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本豫算, main budget)
정의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이다.
용어설명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처음 성립된 예산이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
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 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 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 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된다. 그 밖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총예산 또는 일반회계예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련용어
보정예산, 예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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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簿記, bookkeeping)
정의
기업이나 정부 등 특정의 경제조직체가 관리하는 자본·재산의 가치변동을 일정한 표
현기법을 표본으로 기록·계산하여 결과를 전달하는 행위 또는 표현기법이다.
용어설명
경영활동의 결과를 계수적으로 기록하고 요약하는 기술로서 대차평균( 貸 借 平 均 )의 원
리를 주축으로 하여 개개거래의 인과관계·상관관계를 분명히 하여 기록한다.
부기의 목적은 원래 기업의 경영성적·재정상태를 밝히는 데 있으며, 동시에 다각적인
정보요구에도 대응하려는 것이다. 특히 근년에는 컴퓨터의 활용에 따라 기능이 다각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장부기입의 약자이며 또 영어 Book Keeping의 발음 앞부분을 연결하여 만든 말로
서 정부·가계·기업 등과 같은 경제주체에서 경영활동으로 발생되는 재산의 증감과 자본 의 증감(손익의 발생)을 계정이라고 독특한 계산형식을 이용하여 화폐 가치에 의해 계속 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하 여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련용어
계좌, 공업부기, 농업부기, 단식부기, 대차평균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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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정의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
상의 금전급여의무이다.
용어설명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로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는 분담금(分擔金)이라고
한다. 부담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로부담금 ·하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 ·사방부 담금 등이 있다. 부담금은 넓은 뜻으로는 임의부담금도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강제부
담금만을 말한다. 조세와 부담금이 강제부담이라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인 점에서는 같으나, ①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 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 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당해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점, ③ 조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과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사업소요경비 · 부담자의 재력 ·사업과의 관계의 정도 등을 종합적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차이 가 있다. 수수료 ·사용료와 부담금과의 차이는 ① 전자는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대가 (반대급부 ·보수)의 성질을 가지는 데 대하여 후자는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의 부담인 점, ② 전자는 이용자에게 과해지는 데 비하여 후자는 사업 자체와 특별한 이 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과해진다는 점에 있다. 부담금의 종류에는 수익자부담금 ·손상 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과징수권은 사업주체인 국가 ·공공단체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히 기업자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강제집행의 방법은 조세의 경우와 같으며, 불복에 대한 쟁송( 爭 訟 )은 행정쟁송에 의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 또는 국가의 특정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전을 부담금이라고 할 때도 있다.
관련용어
공용부담, 국고보조, 분담금, 세외부담,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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