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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환율 1,400원 찍었어도 정부가 손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 외평채가 사라졌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11편)

by 리치캣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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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또라이와 부역자들을 반역죄로 처벌할 근거 중 하나.

환율 1,400원 찍었어도 정부가 손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 외평채가 사라졌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11편)

https://www.youtube.com/watch?v=TmCoH6Kyw7c

환율 1,400원 찍었어도 정부가 손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 외평채가 사라졌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11편)

1.원화 환율 급등, 정부 조치 부재에 대한 걱정과 달러 강세 관련 논란
   - 원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데, 1400원을 넘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흔히 시행됨.
   -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손길이 없이 원화가 급등하여 걱정되며,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긴 하지만 원화 환율이 더욱 많이 증가하는 상황
   - 이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달러 강세에만 원화 환율 상승을 돌리는 것이 한국 경제 문제를 가리키는 핑계라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달러 인덱스를 통해 달러의 강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원화 환율 상승은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분석.

2.한국 경제의 위기: 원화 약세와 첨단 기업의 미국 이전
   - '달러 강세 때문'으로 위기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 발생.
   -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의 생산설비 이전으로, 첨단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동.
   - 이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암울해지는 미래 전망. 또한 달러 수급에도 영향 미침.

3.달러 강세 문제로 인한 환율 혼란과 비판.
   - 달러 강세 문제는 환율을 폭등시키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정작 정부와 언론은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없다.
   - 환율은 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이며, 미국 당의 공장 짓기로 인해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 해외의 공장 건설을 칭찬하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발언.

4.중국의 반도체 침략, 한국 산업 위협
   - 중국이 LCD 태양광과 반도체 시장을 침략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정부의 무관심으로 한국의 산업 위협,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산 설비가 감소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 4월 총선 후에 구조 조정을 미루는 한국,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구조 조정 능력을 의심하며 관찰 중이다.

5.한국의 외환시장 현황과 환율 관련 심각한 문제
   - 1분기에 한국에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었으나, 총선 후 달러 수급이 무너지고 환율 상승. 물가 상승으로 환율 압력.
   - 한국이 외환시장 관리 미비로 달러 수요만 높아져 환율 상승. 2022년 환율 1400원까지 도달한 이유는 통제 미흡.
   - 외평채를 엉뚱하게 사용하여 환율 방어 못하고 정부 재정적자 감추기 위해 환율 안정 수단 남용.
   - 20조원의 외평채 전용으로 외환시장 대응 미흡함으로 외환시장 위기. *환율 안정성* 미흡한 대한민국의 심각 상황.

6.일본 정부의 기획재정 이슈와 채권 문제
   - 일본 정부가 금기시된 채권인 '사무라이본드'를 25년 만에 발행, 기획재정 부문에 미스테리 존재.
   - 2023년에 예정된 27억 달러 외화 외평채 발행 계획에서, 5억 달러만 발행하는 이상한 상황.
   - 한국이 1.3%, 1.4% 금리로 돈을 빌려줘 일본에 신선한 충격, 일본 환율 900원대일 때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비판과 혼란.

7.한국 기재부의 미스테리: 외한시장 입장에 대한 혼란
   - 한국 기재부가 27억 달러를 발행했지만 22억 달러는 발행하지 않았는데, 외한 시장 입장에서는 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원화 외평채* 발행이 이해되지 않고,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환율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음.
   - 기재부는 원화 외평채 발행을 계속 추진하며, 해외자본은 이에 대한 혼란과 우리나라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물가 상승과 외한 보유고 감소로 인해 정부의 외환 상황이 취약하며,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대응 논란이 진행 중임.

8.외한 보고와 정부 기관제 리스크
   -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한 보고가 감소했던 이유는 외환 시장 개입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 정부는 4,600억 달러를 상속받았지만 4,000억 달러를 초과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미래 환율 방어로 192억 달러가 남겨졌지만, 외한 보고량은 부족하여 부담이 크다.
   - 정부채와 유럽 회사채 등 현금 비중이 작아 현금화 어렵고, 예치금이 낮아 현금화가 어렵다.
   - 정부 기관제는 금리 상승으로 국채 폭락에 손해가 발생하고, 외한 보고 줄어들어 부담 증가한다.

9.외한시장 개입에 대한 어려움과 환율위기
   - 한국은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예상하기 어렵지만, 예치금 13%로 현금화한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외한시장 개입은 어려움이 있으며 과도한 환율 방어로 극심한 외한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음.
   - IMF 외한 이기와 같은 국가 부도를 겪은 경험이 있어 환율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시도하지 못하고 1400원까지 급등하면 방관하게 됨.

