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 기타예산외거래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기타수익

 

정의

기타수익은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환차익 및 발생주의회계로 인한 평가이익 등

을 포함한다.

 

 

용어설명

전입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 및 기금간의  자금이전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

간이전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표시함에 유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현금으  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수익과목인  기부금과목으로  처리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순자산변동표의 기  부채납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기타수익은 전입금과 기부금 이외에는 대부  분 발생주의 개념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수익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임. 대체로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평가이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로 결산시점에서 존  재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통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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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산외거래

 

정의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이다.

 

 

용어설명

예산외거래  중 결산보정거래는  결산시점에,  기타예산외거래는  발생시점에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외거래의 결산보정거래 중 기초재수정분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의  인식시점은  거래로  인한  자산․부채  등 증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수납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부채납 등은 자산증감  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인식한다.

회계처리절차는 예산거래와 달리 징수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 증빙을 사용하지 않

으므로 별도의 재무회계전표에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회계처리의 기본증빙으로 사용  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처리내역서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회계처리  및 분개장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으로 자동 처리․등록한다.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기  타예산외거래의 관련 자료(회계전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등)를 각 실·과·소에서 취합  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당거래 승인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예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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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정의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용어설명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 있

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  세의 부담이 전가( 轉 嫁 )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

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  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  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社 團 )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  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8조∼제41조

 

 

관련용어

납세의무, 담세자, 조세, 교육세, 녹색신고, 농지세, 도시계획세, 등록세, 마권세,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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