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상대로 대출 장사"...소상공인 날선 반응 이유는?

국민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부정적이다. 국가부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개인부채가 늘어나는 정책만 나오는게 아닐까?

과거 대학생 학자금대출도 대학이라는 기업의 매출을 채워주려고 개인(가계)의 부채를 늘린 행위 아니었던가?

특히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세무서 공무원이 학자금대출 갚으라고 독촉전화하는 것을 직접 본적이 있다. 고리대금업자와 동일했다.

공무원이 대출금 갚으라고 학생과 학생부모에게 협박과 겁박을 했다. 직접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화가 났었다.

지금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고 그 부채는 국가가 지고, 그 해결방안은 공무원들이 도출하라는 것이다.

은행 돈벌어주는 대출이 아니라, 나중에 1% 이자도 힘들때 채무독촉, 채무협박하는 공무원들이 되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1%로 빌려주고..또 대한민국 세무공무원들이 고리대금업자처럼 소상공인에게 협박,겁박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의 본원적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도 그 학자금대출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파렴치해 보이는 천안시 세무서 2층에서 본 공무원의 모습이 기억난다.

그건 국가가 할일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 상대로 대출 장사"...소상공인 날선 반응 이유는?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W_koOz2wT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