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53 : 제조업평균가동률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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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평균가동률갭

가동률은 사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상 가동률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사업체가 생산량을 축소조정하고 불필요한

장비의 가동도 줄여나가면서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가동률은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의 정상적인 조업환경에서 생산했을

경우 가능한 최대생산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제조업부문의 생산설

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평균가동률만으로는 경제

내에 유휴생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크기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시점에서의 제조업평균가동률이 동 가동률의 잠재수준에서 얼마만큼

의 편차를 보이는가를 계산하여 그 판단의 참고로 활용하는데 이 편차를 제조업평균가동

률갭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잠재수준은 해당연도의 장기평균(예를 들면 10년 이전 기간

제조업가동률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제조업평균가동률갭이 마이너스이고 절대

값이 클수록 유휴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위축과 실업 등을 예상하게

되고, 플러스이면서 클수록 공급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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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

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 국세지방세경상GDP ×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

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국민부담률 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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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경우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

계좌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허용한다.

 

 

죄수의 딜레마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임이론의

한 예로서, 협력적인 선택이 양자에게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치중한 선택으

로 인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1950년 미국 프린스턴대 터커(A. Tucker) 교수가

게임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 다음의 예화에서 비롯되었다. 경찰이 두 용의자 Ⅰ,

Ⅱ를 격리하여 심문하면서 자백을 이끌어 내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가정한다.

① 한 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면 자백한 사람은 1단위의 보상,

입을 다문 사람은 2단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②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각각에게는

1단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③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Ⅰ과 Ⅱ는 혐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직면하는 보상행렬은 아래와 같아지는데, Ⅰ과 Ⅱ는

모두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자백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자백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때보다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즉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구성원 전체로 보아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딜레마를 낳게 되는데, 이 같은 죄수의 딜레마 문제는 광고경쟁,

기업의 환경오염, 국가간 군비경쟁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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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비율(PER)

주가가 실제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이

있다. PER는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 1주당 수익의 몇 배 수준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의 현재 PER가 과거 추이 또는 수익구조가 유사한 타기업 등과 비교해

높을 경우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별기업 PER의

개념을 주식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상장기업 주가수준의 국가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국내 증시의 PER가 주요국보다 낮을 경우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PER 이외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on

Book-value Ratio)이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판단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자산(BPS; Book-value Per Share)으로 나눈 값이다. PER가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라면, PBR는 기업의 재무구조 측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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