10.환율 전망과 정부 선택지
   -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는 많고 팔려는 세력은 없어서 14400원 대에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의 원화방어 가능성이 높아 1400원 이하로 끌어내릴 수도 있으며, 1300원대 초반까지 가능성도 있다.
   - 만약 영향이 부족하면 1500원을 넘을 수도 있으며, 두 번째 선택은 14400원대에서 공방전을 버리는 것인데, 실패하면 1400원도 위험하다.
   -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량이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11.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환율의 영향
   - 한국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며, 선진국이라는 입장에서 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그 시기에 5.5%의 금리를 유지했다.
   - 환율과 관련해 금리차가 중요하다는 강조를 했고, 이를 미리 경고했으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 나중에 후회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 과거에도 금리차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한 경고를 계속했으며, 24년이 지나면서 외환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

12.한국 금융시장의 전망과 불안한 요인에 대한 우려
   -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을 국채로 메우는 행동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제기하며, 미국의 금리 상승을 향한 희망과 중동 정세 안정에 대한 우려 표현.
   - 일본의 금리 정상화 시그널에 따라, 한국의 외한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하반기에 악화될 것을 예상하며, 금리 상승과 안정되지 않는 환율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전 위협을 경고함.
   - 해외자금이 금리와 환율의 불안으로 인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환율 1,400원 찍었어도 정부가 손쓰지 못하는 진짜 이유, 외평채가 사라졌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11편)

