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60 : 토빈세(Tobi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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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

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

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

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유엔 사회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식 거론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은 이미 토빈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평균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0.05%의 거래 세를 부과하면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정한 기준

임금을 말한다.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

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해고 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할증임

금, 연차 유급휴가금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

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통상임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통상임금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② 근로자

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③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④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연관검색어 : 의중임금, 최저임금제

 

 

통합발행제도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또는 reopening issue)란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 계속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그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주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발행제도가 없다면 총 48개(4x12개월)의 종목이 발생하나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4종목(각각 3개월 동안 12번[4x3개월] 발행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통합발행제도는 종목 수를 획기

적으로 줄여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에 따라 유동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수요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행할수록 동 제도를 통해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채, 통화안정증권 및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이 통합발행제도

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

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

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

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의 거래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원(=1,200

원×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

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외환스왑거래

 

 

 

통화승수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이의 수 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하게 한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통화 총량을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 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금통화

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책적

으로 결정된다. M(통화) = RB(본원통화) × k(통화승수) k = 1/{c+(1-c)r} (단 c는 현금통화

비율, r은 지급준비율). 참고로 202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본원통화 잔액(말잔기준)

은 283조원이고, M1, M2, Lf, L의 잔액은 각각 1,401조원, 3,703조원, 5,029조원, 6,436조원

으로 통화 및 유동성지표의 승수는 각각 4.95배, 13.08배, 17.77배, 22.74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동 승수의 장기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승수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2, Lf, L 같은 광의 지표의 승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중앙은행, 본원통화, 지급준비제도

 

 

통화안정계정

통화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유동성 조절을 위한 일종의 기한부 예금(term deposit)이다.

동 계정은 국외부문 등으로부터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강제예치방식으로 활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발달,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등 시장친화적인 공개

시장운영수단의 정착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RP매각에 필요

한 보유증권의 한계, 통화안정증권 발행 누증에 따른 부작용(이자부담 증가, 시장수요

제한 등) 등으로 보다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기한부 예금인 시장친화적인

통화안정계정을 2010년 10월 도입하였다. 통화안정계정은 담보 없이도 단기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 예치금은 중도해지,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을 단기 유동성조절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비중도 RP나 통화안정증권에 비해 낮은 편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만기별

유동성조절 수단을 보면 초단기(만기 14일 이내) 구간에서는 RP매매를, 단기구간(만기

15~91일)에서는 통화안정계정을, 그 이상은 통화안정증권(91일, 182일, 1년, 2년이 주된

만기임)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따라 한국은

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P)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된

다. 여기서 통화안정계정은 경쟁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term deposit)으로 유동성조절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의 형태로 2010년 10월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

이 증가하여 이를 기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한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

시장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 정책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기조적 유동성

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된다. 통화안정증권은 공모 또는 상대매출

방식으로 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공모발행의 경우 2년 이내이며, 할인채

및 이표채로 구성된다. 할인채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만기일에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이표채는 이표지급방식으로 발행되어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

에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연관검색어 : 환매조건부매매/RP/Repo, 통화안정계정, 공개시장운영 

 

통화옵션

통화옵션이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말한다.

통화옵션은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시장은 1980년대 초 필라델피아증

권거래소의 현물환 옵션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한국선물거

래소(현 한국거래소)에 미 달러 옵션이 처음 상장되었다. 통화옵션 거래 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

(옵션가격)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통화옵션은 선물환이나 통화선물과

달리 시장 환율이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매입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이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다. 아울러 선물환이나 통화선물에 비해 거래비

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옵션상품 등을 합성하여 고객의 헤지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관검색어 : 선물환거래

 

 

통화유통속도

통화유통속도(velocity of circulation of money)는 기본적으로 통화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거래를 매개하기 위해 몇 번 유통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그런데

국민경제 전체의 거래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득이 거래액과 유사하게 변동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국민소득을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동 지표는 그 명칭과는

달리 시중에 돈이 얼마나 ‘유통’ 되고 있는지 보다는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통화량이 얼마만큼

