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1

가격인상 약속
price undertaking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조사 당국이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문제된 지역으로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제시할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덤핑조사가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




가공공정기준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주요한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의류․봉제공정 등에 주로 적용




가변부과금
variable levy

EU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복잡한 수입부과금 체제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한 국가가 WTO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법적 문서를 가리킴.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가입 작업반 보고서(Working Party Report)는 신청국의 무역정책․제도, 관세․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전반적 협상내용을 담은 개괄적 현황보고서를 말하며 가입의정서와는 다름




가입작업반
Working Party on Accession

비회원국이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실무적 절차를 담당하는 작업반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EU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EU의 모든 사안을 심의, 확정하는 EU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국 각료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외상들이 참석하는 일반 각료이사회와 관련 각료들이 참석하는 특별 각료 이사회로 구분됨. 의장은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바뀌며, 각료이사회는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하여 규칙, 지침, 결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예산심사 확정권, 협정체결권 등을 가짐. 의결은 의안별로 만장일치 또는 가중 다수결로 결정함.





간이정액관세환급
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

수용(expropriation)이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으로 전통국제법상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 국가의 권리로 허용되어 왔음. 이에 비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란 직접수용과 같이 재산권을 물리적으로 박탈, 몰수하지 않고도 직접수용과 동등한(equivalent) 정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예: 정부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박탈되는 경우)하며, 전세계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한‧미 FTA의 경우, 간접수용의 정의와 판단법리 및 정당한 공공보직정책은 공공정책의 예외로 규정하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음.




간접재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며, 물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재료를 포함함.




감축대상 보조금
amber box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감축)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ing

특허를 실시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 TRIPS 협정 제31조는 강제실시와 관련 충족해야 할 요건(개별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배타성의 원칙, 국내실시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에 한해 수입량이 일정 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개도국 우대)
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 부여되는 특별대우.
개도국 우대라고도 부르며, 개도국의 관세 감축의무 완화, WTO협정상 이행의무 완화, 기술지원 등으로 반영.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 우대를 별도의 협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개도국지원을 위한 통합체제 
IF(Integrated Framework)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Developed Countries의 통칭. 1997년 WTO 주관으로 개최된 HLM(High-Level Meeting on Integrated Initiatives for LDCs' Trade Development)에서 출범. LDC에 무역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 목적.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IMF, UNCTAD, UNDP, WTO, IBRD 등 6개 국제기구 참여




개량신약
IMD(Incrementally Modified Drug)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나 제법, 제형 등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 의약품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역외국에 공여하는 것이 핵심. 1994년 저명인사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이 제출한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
①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취함 ②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③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④APE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일정한 조정을 거친 가격을 말하며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이 됨.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금융제도 및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요건 및 지침. 이는 금융서비스 교역의 저해요소로 간주되지 않음. 

 

걸프협력회의(페르시아만협력회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1981년,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국이 결성(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메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회원국들이 산유국, 아랍어, 이슬람교, 세습왕정체제(동일 민족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
∙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면에서 결속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하는 이란의 반발이 심해져 경제부분의 협정만을 지속했음. 하지만 1991년 걸프전쟁을 계기로 정치·군사적 협력에도 무게를 두고 있음.
∙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주요 수입지역으로 경제적 중요성을 갖음.(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수입원을 GCC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5%이상의 성장을 이어왔지만, 지나친 원유 의존 경제는(총 수출의 75%가 원유수출) 약점으로 꼽히고 있음. 이에 GCC 국가들은 산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산업다각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GCC FTA의 필요성임. 또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FTA타결이 요구됨.
∙ GCC는 한국 건설기업들의 최대 시장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전망임.
∙ 한-GCC는 경제 교류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율 구조. 원재료 수출국이 국외가공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국내생산에 쓰이는 원료 또는 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어 국내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함.




경성카르텔
hard core cartel

가격담합이나 경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반경쟁적 협정과 같은 핵심적인 카르텔을 의미함.




경쟁정책
competition policy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 수입 자유화는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므로 경쟁정책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




경쟁제한관행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무역과 경쟁의 연계 및 다국적기업의 행위규제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쟁 제한적 행위(관행). 국제무역에서 주로 문제되는 경쟁제한관행에는 국제카르텔협정, 국제라이센스계약, 국제독점대리점계약 및 국제프랜차이징계약이 있으며 최근 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협정도 그 경쟁제한 여부에 따라 규제에 포함되기도 함.




경쟁중립성
Competitive Neutrality

정부가 정부소유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세금차등부과 등)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경쟁협력협정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하는 협력협정으로 일반적으로 경쟁법집행공조, 정보교환, 통보,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함.




경정
Rectification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 고지하는 것(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경제적 수요심사
ENT(economic needs test)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경제적 기반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지 여부의 결정을 정부․업계․전문직 협회가 통제하는 제도. 이 제도는 보통 성격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어 보호주의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경제적 수요심사는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장에서 추가적인 경쟁의 출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음.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GATS 제16조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의 한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성장, 저개발국 원조 및 세계무역 확대 등을 추구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음. OECD의 주요목적은 ① 통화안정 유지 및 고도 경제성장 달성, ② 저개발국의 건전한 경제발전 지원, ③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원칙하에 세계무역 확대에 공헌, ④ 재화 및 용역 등 경상거래의 장애요소 경감 또는 철폐, ⑤ 자본이동의 자유화 유지 및 확대, ⑥ 인플레이션, 환경, 자원 및 에너지 등에 관한 문제 해결 등임. 현재 회원국은 34개국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계수
coefficients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 등에서 관세율을 산정하기 위해 관세율 계산공식에 대입하는 상수. 계수가 변화함에 따라 도출되는 관세율이 달라짐. 통상협상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도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식 및 공식에 적용되는 계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 
BOT(Build-Operate-Transfer)

국가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 예를 들어 A 기업에 고속도로 건설권을 부여하고 A 기업이 10년간 운영하게 하여 건설비용을 보전토록 한 뒤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형태의 국가 계약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써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됨.




고관세
high tariff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높은 관세를 지칭하며 고관세 여부 판단을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15% 이상을 의미함.




고정
Fixation

저작권 관련용어로서, 저술, 인쇄, 사진, 녹음물, 조각, 판화, 건물, 도면적 재현 등과 같이 저작자의 창작물을 추후에 식별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내구적인 유형의 표현 형식에 저작물을 담는 것을 의미함.




곡물메이저
grain major

세계곡물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규모의 곡물무역상사를 말함. 대표적인 곡물메이저로는 Cargill, Continental, Louis Dreyfas, Bunge, Andre 등 5대 상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