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25 : 디커플링/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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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커플링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탈동조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

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의 디커플링의 예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가나 유로지역 국가 등이 특히

미국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주가나 금리, 환율 등

일부 경제 변수의 흐름이 국가 간 또는 특정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도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우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한 국가 내에서의 경우 주가가 하락함에도 해당국 통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세계경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커플링(동조화 coupling)이라 한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하에서는 물가상

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물의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인플레이션, 피셔효과

 

래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

(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

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연관검색어 : 조세부담률

 

레그테크

레그테크(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는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 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①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② 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③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및 운영) ④ 분석(‘빅데이

터’의 채굴 및 그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 등이다.

연관검색어 : 핀테크, 고객확인절차(KYC),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비트코인,

규제 샌드박스, 빅데이터

 

 

레버리지 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한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

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총투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

지면) 증가하게 된다.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한 투자의 예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상정하자.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2억원으로

매입하였다면, 투자 레버리지(=총투자액/자기자본)는 5배(=10억원/2억원)가 된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하여 11억원이 되면 자기자본 2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

동률(10%)의 5배인 50%가 된다.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7억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30%)의 5배인 -150%가 되어 집값이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소위 ‘깡통

전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1997년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레버리지였다.

그러므로 투자를 할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관검색어 : 디레버리징

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

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이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

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은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의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이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비율은 최저 레버리지비 율 3%에 추가자본의 50%에 해당하는 1%가 가산된 4%가 된다. 동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

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연관검색어 : 기본자본(Tier 1), 익스포저, 디레버리징

 

 

로렌츠곡선

1905년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M. Lorenz)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인구의 누적비율을 가로축에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세로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인구가

누적되어도 소득 누적액이 일정할 것이므로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은 아래 그림의

OO′선과 같은 대각선이 된다. 반면 소득이 불평등하다면 처음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누적액이 더해져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뒤로 갈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누적액이 더해지면서 가파른 모양의 아래로 늘어진 곡선이 되며,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OTO′선과 같은 모양이 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OO′선에

가까워질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하고, OTO′선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은 한 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소득분배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지니계수는 아래 그림의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 전체로 나눈 것으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0이 되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반대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과 같게 되므로 지니계수는 1이 된다.

연관검색어 : 지니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