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551-600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551-600

 

551|공공|국가채무|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이다. 국가채무의 기준은 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따른다.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한다. 즉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ㆍ국채ㆍ국고채무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경영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부채는 자신의 신용으로 통화를 자유로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552|공공|국가채무 재조정|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위기 발생시 민간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소수의 은행에서 무수히 많은 채권 소유자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국가채무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채무 조정방안의 국가간 합의도 쉽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추진된 국가채무 재조정은 국가파산절차를 IMF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강력하였으나    민간채권자 및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대안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집단행동조항(CACs: Collective Action Clauses)이다. 이는 채권 계약서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채권자들의 호응을 받아 2003년 2월에 멕시코가 도입한 이래 한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터키ㆍ폴란드 등 대부분 신흥국가가 도입하였다.                                                                                                                                                                   

553|공공|국가표준정보센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한 기술이 표준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더라도 사장될 정도로 표준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기업이 국내외 표준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한국표준정보망은 성문표준ㆍ측정표준ㆍ참조표준 등 3대 국가표준과 해외 선진규격 정보를 DB화하였으며        부처별ㆍ기관별로 산재된 표준정보를 포탈형식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국제표준화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표준전문가 교류 활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이 표준화 전문지식 지원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554|공공|국가혁신체계|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ㆍ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ㆍ영국 등은 지식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체계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지역 내 효율과 지역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ㆍ관리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 기술 위원회는 미래산업          기술예측          R&D 정책분석  R&D 부처간 사업조정 및 예산배분ㆍ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55|공공|국가회계법|

"국가의 회계와 재정에 관한 법률로 국가회계 운영의 기초가 된다.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국가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재정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556|공공|국경세|

과세물건이 정치적ㆍ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이나   간접세의 환급은 제한이 없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통해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557|공공|국고보조금|

"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

 

558|공공|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체계적 관리로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편의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구축되었다. (e나라도움. www.gosims.go.kr)  

 

559|공공|국고채|

돈을 빌릴 경우, 아무런 증서 없이 돈을 빌릴 수는 없다. 규모가 작은 금액이라면 몰라도 거액을 빌리는 경우는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고, 빌린 돈에 매년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증표를 내준다. 이처럼 기업이나 정부 혹은 금융기관이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채권이라 한다. 발행 주체에 따라 채권의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개인이 빌렸을 경우는 사채(私債)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다. 기업이 빌릴 경우 회사채라 하며, 은행이 빌리면 은행채라고 한다. 한편, 정부도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민에게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여 정부 사업을 수행한다. 이때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가 국고채다.

 

560|공공|국고채무부담행위|

"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외공관 건축이나 함정 건조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 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에 주로 허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에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 연도 이후에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

 

561|공공|국공채|

국공채란 공적인 기관이나 넓은 의미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구별된다. 보통 국공채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국채와 공채는 구별된다. 국채는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며 단기국채, 장기국채 등으로 나뉜다. 단기국채는 국가채무의 일종으로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고, 장기국채는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당해 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국채는 모두 재정증권으로 발생된다.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지방채)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특수채)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공채 가운데 국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경우를 정부보증채라고 하는데 정부가 공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면 보통 채권 가격은 높아지지만 이자율은 낮아져 자금조달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562|금융|국내여신|

통화금융기관이 국내의 여러 경제부문에 제공한 신용. 여신이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하거나 완화해 시행한다.

 

563|경제|국내총생산(GDP)/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이 값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하다. "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생산 주체가 우리나라 국민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                                                                                                                                                                                                                                                                                                                                                 

564|공공|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각종 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야생동식물의 증식ㆍ복원사업을 담당할 전문연구기관. 총 사업비 841억 원을 들여 경북 영양에 약 258만㎡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개관예정이다. '증식ㆍ복원연구시설'에는 각 분류별 연구실     증식실  검역실 등이 들어선다. '자연적응연구시설'에는 증식된 개체의 자연적응을 돕기 위한 야외훈련(방사)장과 야외서식지 등이 조성된다. 복원센터가 건립되면 멸종위기 1급인 스라소니ㆍ사향노루ㆍ나도풍란과 2급인 금개구리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565|공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보충급여)하되           의료    교육 급여 등은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566|경제|국민부담률|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567|금융|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매월 기준 월소득의 9%이다. 기준 월소득은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이 정해져 있다. 월 소득이 기준소득의 하한보다 낮으면 기준소득은 최저소득으로 하고 상한보다 높으면 최고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 보험료 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568|금융|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가령 일할 때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는데 국민연금으로 12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러나 2007년 연금개혁으로 50%로 줄고 그 이후 매년 0.5%씩 줄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탓이다.

