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일 미국 네바다주 패러다이스의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열린 컨트리 뮤직 콘서트이던 루트 91 하비스트(Route 91 Harvest) 축제 중 인근의 만달레이 베이 호텔 고층 객실에서 범인 스티븐 패독(Stephen Paddock 65세)이 축제장의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24개의 총기를 사용 난사해,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한 이 공격으로 61명의 사망자와 약 86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총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일어난 군중의 혼비백산으로 수백 명의 부상자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최대 규모의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속사포 액세서리인 범프 스톡(bump stocks)에 대한 금지령을 미 연방대법원이 해제했다. 총기에서 자동 반자동 발사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1분에 수백 발이 자동으로 난사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대형 무차별 가관총 난사사건으로 당시 트럼프는 미국총기협회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처지였지만, 강력한 총기성능 규제 여론에 떠밀려 하는 수없이 자동 반자동 잠금장치를 총기에 장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잠금장치 해제를 판결하자 즉각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서를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9명의 대법관이 6대3의 다수결로 정부가 총기 잠금장치 부착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텍사스의 한 총기 상점 주인으로부터 시작된 7년 동안의 재판은 "정부가 기관총을 정의하는 데 너무 지나친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다.
공화당 시기 H W 부시가 1991년에 임명해 31년 동안 대법관을 하고 있는 보수적인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1948년 ~ )판사가 작성한 대법원의 의견은 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6대 3의 대법관들 판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1970년 ~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1960년 ~ ),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1954 ~ ) 3인의 대법관은 뚜렷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늘 연방대법원은 범프 스톡을 민간인의 손에 다시 넘겨주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총 난사 잠금 장치 해제를 허락한 6명의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 존 글로버 로버츠 주니어(John Glover Roberts, Jr., 1955년 ~)는 2005년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가 임명했고, 새뮤얼 앤서니 알리토 주니어(Samuel Anthony Alito Jr., 1950년 ~)도 2006년에 조지 W. 부시 임명, 도널드 트럼프가 3명의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1967년 ~)를 2017년에 임명했고, 브렛 마이클 캐버노(Brett Michael Kavanaugh, 1965년 ~ )를 2018년에,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1972년 1월 28일~)을 2022년에 트럼프가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전쟁 무기는 미국의 거리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Weapons of war have no place on the streets of America.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면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9명이 구성된다. 임명 후에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임기는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고, 사임은 사망, 사직, 은퇴, 탄핵으로만 가능하다.
트럼프가 임명한 3명, 공화당 HW 부시 1명, 아들 조지 W 부시 2명, 민주당의 오바마 2명, 조 바이든 1명, 9명이다. 임기가 종신형이라 한번 잘못 뽑으면 의회 탄핵 이외는 대책이 없다.
최근 탈북단체가 북쪽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풍선전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상승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사정부는 수수방관에 대북 확성기 재가동 등 도리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2023년 9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를 뿐 대북전단 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유표시키는 언론 매체들이 있다. 헌재 결정도 전단 위험성을 인정했고 경찰직무법과 집시법 차용한 대응을 제시했단다. 그러나 헌재는 작년 9월에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위헌’ 결정을 분명히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단 살포 금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처벌 외에도 경찰의 개입이나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7명의 재판관들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이종석,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가 있다.
또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서 월권 권한 남용 판결이 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4인은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별건 보복 기소한 자체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지만 5인 재판관은 기각시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 만이다.
전쟁 위기를 초래하는 윤석열, 권한남용 인권유린 검사를 풀어준 헌재 재판관들, 윤석열 임기내 헌재 재판관이 전원 교체된다. 하루빨리 윤석열 국회 탄핵시키고 민주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들도 견제 견인해야만 한다.
사진 - 2017년 10월 1일 미국 네바다주 패러다이스의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열린 컨트리 뮤직 콘서트이던 루트 91 하비스트(Route 91 Harvest) 축제 중 인근의 만달레이 베이 호텔 고층 객실에서 범인 스티븐 패독(Stephen Paddock 65세)이 축제장의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24개의 총기를 사용 난사해,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한 이 공격으로 61명의 사망자와 약 86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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