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501-550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501-550

501|금융|관리(대상)종목|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해 주권의 상장 또는 등록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운영주체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이 지정한다. 관리종목은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가운데에서 지정한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502|경제|관리변동환율제|

환율의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503|공공|관리운영권|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 시행자는 주무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 제한은 주무 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504|경영|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505|경제|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506|공공|관세상당치|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막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핵심의제인 농산물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분야의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 자유화이다. 여기서 논의된 대표적인 관세 감축 방식은 평균 감축 방식과 관세 조화 방식이 있다. 평균감축방식(Average Reduction Formula)은 감축 전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초기관세율의 일정비율만큼 감축하는 방식이다. 관세조화방식(Tariff Harmonization Formula)은 초기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감축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농산물 협상에서 EC, 일본, 한국 등 고관세 품목이 많은 수입국들은 평균감축방식에 의한 점진적 관세감축을,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관세조화방식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507|공공|관세양허|

관세양허는 국가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ceiling) 등이 있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양허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다. 만약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협상 국가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한다. 양허관세율(Concessive Duty Rates)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허관세율을 줄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508|공공|관세율표(Tariff Tax Table)|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관세율을 정하는 표로서 관세법 별표로 규정한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97개 류(Chapter)로 분류하고      각 세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정한다."                                                                                                                                                                                                                                                                                                

509|경제|관세장벽|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수단이다.                                                                                                                                                                                                                                                                                                                                                                                                                                                                                                                

510|공공|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라고 할 때는 과세표준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511|공공|관세할당제|

특정물품의 수입은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 제도이다. 관세할당제도는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당해 상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930년대 주로 스위스      독일에서 도입되어 수입량 삭감 수단과 통상 정책상의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512|공공|관세화(Tariffication)|

"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시키는 것. 해당 품목의 수입 물품에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붙여 물량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 개방’을 뜻한다.       

미국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3대 의제 중 하나인 국경보호부문에서 다루어졌다."

 

513|공공|광역도시계획 |

둘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은 광역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로 1991년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됐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외곽지역 개발까지 확대되면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동일생활권화 됨에 따라 개별도시 단위로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단일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단위가 아닌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계획단위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994년부터 전국이 10대 권역으로 선정됐으며 1999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가 보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도로ㆍ철도ㆍ운하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공급시설ㆍ통신시설 등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        광역도시권 내 도시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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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공공|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 동북아시아의 경제 개발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교통인프라 확충     환경 보전        에너지 개발       교역 및 투자     관광 상품 개발 등 역내 다양한 사업을 총괄한다. 1990년대 초 두만강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자 UNDP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출범했다. "

 

515|경제|광의 통화|

한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통화 지표는 현금 통화, 협의의 통화(M1), 광의의 통화(M2) 등으로 구분된다. 현금 통화는 민간이 보유하는 지폐와 주화를 의미하고, 협의의 통화는 현금 통화에 당좌 예금, 보통 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통화는 협의의 통화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 예금 등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통화에 포함되는 저축성 예금은 협의의 통화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이자 소득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의의 통화로 분류된 것이다.

 

516|공공|교부금(교부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는 말이다. 교부세(交付稅)라고도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517|경제|교역조건|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 비율로서 수출 가격 지수를 수입 가격 지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교역조건은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수입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입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반면 수출 가격에 비해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국제 거래에서 교역조건은 국내 물가, 해외 물가, 환율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 되고 반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음(-)이 된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반영하여 측정한 것으로 한 나라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518|경제|교역촉진법(BHC법)|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담은 미국 법안.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보고서 작성, 심층분석 실시, 양자협의 강화 및 교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519|공공|교육계좌제|

국민의 평생학습,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계좌제는 학생에게 ‘종합 생활 기록부’처럼 학생의 모든 학습 활동을 기록하듯이 성인들도 학교 졸업 후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대부분 교육 계좌제를 중기 정책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520|경영|교제비(交際費)|

