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의 진짜 의미

EVICIV 14.0 인치 휴대용 트리플 스크린 모니터 노트북 풀 HD IPS 1080P 디스플레이 익스텐더 13 "-16.5" 노트북 용 분리형 듀얼 스크린

https://s.click.aliexpress.com/e/_DcujT0H

315.26US $ 49% OFF|Eviciv 13.3

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워커홀릭-전용-도구휴대용-트리플-모니터-가성비-끝판왕-알리-쇼핑놀이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180석의 의미를 "재밌게" 설명해줘서...여기에 기록.

200석이 되었어야 하는데....ㅠ

180석의 진짜 의미 (36분 순삭 ver.)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관련한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과 국회 내에서의 필리버스터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중요한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과 국회의원들의 약간 복잡한 표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협력하여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0pdYqZpWLc

180석의 진짜 의미 (36분 순삭 ver.)

1. 180석의 중요성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쳐서 **187석**을 확보했다.
   -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결과는 큰 화제가 되었다.
   - 국회의원 총 **300명** 중 과반수는 **151명**으로, 법안 통과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 그러나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단순 과반수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
   -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법안 처리 기준을 엄격하게 만든 법이다.
   - 그래서 **180석**이라는 숫자가 법안 통과에 매우 중요해졌다.

2.️ 국회 선진화법 통과 과정
   -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국회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싸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 당론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의장석 점거와 같은 행동을 하곤 했다.
   - 2010년대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며 국회법 개정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많아졌고,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서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 힘을 보탰다.
   -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에 통과되었으며, 이는 18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3.️ 국회선진화법의 통과 배경
   -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18대 국회의 다수당은 **한나라당**으로, 168석을 차지했다.
   -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18대 국회 임기 종료 한 달 전에 치러졌다.
   - 19대 국회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으로, 152석을 차지했다.
   -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 법안 통과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동조했다.
   -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 입장에서 반길 이유가 없는 법으로 추정된다.

4.2008 대선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 한나라당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을 실시했다.
   -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열린 우리당이 갈라져 대통한의원 후보로 정동영 씨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경쟁했다.
   -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겨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세론에 따라 두 후보는 치열하게 싸움.
   - 한나라당 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대선의 의미를 이해하고 치열히 경쟁했다.

5.2007~2012 한국 대통령 선거와 정세.
   -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기면 대통령이 되는 상황. MB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  2012년 MB 임기 한 해 남은 시점에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며 선진화법 통과. 국회 협조를 위해 민주당과 손잡았다.
   -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 예정.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새누리당 친박계의 지지율을 중요하게 여겼다.

6.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상세 설명
   - 180석을 못 채워서 박근혜 정부 이후 국회의원이 무언가를 원해도 힘들었다.
   -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제한되어, 법을 바꾸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본회의로 진행된다.
   - 다수당이 좋다고 해서 법이 항상 통과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은 이 과정을 알아야 한다.
   - 국회의원들은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려고 상임위원회부터 싸우며, 본회의장에 도달하기 위해 투쟁한다.

7.️19대 국회의 씨뿔 안 먹히는 상황
   - 19대 국회의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으로 국회의 변화를 설명하며 180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던 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상정 날치기의 예를 들어 국회의 업무 방식의 변화를 논의한다.
   - 과거의 국회 업무와 근거한 상정 절차의 변화를 비교하며 국회의 변화된 현황을 설명한다.
   - *국회의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8.국회의 투표 과정과 국회의장 역할에 대한 설명
   -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하며 법안이 가결되면 선포한다.
   - 국회의 투표과정에서 다수당이 투표를 진행하고, 소수당은 반대 하며 국회의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한다.
   - 날치기 법안 직권상정 횟수는 13대 대통령부터 16대 대통령까지 변화를 보였다.
   - 16대 국회에서는 다수석을 차지하지 않아 국회의장 역할이 중요해졌고,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의장이 나뉘어 역할을 수행했다.

