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24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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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

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 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

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 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

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

3월부터 행정 지도 중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연관검색어 : 거액익스포저 규제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

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

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사건

(loss event)에 근거하여 적립되는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과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s)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경기 호황기

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

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경기순응성

동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

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

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동행종합

지수는 공급측면의 광공업생산지수,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실질가격

기준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

기성액 등과 같이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듀레이션

듀레이션(duration)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 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을 의미한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현금흐름 발생기간(t)에 각 시점 현금흐름

의 현재가치가 채권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한다. 채권의 발행만

기는 최종 현금흐름 시점을 나타내는 데 비해 듀레이션은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감안한 평균회수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이표채

권의 듀레이션은 항상 채권의 발행만기보다 짧다. 할인채의 경우 현금흐름이 만기시점에

한번만 존재하므로 듀레이션과 만기가 같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만기, 표면금리, 만기수

익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듀레이션은 일종의 만기 개념이므로 만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또한 채권의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초기에 많은 금액이 회수되므로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로 쓰이는 만기수익률이

높을수록 만기에 가까운 현금흐름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한편 듀레이션은 채권가격의 이자율탄력성을 나타낸다. 즉 듀레이션(D), 채권가격(p),

만기수익률(r) 사이에는 (dp/p) = -〔dr/(1+r)〕× D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듀레이션

은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율위험(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내

는 척도이자 중요한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등록발행

등록발행이란 채권을 실물발행(physical issue) 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

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

(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공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은 한국

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CD 등록발행 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다.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빚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

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이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디레버리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는 자산을 할인가격에 매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민간과 정부 등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부채 수준의 감축을 뜻한다. 통상 국민계정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하락으로 측정된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거시경

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종 경기불황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었다.

연관검색어 : 레버리지 효과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에는 5.0%이었으나 2016년에는 3.5%, 2017년에는

2.0%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률은 5.0%→3.5%→2.0%로 로 낮아진

바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 한다. 디스인플레이션

은 단기간에 그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 하락이나 생산성

증대 등 공급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물가상승률의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룸으로써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다 크게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더

낮아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화 재정정책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관검색어 : 디플레이션, 통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