원화 환율이 갑자기 급격히 오르더니 결국은 장중에 1400원을 터치했을 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속도만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 조치.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손쓸 사이도 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면서 1400원을 터치해 버리니까,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정부가 속수무책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알아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경제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런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자 지금의 원화 환율 급등이 한국 경제나 원화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달러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달러 인덱스가 오른만큼 원화가 환율이 오르는 게 정상이거나.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보다 원화 환율이 오른 게 정말 훨씬 큽니다.
자, 달러 인덱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달러 지수라고 부르죠. 주요 여섯 개 통화, 즉 유로나 화 같은 이런 여섯 개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각에서 달러의 강세 여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자,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그때보다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화 환율은 지난 10월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죠.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인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원화의 환율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니까, 유독 원화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달러 강세가. 마침 일어나니까 이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 이게 한국 경제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이걸 '달러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칭을 해 버리면, 우리 나라에 지금 현재 발생한 위기 신호, 위험 신호를 간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나라 원화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만 유독 무너진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딱 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에서 생산 설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나라의 첨단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첨단 공장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미국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론들은 자국의 공장을 미국으로 기면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으니까 대만 언론들은 전부 다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tsmc 대만 당에 공장을 지어야지, 왜 미국 당의 모든 공장을 짓느냐?' '첨단 공장을 미국만이 아니라 대만 땅에도 지어라.' 이렇게 '우리가 왜 미국에 돈을 써야 돼?' 분노한 대만 tsmc 불났다. 이런 기사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든, 근데 우리 나라는 정말 특이합니다. '미국 당의 공장을' 짓는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심지어 미국 당의 공장을 짓는 게 일종에 수출하고 같이 보는 언론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출하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공장을 미국 당에 찍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더 이상의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 일자리들을 이런 첨단 공장들이 미국 당으로 가면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더군 하나 이게 외한 시장에도 정말 나쁜 게요. 더 이상 환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러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직 달러 강세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원래 환율이란 건 그 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특히 달러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미국 당의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이걸 미국 당에 짓게 되면 이 달러 수급이 무너지면서 환율이 지금처럼 폭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부 다 해외의 공장을 짓는 거. 특히 미국 당의 공장을 지으면 기업들을 칭찬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나나 굉장 외한 시장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이건 우리나라 외안 시장의 좋은 신호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첨단 공장은 미국으로 가는 반면에 자 중저가 시장은 지금 현재 중국의 아주 엄청난 침략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현재 LCD 태양광 이걸 우리나라에서 저가 산업으로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또 중국의 공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엄청난 속도로 레가시. 반도체 시장 중저가 반도체 시장을 접수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더 많았는데, 지금 현재 레가시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수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도 lcdn 아니면 태양광 럼 좀 있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것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갑사에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 걸 쓴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중국이 예속되고 태양광이나 시처럼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중국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 요소수 럼 중국이 없으면 요소수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 올 텐데 이것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생산 설비가 사라졌고,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가 볼 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첨단 산업도 없고, 전통적인 레가시 산업도 없고, 그러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 인데 이게 4월 총선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4월 총선 이후로 모든 구조정을 뒤로 밀었습니다. 태형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경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PF 문제로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이 구조 조정을 총선 이후로 다 미룬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 조정을 할 텐데 한국이 과연 잘하지 못할지 해외 자본이 볼 때는 좀 지켜보고 싶은 거죠. 아, 잘하나 못하나 좀 보고 나서 투자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들은 전부 다 패시브 자금들이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지난 다음에 구조정이 시작되면 아, 과연 한국 정부가 잘하지 못할지 지켜봐야 되고, 패시브 자금은 이제 들어올만큼 충분히 들어와서 키노피 맞춰졌다 말이죠. 액티브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월 총선 이후에 에 지금 달러 수급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나 총선 때까지 밀어 놨던게 또 하나 더 있죠.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부 누치를 보느라고 전부 다이 총선 이후로 밀어놨더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공공 요금도 오르겠죠. 그렇게 된다면 물가가 또 치소서 오를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죠. 훼족지가 되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사려는 수요는 없고, 달러를 사 갖고 이걸 해외에 투자하려는 수요만 많으니까, 달러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무너지고 환율이 치소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바로 2022년에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들이 전부 다 선진국으로 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왜 환율 방어도 제대로 못 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못 하면서 1400원을 터치하는 일까지 만들었느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지킴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외평채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외평채를 엉뚱한 곳에 전용을 했다는 게 이번에 4월 11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야 정부의 발표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엉뚱하게 재정적자가 나니까 이걸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외평채를 전용했는가. 근데 외평채는 그저 원래 국채를 매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외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려 20조, 나 사실은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감추고 이걸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전용을 해 놓으니까 20조원이 폭망이 난 거죠. 외평채가 없으니 환율 방어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심각한 이유고,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에 엄청난 미스테리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한 게 바로 지난해거. 지난해 사무라이본드를 25년 만에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사무라이본드도 채권 표시 이렇게 외평채를 발행하는 건 금기시돼 왔습니다. 일본 돈을 빌렸다가 왜 안 가 일어났다는 엄청나게 아픈 기억 때문에 절대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런 금기를 깨고 25년 만에 애화표시 채권 사무라이본드를 지난해 발행했던 겁니다.