9.️국회 직권 상정과 국회의장의 역할
   -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며 노무현 정부의 직권 상정이 이루어졌다.
   - 18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나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하며 직권 상정이 계속되었다.
   - 국회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직권 상정을 제한하여 다수성만으로는 직권 상정을 막았다. 이는 긴 시행전까지 반복되는 동물 국회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 현재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특정 조건 아래 가능하며, 예를 들어 천재, 지변, 전쟁 등 비상시나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10.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의 중요성과 절차
   - 직권 상정 어려워지면 보네이 장에서의 결정 과정 중요.
   - 예산안 통과 필수, 정부 기능 마비 방지 위해 11월 30일 이후에 자동 상정.
   - 통과 위해 과반 투표, 180석 이상 투표 필요, 상임위원->본회의->자동 표결.
   - 예산안 통과 못하면 공무원 급여, 도로 유지 등 지원 제약될 수 있음.

11.️ 패스트트랙 제도 설명
   -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2019년 패스트트랙이 생겼다. 이는 *신속 처리 안건*을 위한 제도로, 법안이 제정 후 18일 내 상임위원회를 지나 법사위로, 이후 다시 본회의장으로 가게 된다.
   - 만약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법은 어차피 다수당에 의해 통과된다. *빠른 통과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여야 합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한다.
   - 기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질 때 패스트트랙이 활용된다. *법안 통과 효율*을 높여준다.
   - 패스트트랙은 정작 12년 5월에 제정됐으며, *신속 처리 안건의 빠른 결정*을 돕는다.

12.️한국 국회의 이정표 변화와 특이한 법 제도들.
   - 한국 국회 20대 때, 정당 변화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신설.
   - 이후 패스트트랙 150제 도입과 공수처범세수사처 선정, 필리버스터 도입 등 특이한 법 제도 변화 있었음.
   -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 방해 목적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도로 적용된 바 있었으며, 이에 관한 이슈 한국 국민에게 알려짐.

13.️64년과 2012년 필리버스터 관련 법 개정 변화
   - 64년에는 박한상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유일한 필리버스터를 우리나라에서 했다.
   - 1973년, 짜증나는 필리버스터 관련 정책으로 국회법이 개정되어 없앰.
   - 2012년, 필리버스터 재개, 재적의원 1분 이상 요구하여 진행, 중단을 위해선 3분 5분 찬성 필요.
   - 의원수 변동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막거나 중단하는 절차가 미묘하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

14.️한국 국회 규정에 따른 180석의 중요성
   - 180석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 국무총리, 대법관,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며, 180석이 넘는 당이 없다면 이들의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
   - 국회의장 선출은 과반 이상 투표로 이뤄지며, 임명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된다.

15.️국회의 탄핵 프로세스와 권한.
   - 국회의장 및 위원장들이 권한을 행사하며, 탄핵 프로세스를 설명.
   - 대통령은 대부분의 석을 통해 임명되고 국무총리 등은 150 석으로 임명됨.
   - 장관도 국무의원으로 탄핵할 수 있으며,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 대통령 탄핵은 200석이 필요하며, 탄핵 소추안을 위해 150 석 필요.
   - 가결을 위해선 전체 국회 의원 중 3분의 2가 필요하며,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 필요.

16.️️한국정치에서 개헌과 대통령의 거부권
   - 탄핵 결정은 헌재가 내리며, 200석 이상의 찬성이 개헌 가능성을 열어준다.
   - 개헌은 헌법을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국회의 180석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거부권 연장을 막아서 2석이면 통과되도록 할 수 있다.
   - 국회의 재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소용 없게 할 수 있으며, 200석이 필요한 이유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17.️국민의 힘이 강조되는 정치적 논의
   - 이번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총 187석 획득.
   - 국민의 힘에서 탈당할 경우 백성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
   - 만약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의 행동 여지 거의 없음.
   - 의견 나뉘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중 어느 쪽이 나은지에 대한 논의.
   - 노무현정부 시절의 정치적 상황과 탈당 현상을 예시로 들어 정치적 결정 중요성 강조.

18.증대 양당의 권한 교조와 소수정당의 역할
   - 교섭 단체 대표는 이들의 힘이 커지지 않도록 상호 제한이 필요하며, 소수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 소수정당은 다양성을 보장하고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정의당의 녹색 정의당으로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상황은 주목받아야 하며, 소수당에 대한 비난은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정당의 필요성과 그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정치적 다양성과 존중을 유지하면서 국회의 새로운 임기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