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3

통상업무 용어집 3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
special treatment

관세화 의무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 가지 특별 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음.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 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한국은 관세화 유예 10년째 해인 2004년 재협상을 통하여 2014년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7.96%까지 증량한다는 조건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인정받은 바 있음. 




관세환급
duty drawback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동 재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 환급액이 미미할 경우에는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액을 일일이 산정하는 대신 정액을 지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광대역서비스
broadband services

영상, 비디오, 음성, 문자 및 데이터 등을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활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지칭. 일반적으로 광대역이란 의미는 높은 전송률로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을 말함.




교차보복
cross retaliation

WTO의 협정 하에서 패소국이 패널의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 할 수 있음.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이를 교차보복이라고 함. 이러한 교차보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①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②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③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함. 이와 같은 교차보복의 허용으로 GATT/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짐.




교차보상
cross-compensation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양허를 위반한 WTO 회원국이 위배조치나 관행을 철회하지 않고 대신 다른 분야에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교차신문


증인 신문시 소송 당사자가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여 조사당국이 계산한 가격. 생산원가, 일반․관리․판매비 및 적절한 이윤으로 구성됨.




구속적 양허
bindings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이는 교역당사국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관세의 상한(tariff ceiling)을 설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구제명령
Injunctive Relief

환경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동




구체적 약속양허표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에서 WTO 회원국이 약속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양허 내용




국가인정(지정)시험기관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미국의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국가지정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이란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국경 내 장벽
behind the border barriers

관세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국경간 장벽은 아니나, 1차적으로 국내경제를 위해 채택하지만 결국에는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부규제나 규범을 일컬음. GATT 3조는 국경간 장벽을 거친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내국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국경세 조정
BTA(Border Tax Adjustment)

국내 소비용 상품이 수출될 경우 당해 제품에 부과된 소비세 등 간접세의 반환 또는 부과금의 미징수. 이러한 국경세 조정은 경우에 따라 환급(drawbacks) 또는 감면(remissions) 등으로 불림.




국경장벽
at-the-border barriers

관세와 비관세조치(쿼터 포함) 등 국경을 통과할 때 타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조치




국내/국제입찰
Domestic/International Bidding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적용하지 않음. 국내입찰로는 낙찰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낙찰돼도 특혜시비가 예상될 경우 국제입찰에 부침. 외국인은 국내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내국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하는 경우도 많음.




국내농업보조의 카테고리
box

① Green Box : WTO 농업협정은 농산물 무역 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극소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보조는 허용하고 있음. 허용보조의 종류는 WTO 농업협정 Annex 2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업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 의무로부터 면제. ② Blue Box : WTO 농업협정 제 6.5조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하는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감축대상 보조금 총액 계산시 산입되지 않음.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무역왜곡을 최소화한다고 보기 때문 ③ Amber Box :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으로 감축약속을 하게 됨.




국내운항권
cabotages

국내 항구와 항구간, 국내 공항과 공항간의 해운 또는 항운 서비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 소유이거나 그 국가에 등록된 배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만 가능함. 미국은 연안항해권을 제공하는 선박이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제작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국별양허표
C/S(Country Schedule)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 일정표




국산부품 사용요건
local content requirement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 안에 국산부품을 일정한도로 포함할 것을 정한 요건. WTO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협정)은 이를 금지하고 있음.




국영무역기업
STE(State Trading Enterprise)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이란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을 의미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 다양한 형태의 협약을 통해서 국제노동기준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근로자의 기본적 노동권뿐만 아니라 고용, 경제, 사회적 발전 및 인권 보호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사회복지의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함.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정식 가입함.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 촉진, 이를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 발족된 UN 산하기구




국제무역센타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1964년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연합(UN)이 함께 설립한 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무역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보유하는데 중점을 둔 무역 개발 솔루션을 제공. 제공 및 시장 개발, 무역지원서비스 개발, 무역 정보, 인적자원 개발, 구매 및 공급관리, 무역 진흥을 위한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설계의 6개 분야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 짐.




국제무역위원회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의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美정부기구. ITC는 정부나 의회 공공단체의 의뢰를 받아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도 수행함.




국제무역특혜제도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1980년대 중반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상호간의 특혜관세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발한 제도로 UNCTAD 후원하에 협상이 이루어짐. 권능조항에 의해 WTO 체제 내에서 체결이 가능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4년 12월 설립된 기구.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였음. 동 협약은 본문 96개 조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속서 제1부터 제18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속서는 항공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분야에 안전성, 정확성 및 효율성을 위한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 등을 마련해 주고 기술상의 기준을 제시한 국제규범이며 각국 항공법의 근간이기도 함.




국제상호인정협정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 간 상호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는 국제협약으로서 1998년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평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회원국 상호간 인정하기로 한 협정이 모태이고, 2000년 5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 정부기관이 참여,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출범. 2006년 5월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회원국은 총 26개국.
Cf. CCC(Common Criteria Certificate)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상 공통평가기준(CC)을 기준으로 발행되는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서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국제수지보호조항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음.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1954년 4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1974년 제정되어 1991년 개정되었음. 식물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국제전기표준회의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전자분야에 관한 국제규격의 통일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06년에 설립된 국제표준화 기구. 각국의 의사를 집결한 IEC규격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이것을 각국의 국가규격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달성됨. IEC의 국제법상 법적인 지위는 비정부간 협의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 등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간주됨. IEC의 작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내에 전기기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각 국에는 오직 하나의 국가위원회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