 

569|금융|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평가와 제도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처음 실시됐고, 매 5년 마다 진행된다. 70년 추계기간에 걸친 인구변화,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행해지고 있다.

 

570|공공|국민연금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출처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ㆍ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ㆍ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여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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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공공|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무주택 저소+G105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

 

572|공공|국민주택|

"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사업법ㆍ주택법ㆍ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573|공공|국민주택기금|

"   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1973년 1월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공공주택자금을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금융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체재원(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    이자수입 등)     차입금(1          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정부내지출(정부출연      정부회계차입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조달된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

 

574|공공|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택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확보ㆍ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

 

575|경제|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GNI는 GNP와 동일하다. GDP와 GNI 간에는 해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얻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상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GNI=GNP=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576|금융|국부펀드|

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이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2016년 6월 기준 세계의 국부펀드 순위는 미국 2.8조달러       일본 1.2조달러  노르웨이 0.8조달러 순이며 한국투자공사의 펀드규모도 1080억 달러로 성장했다.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된다.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577|공공|국세|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 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ㆍ과세물건 ㆍ과세표준ㆍ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 ㆍ「국세징수법」 ㆍ「조세특례제한법」ㆍ「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다.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                                                                                                                                                                                                                                                                                                                                                                                                                                                 

578|공공|국세물납|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

 

579|공공|국세물납주식|

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ㆍ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580|공공|국세심판청구|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 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 결정은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인지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581|경제|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 수취 요소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국외 지급 요소 소득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명목 국민총소득은 명목 국내총생산에 명목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을 더해 계산하고, 실질 국민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해 계산한다.

 

582|공공|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 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ㆍ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부동산, 선박ㆍ부표, 항공기,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ㆍ지역권ㆍ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ㆍ저작권ㆍ상표권ㆍ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583|공공|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ㆍ통합하는 것.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도 온라인 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나라재산 : www.k-pis.go.kr"                                                                                                                                                                                                                                                                                                                                                                

584|경제|국제결제은행|

"각국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출자하여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한 국제은행. 당초에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결제대리기관인 EPU(유럽지불동맹)나 EMA(유럽통화제도) 등을 대신하여 서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의 할인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금매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결제은행에 적립된 기금은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각 중앙은행에 대출하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비회원국이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당한 라틴아메리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

 

585|경제|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근로조건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 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1944년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된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세계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때부터 사회정의는 ILO의 설립 목적과 활동방향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완전고용과 생활수준 향상       고용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 이동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ㆍ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 간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ㆍ주택ㆍ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각국의 노동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보건   위생 등에 관한 권고나 지도를 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제정     가입국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며 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

 

586|공공|국제석유통계(JODI Oil: Joint Organiations Data Initiative Oil)|

"     세계 각국의 석유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입량   재고량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www.jodidata.org/oil)"                                                                                                                                                                                                                                                                                                                                                             

587|경제|국제수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는 과거엔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로 구분되었으나 1997년부터 IMF의 신기준에 맞춰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경상수지 등의 3가지 항목으로 변경됐다.                                                                                                                                         

588|금융|국제신인도|

국가신용도'와 같은 뜻.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표시한 등급. 한 나라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89|경영|국제은행대출(Cross-Border Bank Loan)|

자본 시장은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자본 시장에는 채권 시장이 포함된다. 또한 세계화와 함께 국제 자본시장이 생겼으며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국외 은행으로부터 1년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국제은행대출이라 한다.                                                                                                                                                                                                                                                                                                             

590|과학|국제이동국식별번호(IMS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ty의 줄임말이다. 전 지구적 이동통신시스템(GSM-전 세계에서 80% 이상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통신시스템) 서비스 가입 시에 이동단말기에 할당되는 고유 15자리 번호를 말한다. IMSI는 이동국가코드(MCC)          이동네트워크코드(MNC)  이동가입자식별번호 및 국가이동가입자식별번호(MSIN)로 구성된다. 이때 이동국가코드는 3자리  이동네트워크코드는 2~3자리      이동가입자식별번호는 최대 10자리까지 가능하며 IMSI는 최대 15자리를 갖는다.                                                                                                                                                                                                                                                                                                                

