체계가 다자간 스왑체계로 바뀌는 동시에 참가국이 확대되고

위기해결 목적의 공동기금이 조성되는 등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

다. 또한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와

별도로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을 감시 평가 보고하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가 2011년 4월에 설립되었다.

치킨게임

치킨게임(chicken game)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최악의 상황에 직면

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경쟁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때

젊은이들 간에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게임이 성행했는데, 이때 마주

달리는 차가 충돌하기 직전에 운전대를 바꾸는 사람이 겁쟁이(chicken)로 놀림을 받았다

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을 고집할 경우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가 도래하게 된다.

게임 전문가들은 치킨게임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반복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연관검색어 : 죄수의 딜레마

 

카르텔

카르텔(cartel)이란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연합체를 말한다.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럴 경우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된다. 그러나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국제규모의 카르텔로는 중동 산유국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들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독점/과점, 자연독점

캐리트레이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빌려(carry) 금리가 높은 국가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trade)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의 사례는 1990년대 후반 저금리의 일본엔화를 차입하여 고금리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였던 엔 캐리트레이드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었던 2008년 이후에는 낮은 금리의 달러를 차입하여

미국 이외의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캐리트레

이드의 수익은 국가 간의 금리 차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리 차 뿐 만

아니라 차입국과 투자국의 환율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캐리트

레이드는 주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금리에 투자하므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자금을 차입한 후에 차입국가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거나 투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

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

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금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가계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

보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원리금 상환에 따라 부채가 점차

축소,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차입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특수목적기구(SPV),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