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55 : 지급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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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알리-쇼핑놀이-조명-DIY를-위한-소품들-스트리핑-플라이어-커넥터-등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

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

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

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

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수단

 

 

지니계수

지니계수란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Gini)가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렌

츠곡선의 단점을 보완,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이

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

선 사이의 면적이 넓어지는 데 착안,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에

의해 생성되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소득 불평등계수로 사용하였는

데, 이를 지니계수라 한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지니계수는 0이 되며 소득분배

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에는 1이 된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소득분배 측정방법이지만 전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뿐이며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관검색어 :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지로(GIRO)

지로는 대량수납 및 대량지급거래 등 다수인과의 자금이체를 중계센터를 통해 처리하

는 소액대량 지급수단이다. 지로는 지급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예금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상대방을 만날 필요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내용

(지급인, 지급목적 등)이 통보되므로 격지간 대금결제에 편리하다. 또한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적다. 한편 지로업무의 유형은 지로장표의 수반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

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지로제도를 이용한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가 납부

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며, 전자지로업무에는 각종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의뢰시 인터넷 또는 전송파일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및 인터넷지로가 있다.

연관검색어 : 입금이체, 출금이체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공동상품인 뱅크라인(Bankline)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

망으로서 1997년 6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 출금 및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말 현재 지방은행공동망에는 6개 지방은행이 모두 참여하

고 있다. 지방은행공동망의 업무는 입금업무와 출금업무로 구분된다. 입금업무는 타행환

공동망과 유사하게 다른 지방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업무이며, 출금업무는 CD공동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지방은행의 통장을 소지한 고객에게 출금 처리하는 업무이

다. 지방은행공동망의 가동시간은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

지이며 전산장애 등으로 운영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이를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지수기준년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은 물량지수=100 또는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동일한

연도를 의미한다. 반면 기준년은 물량지수 계산 시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제공하는

연도를 말한다. 따라서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과 지수기준년이 동일하나 연쇄가중법

에서는 기준년은 직전년도이다.

연관검색어 : 연쇄가중법

 

 

지역금융협정

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을 말한다. 1970년대부

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점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

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금융

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중남미지역 준비기금(FLAR; Fondo Latino Americano de Reservas), 중동지역의 아랍통

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긴급 외환보유액협정

(CRA; Contingent Reserve Agreement)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통화기금(IMF),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글로벌금융안전망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이다. 크게 발명 상표 디자인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 문화 창달을 목적으

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

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

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기회비용, 매몰비용

 

 

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중 특정시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시점처리제도라 한다.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

는 개념이다.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

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시점에 모든 참가기

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시(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

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등), 11시 5분(1일물

콜자금 상환), 14시(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등의 지정처리시점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차액결제시스템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연관검색어 : M&A

 

 

직불카드

직불카드(debit card)는 카드소지인(고객)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동 카드

를 이용하여 판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와 카드 발급은행의 주전산기를 통하여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인출하고 이를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카드이다. 직불카드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 판매점에서 물품판매와 동시에 고객

의 계좌에서 대금이 이체되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s)카드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2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지급수단,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은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동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소지자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음 영업일 판매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시스템으로 1996년 2월 가동되었다.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거래대

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

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즉시 고객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

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 익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 거래은

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직불카드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사 보유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행

위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국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또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나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 또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된다. 직접투자는 자금흐름 및 투자

주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내국

인(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의

유형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매입, 장기 금전대여 등이 있으며

지분매입방법으로는 신규로 국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와

기존 국외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가 있다.

 

 

진성어음/융통어음

진성어음(commercial bill)이란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

으로 상업어음, 물품대금어음(물대어음)이라고도 한다. 진성어음을 받은 납품업체는

약정된 날짜에 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미리

할인받아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성어음은 상거래를 수반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accomodation

bill)과는 구별된다.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은 모두 약속어음의 일종으로 외견상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은 진성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어음 뒷면에

납품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해 진성어음임을 확인한다. 융통어음 중에서

도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신용(대부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필요)을 바탕으로 발행하여 단기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어음

을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이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기업어음(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