591|경제|국제조세경쟁|

해외의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                                                                                                                                                                                                                                                                                                                                                            

592|경제|국제통화기금|

"외환시장 안정 및 국제 유동성 확대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1947년 3월 설립되었다. 자매기관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장기금융기관이라면 IMF는 단기 국제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 우즈 기구라고도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및 자문협력 기능을 하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통계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형성되는 한편 회원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할 경우        이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국이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

 

593|경제|국제투자보증공사(MIGA)|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장하고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함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198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의 합동 연례총회에서 이 기구의 설립을 서울협약으로 채택했다. 이후 1986년 9월 IMF잠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세부 회칙 등을 합의했고 1988년 4월 정식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 7월 가입했다. 이전위험ㆍ권리박탈위험ㆍ계약위반위험ㆍ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의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정보기술 제공ㆍ투자촉진협정 체결ㆍ관련국 사이의 분쟁 해결도 맡는다. 조직으로는 가입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일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회, 실제 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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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공공|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965년 제 20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66년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https://icsid.worldbank.org)가 세계은행그룹의 하나로 IBRD 본부 내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가맹국 간의 투자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 투자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 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595|과학|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는 지적 활동이나 과학ㆍ기술ㆍ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 설립한 국제기구로    그 전신은 1926년 설립된 만국규격통일협회(ISA)다. 나라마다 다른 공업규격을 조정ㆍ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원활히 하며          과학적ㆍ지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ISO 규격(전기ㆍ전자분야는 제외) 제정ㆍ발행ㆍ표준화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관련 출판물 발행          ISO 정보망(ISONET)의 정비        표준화에 관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자매기관으로 1906년 설립된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있다. 1987년 ISO 9000시리즈를 최초로 제정한 이래로 광범위한 분야의 국제표준을 제정       공표하였다. ISO9000은 제품의 생산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 규격을 제정한 품질보증제도인데 이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규격 합격 여부만을 확인하는 일반 품질인증과는 달리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에서부터 생산시설         시험 검사 등 전반에 걸쳐 규격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여서 국제무역에서 ISO9000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SO는 운영자금의 80%는 회원국의 기부로 나머지 20%는 기관 표준과 다른 출판물들의 판매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전(前) 공업진흥청 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라는 명칭으로 처음 가입했는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으로 회원기관 명칭 변경을 신청했고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596|경제|국제피셔효과|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 통화의 환율변동 폭과 같다는 이론.  즉, 표시통화만 다르고 위험과 만기가 동일한 금융상품간의 금리 차이는 두 통화간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같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가장 큰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두 나라간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므로 결국 전세계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동일하게 되고, 각국의 명목금리 격차는 단지 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에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5% 높아진다면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하되며,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면 향후 1,260원으로 원화가 5% 떨어지게 된다. 원화 증권에 투자한 미국 투자가들은 만기 시 원화증권의 원리금을 달러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절하 폭을 그만큼 높은 금리로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금리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유리한 경우, 환율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같은 크기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야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597|공공|국채/지방채|

국채는 국가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신용도가 매우 높고 안정적이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지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채는 발행 장소에 따라 외국채와 내국채, 발행 목적에 따라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및 군사국채 등으로 나뉜다. 상환시기에 따라서는 단기국채와 장기국채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와 마찬가지로 공공 목적 달성,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 천재지변 등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발행된다. 지방채 역시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국채보다는 신용도와 안전성이 낮다.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대표적인 지방채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의결하지만, 발행을 위해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598|금융|국채통합발행제도|

3년이상 만기의 국고채를 3개월 이내에 추가발행할 때에는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국고채와 동일하게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같은 조건의 국채발행물량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599|공공|국토종합계획|

"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1972년부터 3차에 걸쳐 국토개발을 진행해왔다. 제1~3차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으며       제4차 계획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개발만을 강조하기보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다. ‘21세기 통합국토’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라는 4가지 목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그것이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존의 4대 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해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600|금융|군집행태(herd behavior)|

군집행동은 개미, 물고기, 쥐, 말, 양떼 무리와 같이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 전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나 군집행동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군집행동은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따라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니 가격은 더 오르고, 오른 가격은 그런 기대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투기, 거품 사건은 인간의 군집행동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