자 근데 기사를 보면 더욱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외화 외평채 27억 달러를 계획하고 단돈 5억 달러만 발행했다는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2023년 자 기사 데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23년에 당초에 27억 달러 외평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무라이... 본드 5억 달러를 발행한 거예요. 딱 이것만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진짜 좋았죠.  원래 사무라이 본드 25년 전에 발행했을 때는요, 이걸 일본 사람들한테 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국 사람들한테 엔화 표시로 발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대한민국 역사 처럼 일본인들 애화 표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를 일본 사람들한테 발행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신났죠. 고금리로 한국의 돈을 꽂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난 겁니다. 일본에서는 금리가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갑자기 와서 1.3%, 1.4% 이렇게 빌려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를 두 배나 주는 셈이 되니까 일본인들은 너무너무 신났지만, 문제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 당시에 애나 환율이 9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화가 보통 쌀 때는 있던 화도 갚아야 되는데, 굳이 굳이 당시에 사무라 본들 발행하게 그 당시에도 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자, 27억 달러를 발행한다 그랬는데 왜 평채 22억 달러는 아예 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세요. 22억 달러를 만약에 외평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 있죠. 외한 시장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근데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라이 본드 엔화 표시 채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입할 때 화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달러가 문제인데 화를 지금 뭐 팔아봤자 시장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행동은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23년에 기획재정부는 이런 정책을 폈던 걸까요? 자, 근데 기획재정부의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획 정부는 지난해부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원화 외평채는 어떤 때 발행하는 거냐? 환율이 떨어질 때 발행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가 치소서 오를 때 원화 외평채를 발행해서 원화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달러를 사서 환율을 방어할 때 쓰는 겁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이상한 정책을 취하니까. 아니, 이걸 국회에서도 너무 이상하다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21년 만에 왜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하느냐? 이게 내년이라고 돼 있는 건 작년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정 처에서 이거 진짜 이상한 정책을 피고 있네. 왜 이러는 거야? 도체라고 비판을 했는데도 기재부는 계속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한 시장에서 볼 때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아, 쟤네들 말이야. 환율을 방호할 생각이 없네요. 원화 같이 떨어지는 거 정말 괜찮은 거야. 이상한 애들인데 이렇게 해외자본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해외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기획 재정부의 정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의 방호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오해까지 사게 만든 거죠. 물론 그럴리는 없겠죠.
물가가 튈테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외안 보유고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아, 지금 많긴 해요. 많죠? 물론 많은데. 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정권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새러운 정권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보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어떤 정권도 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외한 보유액으로 4,600억 달러를 남겨 놨습니다. 물론 이게 21년 말 통계지원 요게 정권이 바뀔 때도요 수준까지 유지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외한 시장 개입을 엄청나게 하면서 4,20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조금씩 떨어졌는데 외한 시장 개입을 거의 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경상수지 흑자를 받는데도 이렇게 외한 보고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한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죠. 4,600억 달러를 물려받았는데 이걸 4천억 달러를 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92억 달러 정도 남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더 이상 환율 방어를 한다고 하면 4천억 달러가 깨질 거고 그러면 이번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환율 방어를 할 만큼 외한 보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외한 보고를 잘 따져 보면요, 이게 현금 비중은 턱없이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 정부채 같은 경우 39%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기관제 뭐 회사체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체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거죠.
뭐 유럽 회사채도 들고 있고요. 자산 유동화채무 다 현금화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치금은 1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4천억 달러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이 정치 논리상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예치금이 1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정부체, 정부 기관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금리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죠? 폭락을 합니다. 그래, 엄청나게 손해를 봤을 거예요. 이걸 현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외한 보구를 엄청나게 손실이 본게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외한 보구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처럼 당장 회계로 나타나게, 그럼 역시 이번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 할 수 있는 돈 예치금 13%. 요게 2022년이 그든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2023년이 24년 운용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현재까지 외한 시장에 개입했던 걸 생각해 보면 예측은, 비중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한 시장에 개입하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거기다가 무리하게 환율 방 에 나섰던 나라들, 예외없이 극심한 외한 위기를 겪었죠. 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우리가 흔히들 IMF 외한 이기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 부도의 날을 겪었죠. 그것도 외안 시장에 우리가 무리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구다나 영국은행 무너뜨린 사나이 조지 소로스, 심지어 영국도 외안 시장에 무리하게 입하면 이렇게 외한 시장에서 엄청난 위 가 오는 걸 이미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환유 방어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제대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1400원을 터치하는 데까지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정말 많은데요. 달러를 팔려는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달러를 주는 건 지금 현재 정부의 위탁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 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4400원 대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앞으로 여기서 한번 주춤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치 펀드하는 법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한국은행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게 1350원입니다. 그러다 결국 뚫려버려서 14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1원에서 야, 이게 3자에 4자로 바뀌는 건 사람들한테 충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우리 정부가 1원에서 한 번 더 방어 진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해치 펀드 입장에서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여기 1400원에 정말 막을 힘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려 볼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한국은행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굉장히 세게 한번 1350원 아래로 끌어 내리는 겁니다. 원래 해치 펀드랑 싸울 때는 요, 해치 펀드를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는요 후끈하게 100원 이상 끌어 내리잖아요. 그럼 해치 펀드들 다 망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에 지금 여력이 남아 있다면 한 번쯤 그래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죠..
물론 저는 이게 금융 공학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치밀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정부의 영향이 있다면 1300원대 초반까지도 한 번 끌어내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영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갑자기. 1,500원을 터치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정부의 선택지 두 번째는 14,400원대에서 또 공방전을 버리는 겁니다. 이미 1,350원 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실패하면 진짜 손해게 1,400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한국은행이 달러를 풀어요. 근데 아무리 달러를 풀어도 결국 못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00원을 또 넘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도 뚫리면 막 1,500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국은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 환율은 아무리 정부가 잘 작전을 쓴다고 해도 결국 해봤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부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런 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과 관련해서 박종훈의 지식 한방 10편과 11편을 요약 정리해 드린다면 자 한국은행은 지금 국력의 지 않는 저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초인데 금리를 3.5%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때 5.5 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봐라 우리나라가 이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과거에 KBS 다닐 때 경제 한방에서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3.5 5.5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금리차가 얼마나 오랫동안 되는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안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제가 경고를 정말 끊임없이 했습니다. 결국 24년이 되니까 외한 시장 전반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자, 여기다가 정부가 또 이상한 일을 했죠. 원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써야 될 외평채를 엉뚱하게 국채 메꾸는데 썼는지 저는 주액 재정부에 정말 엄중하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미국이 금리이자 하는 거 이거밖에 희망이 없죠. 그리고 중동 정세가 빨리 안정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다가 지난 3월부터 일본이 드디어 금리 정상화 신호탄을 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한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환율이 지금처럼 급등하고 물가가 다시 뛰게 되면 보나마나 금리가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안전은 더욱더 위협 받겠죠. 그러면 해외자금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불안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주식도 던지고 동시에 채권도 던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더욱 더 불안해질 겁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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