관공서나 기업 지출 내역 중 업무상 접대비나 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계 지출 항목에서는 경조사나 손님 접대 등으로 쓰이는 돈이다. 친목을 도모하거나 경제 활동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을 뜻하지만"     간혹 사회면 신문 기사에서는 ""사건해결 명목 교제비 받은 40대 실형""과 ""취업미끼 교제비 갈취…"" 등의 문구로 문제해결을 바라며 관계자에게 투자되는 비용의 뜻으로도 쓰인다."                                                                                                                                                                                                                                                                            

521|경제|교차보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얻은 초과이윤을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 즉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익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행위이다. 교차보조는 다변화된 기업 그룹에서 가능하다. 다변화된 복합기업이 한 업종에서 손실을 다른 업종의 초과이윤으로 보조해 주거나     복합기업이 신규 업종에 진출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기존의 다른 업종으로부터 조달할 때에도 일어난다. 교차보조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전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한계기업의 퇴출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특히 교차보조를 받는 기업(업종)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교차보조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반면 교차보조를 받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부문이라면 교차보조는 시장경쟁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522|공공|교통세|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목적세이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가진다.                                                                                                                                                                                                                                                                                                                                                  

523|사회|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

 

524|공공|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시(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등) 시행되는 제도다. 1983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도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는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시기는 입지를 심의한 후 시행되며, 건축 심의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신청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525|공공|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도 한다. 

 

526|경제|교환 방정식/화폐 수량설|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 Fisher)가 제시한 항등식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상품 거래액은 그 기간 동안의 화폐 지불액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PT = MV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P는 물가 수준, T는 상품 거래량,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를 의미한다. 교환 방정식은 고전학파의 초기 화폐 수요 이론인 화폐 수량설에서 상품 거래량을 실질GDP(y)로 대체하여 Py = MV로 이용되었다. 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명목 변수인 통화량이 실질 변수인 실질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화폐의 중립성에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통화량과 물가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물가 수준은 통화량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527|금융|교환사채|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발행되며, 발행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교환대상주식)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주식상장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하게 된다.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528|경영|교환재보험|

교환재보험이란 보험사간에 각자의 보험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을 계약을 통해 상호 공유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이는 영업지역이나 인수 보험 종목이 상이한 보험 회사들 간에 이뤄지며, 상호 간에 특약을 통해 재보험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529|경제|구두창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화폐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화폐 보유자로부터 정부로 이전된 것일 뿐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자체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구두창 비용은 메뉴 비용,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인플레이션에 따른 혼란과 불편 등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비용을 나타낸다.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대부분의 화폐를 은행에 예금하고 화폐를 가급적 적게 보유한 결과 은행에 자주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구두창 비용은 은행에 자주 드나 들면서 구두창이 닳아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실제로는 화폐 보유를 줄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시간 투자 및 불편 등을 의미한다.

 

530|경제|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 산출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해 각 국가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것

 

531|금융|구분계리|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에서 생긴 손익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현재 상장 문제와 맞물려 있는 구분계리제도는 기존 평균준비금 방식 대신 투자연도 방식과 자산구분 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532|공공|구상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법적 권리로 타인의 채무(債務)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자 인질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피랍 사태가 매듭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대로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던 바가 있다. 아프간 사태의 경우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항공료 등을 대신 지불한 것을 일종의 채무 관계로 보는 것이다.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생성 배경은 민법상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사회 형평의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533|경제|구상무역|

무역에서 대금결제시 화폐가 사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를 총칭하는 것.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한다.

 

534|금융|구속조건부거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제한 등이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 즉,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상대방에게 지역 또는 상대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자기와 하는 거래와 동종의 거래를 제3자와 하는 것을 제한한다. 반면,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은 제3자와 행하는 다른 거래활동에 조건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구속조건부 거래는 자기 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535|금융|구제금융(Bailout) |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bailout은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이미 대출해준 자금의 상환시기를 연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bailout은 원래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했으나 이후 구제금융, 긴급융자 등의 의미로 확대 해석되면서 금융경제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IB)이 줄도산하면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됐다. 실제 미국의 사전 전문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com)는 2008년 '올해의 단어'로 'bailout(구제금융)'을 선정했다. bailout이란 단어는 2008년 미국 정부가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마련한 이후 수십만건의 검색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웹스터 사전은 'bailout'의 정의를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a rescue from financial distress)라고 기술했다. 추가자금 지원이 있는 베일아웃과 달리 베일인(bail-in)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구제방식이지만 추가자금 지원이 없다.

