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50 : 자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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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

희소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는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economic

goods)의 반대 개념이다. 자유재(free goods)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

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희소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매우 드물다. 공기, 물, 햇빛 등이 전통적으로 자유재로

고려되었으나 양질의 생수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휴양림

을 찾아가는 등 기존에 자유재로 고려되던 재화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재로 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하면 경제재를 의미하며 통상 경제학은 경제재를 분석대상으

로 한다.

연관검색어 : 기펜재

 

 

작업증명

작업증명(proof-of-work)은 제3자로부터의 서비스 요청(request)이 악의적인 공격

(spam 또는 DoS, Denial of Service)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작업증명으로는 웹사이트 로그인

시 특정한 문자 및 그림을 읽고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캡차를 들 수 있다. 작업증명의

특징은 비대칭성인데, 서비스 요청자가 수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원이 소모되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쉬워야 한다. 작업증명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채굴하는 합의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비트코인

 

 

잠상

은행권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인쇄된 글자나 문양이 보통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보는 각도나 빛의 방향에 따라 보이는 장치를 말한다. 잠상(latent image)

은 정면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은행권을 비스듬히 기울여 비춰봤을 때 숨겨놓은

문자나 문양이 나타나는 요판 인쇄기술의 하나다. 위조를 위해 복사를 해도 숨겨진 문자나 문양이 나타나지 않아 위조지폐인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오만원

권은 은행권을 기울여보면 앞면 인물 그림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무늬 속에서 숫자

“5”가 나타나며,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에는 앞면 하단에 띠 모양안에 문자 “WON”이

나타난다.

 

 

잠재GDP성장률

잠재GDP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잠재GDP는 일정한 잣대

로 추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추정에 사용되는 원칙이나 통계분석기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잠재GDP는 성장률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준이 실제GDP보다 얼마나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GDP성장률이 잠재GDP성장률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은 잠재GDP를 하회할 수도 있

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정의에 의한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잠재GDP성장률은 경제의 적정성

장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널리 활용되

고 있다.

연관검색어 : GDP갭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

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

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Ⅱ와 Ⅲ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

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

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

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연관검색어 :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금융시장은 거래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과 자본

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자본시장은 주로 기업, 정부 등 자금 부족부문이

자금 잉여부문으로부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장기금융

시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는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국채, 회사채

및 금융채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있다.

연관검색어 : 단기금융시장

 

 

장기침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는 1938년 Hansen이 기술 정체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투자기회의 대폭 축소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과소 투자 및 총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Summers 교수가 IMF경제포럼(2013.11) 연설에

서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초부터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장기침체란 경제활동의 장기적 침체라는 뜻으로 대체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가운데 총수요가 억제 되어 있거나 공급측면에서

잠재GDP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장기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소, 혁신 정체, 자본투자 감소 등 공급요인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축소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침체는 디레버리징 등 기초경제여건의 변화,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지출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성향의 증가 등 수요요인에 의해

성장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경기순환과 관련이 있다. 장기침체란

용어 자체가 수요요인(경기순환)과 공급요인(성장잠재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침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연관검색어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골디락스경제, 대안정기

 

 

장내시장

장내시장이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 등이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한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 대표적인 장내시장이다. 장내시장은 대표적인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인데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성과가 있어야 한다. 채권의 경우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on-the-run)가 대표적인 채권 장내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 한편 소액 국공채(액면 5천만원 미만)는 환금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는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장내거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런 거래를 제외한 일반적인 채권, 단기금융

상품 및 파생상품 등은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연관검색어 : 장외시장

 

 

장단기금리차

장단기금리차란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장단기금리

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국고채금리(3년 만기)가 2.0%이고 한국은행 정책금리(1~7일 만기)가 1.5%라면 여기서

장단기금리차는 0.5%p(2.0%-1.5%)이다. 또는 10년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장단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비교하려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있다. 즉 후자의 예에서

10년을 장기로 보는 경우 3년은 단기의 의미로 비교된 것이다. 장단기금리차는 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장단기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금리 결정이 나오

기 전까지는 변함이 없는 반면 장기금리는 하락) 이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이 정책금리 인하를 극단적으로 기대하는

경우에는 3년 국고채금리가 한국은행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를 장단

기금리 역전이라고 한다. 반대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면 향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된다. 또한 장단기금리차는 채권의 수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고 장기채권의 공급

이 많아지면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된다. 장단기금리차의 추세는

수익률곡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가팔라지느냐(steepening) 아니면 더 평탄해지느냐

(flattening)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면 장단기금리차는 확대

되고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지면 장단기금리차는 축소되기 때문이다.

연관검색어 : 기준금리

 

 

장외시장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이란 장내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이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은 표준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종류도 많은 데다 발행(잔존) 만기, 발행금리 및 신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 콜,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도 다양한 발행(잔존)

만기, 다양한 표면금리, 상이한 신용도 등으로 인해 표준화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금융상

품들은 표준화가 어렵게 때문에 장내거래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장외시장에서 거래

가 이루어지게 된다. 장외거래는 보통 중개회사가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의 호가를 받은 후 반대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성사시킨다. 따라서 장내거래와는 달리 장외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연관검색어 : 장내시장

 

 

재산소득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자연자원(주로 토지

및 지하자원)의 소유주가 타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

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형태로, 자연자원은 임료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투자

소득지급, 임료 등으로 분류된다. 이자는 예금, 채무증권, 대출 및 기타 수취권 등 금융자

산의 소유주가 위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은 주주가 법인기업으로부터 자금 공여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다.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 소유주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주의 소득이다.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 등의 형태로 실제로 배분되고 남은

유보이익을 의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 처리한 것을 말한다. 투자소득지급은 보험가입자

의 법적준비금 및 연금자산 등의 운용에서 수취하는 투자소득을 해당 자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처리 한 소득이다. 임료는 토지,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

사용에 대한 재산소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임료만을 계상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본원소득

 

 

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관검색어 :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