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 근로장려세제(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 금고(金庫)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정의

상각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당해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

법이다.

 

 

용어설명

균등상각법이라 함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사용보다는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가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균등상각의 예로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ㆍ주파수이용권 및 공항  시설관리권의 상각이 있다.

 

 

관련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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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정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  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용어설명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  여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용어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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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金庫)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규

은행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