 

536|경제|구조적 실업|

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실업은 자동화 등 산업 구조 재편과 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과 함께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존의 기술이 경쟁력을 잃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이 사양화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과는 달리 장기적인 실업으로 분류된다.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구조적 실업은 당사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가 침체도 호황도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다. 이 때문에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더라도 실업률은 0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수준을 보이게 된다. 참고로 맨큐(N. G. Mankiw)와 같은 경제학자는 구조적 실업을 산업 구조적 측면보다는 임금 구조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맨큐에 따르면 구조적 실업은 최저 임금제, 노동 조합, 효율 임금 등에 의해 임금이 구조적으로 균형 임금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537|경영|구조조정(Restructuring)|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다.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인 기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도 불리는‘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538|경영|구조조정기금|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말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539|경제|구조-행동-성과 분석체계(Structure–Conduct–Performance Paradigm)|

구조-행동-성과 분석 체계는 미시경제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인 산업조직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분석틀이다. 구조(Structure), 행동(Conduct), 성과(Performance)의 앞 글자를 이용하여 SCP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분석 체계는 시장의 구조에 따라 행동이 영향을 받고, 행동은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유사한 구조는 유사한 행동을 초래하고, 유사한 행동은 유사한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체계에서는 성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 구조나 행동을 바꾸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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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금융|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자금조달과 운용, 리스크관리를 위해 발행자 또는 자산의 소유자가 기존의 금융상품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금융상품들을 다양한 벙법으로 구조화하는  ​금융공학기법을 말한다. 구조화 상품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ELS를 비롯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의 선후순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541|금융|구주매출|

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구주매출은 양도인에게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양수인에게는 주식투자, 지분참여 등 경영권 인수에 의미가 있다. ▶신주발행: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542|경제|구직단념자 |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찾다가 실패하여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으로 실망 실업자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고용 통계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 경험이 있지만 전공, 경력, 임금, 근로 조건 등이 자신에게 적당하지 않거나 교육, 기술, 경력 등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결국 찾지 못해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실업자에 해당하지만 고용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가 실업률을 과소 측정하는 요인이 된다.

 

543|경제|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544|공공|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도로, 철도, 항만, 물류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수단의 운영실태, 교통량, 교통네트워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하는 시스템(www.ktdb.go.kr)을 말한다. '교통DB(Database)'라고도 하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은, 각종 교통시설투자사업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시계열 교통자료 구축, 각종 교통조사에 표준화된 수행체계 및 방법론 제시,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종합적ㆍ표준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시작되었다.

 

545|사회|국가별 소프트파워|

강제적인 협박"  무력 및 금전적 보상과 같은 방식(하드파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문화          정치적 가치 및 외교정책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 하버드대 조지프나이(Joseph Nye) 교수가 1990년에 저술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546|공공|국가보증채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547|경제|국가신용등급|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지표. 국가의 신용 등급은 외환보유액        외채구조(장단기)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과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 신용 등급은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 기관 등 민간 기관의 신용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의 향상은 국가의 신인도 제고는 물론 민간의 해외 차입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548|공공|국가신인도|

한 나라의 국가위험도ㆍ국가신용도ㆍ국가경쟁력ㆍ국가부패지수ㆍ경제자유도ㆍ정치권리자유도 등을 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 평가기관들은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고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해외 차입    외국인 투자 등 국제금융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신용 등급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자 조달 금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 부적격 평가를 받는 경우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게는 대외적 신인도를 나타낸다.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되면 기존 채무의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549|공공|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550|공공|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재정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를 전산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집행(수입 및 지출)          국고금 관리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채무관리 그리고 결산업무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통일된 고지서에 전자납부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 납부금을 전자 수납하는 기능           재정 지출금을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기능      통합정보관리 및 재정분석지표를 산출하는 기능 등이 있다. 특히 국고금의 전자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 국고수표 발행과 같은 수작업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 많은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