‘존재’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통화유통속도는 장기적으로 생산의

우회도, 경제주체의 거래관습 등 경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나, 단기적으로는 통화보

유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예상물가상승률의 변화, 경기 변동 등 거시적

요인과 새로운 예금제도의 도입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연관검색어 : 마샬의 k

 

통화전쟁

환율은 수출입 규모의 변동을 초래해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국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율상승(각국

통화의 절하)을 도모하는 경우를 통화전쟁(currency war)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어 사용된다기보다는 저널리즘적(journalistic)

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화전쟁은 통화가치의 절하만을 통해 단순히 타국의 ‘수요’

를 빼앗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ECB) 등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대출금리 인하, 신용확대, 자산가격

상승, 투자심리 개선 등을 통한 자국 내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되는 효과를 가져 오나 위에서 언급한

‘근린궁핍화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즉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각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연관검색어 : 평가절상, 평가절하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

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경제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른 형태

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도입해 왔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최종목표나 정책수단 등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어떤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이 최종목표와 연관성이 높다

고 생각하여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를 의미한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를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에 따라 각각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나뉘어진다. 일각에서는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명목GDP목표제(nominal

GDP targeting)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 물가안정목표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기인식,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등 피드백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정

책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강화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중앙

은행이 물가상승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간목표 없이 경제주체의 인플레

이션 기대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결정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를 즉시 공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의한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하고 있다.

또한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 등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이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

도 1년에 2회 이상(현재 연 4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책임성

(accountability)을 다하고 있다.

 

 

통화정책 파급경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

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 등이 있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시장금리와 함께 장기시장금리, 은행 여수신금리도 하락하여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가 늘어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산가격경로의 경우 중앙은행

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富)가

증가(wealth effect) 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

로 이어진다. 환율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국내금리가 하락하고

원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을 매입하고자 하게 되며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된다.

이 때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로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대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의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소비

및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신용경로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커져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이는 생산 증대 및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편 위험선호경로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 증대를 통해 고위험 고수익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등이 늘어나게 된다. 동 경로는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화정책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

행 여수신제도 등이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

관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므로

지급준비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이 된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단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

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

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은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 직접조절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관검색어 :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한

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라고 하며 이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통화량, 환율 등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활용된다. 그러나 통화량, 환율 등도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제어하여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단기시

장금리나 지급준비금이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policy tool)을 활용하

여 동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통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장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그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증대 장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최종목표, 명목기준지표, 운용목표, 정책수단, 의사결정 관련 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

여 통화정책체계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통화지표

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경제규모에 맞는 적정량의 통화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에 비해 돈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적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나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에서 유통되

는 화폐의 양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척도가 곧 통화지표이다. 통화지표는 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1과 M2를 통화지표로, Lf와 L을 유동성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M1은 화폐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예금을 더한 것이다. M2는 M1에 예금취급기관의 각종 저축성예

금, 시장성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및 거주자예금을 더한 것이다. 통화지

표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지표가 유동성지표인데 Lf는 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및 증권금

융의 예수금 등을 포함한다. L은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M2를 명목기준지

표(target)로 하여 그 증가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시행하였

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시장의 발전 등으로 통화량

과 실물변수간의 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를 1998년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

표제 도입 이후 통화량은 달성해야 하는 명목기준지표가 아니고 물가 및 경기 전망

등을 평가하는 정보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투입계수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연료 등 중간재별 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들의 단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떤 산업부문의 중간재 투입계수들

을 모두 합하면 중간투입률이 되며 이와 같은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서

생산기술구조, 즉 투입과 산출의 함수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투입계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물량단위에 의한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든 생산물의

공통적인 단위가 없으므로 금액에 의한 투입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연관검색어 : 최종수요/중간수요

 

 

투자율

투자율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생산물 또는 수취한 소득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총투

자는 투자대상지역에 따라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로 나누어지고 이들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총저축과 일치하게 되며 이를 각각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 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총저축률이라고 한다. 이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총저축률 = 총투자율 = 국내 총투자율 + 국외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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