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정책은주거권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리치캣이 생각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주거권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주거권은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나아가서 의식주는 삶의 기본, 생존의 기본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그저 그렇게 살고, 청년들은 가난해지는 국가라면...

온전한 사회공동체라 할 수 있을까?

위에 말한 주거권은 추상적인 주거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상"의 형태로 진행하는 구조가 현명하다고 본다.

보상,배상이 아니라....'포상'이다. 반드시 긍정의 제공이어야 한다.

예를들어...군복무(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에겐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18평형 주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을 한 경우에도 권리를 주는 것이다. 물론 두번째, 세번째 출산일 경우, 24평, 32평으로 주거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되어야 한다. 관리비, 시설유지비 등등)   

이렇듯이 개개인이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포상'의 형태로서 일정기간동안 어느지역에서 어떤 공간에서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면, 직업에 따라 주거지를 옮길수도 있고, 삶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옮길수도 있다. 특히 사회초년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세금은 이런 주거지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데 사용한다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몇가지 정책아이디어가 있으나... 서서히 작성하고자 한다.

 

#청년 #주거정책 #주거난

[로드맨] 왜 청년들은 '지옥고'에 갇혔나 (2019.04.13/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06qNPR_Fv4I 

 

 

#대출 #청년 #개인회생

"하루 한 끼로 버텨요"…20대 청년들이 추락한다 (2020.11.11/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NJk1GN3G2gQ 

 

 

#취업난 #주식 #재테크

[로드맨] 코로나 시대의 K-청년 3편 '벼락 거지' (2021.02.13/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ifD60dcTVjQ 

 

 

#SBS뉴스 #뉴스토리 #실시간

[뉴스토리 11/21] '꿈포 세대' 위기의 청년들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yadeXrYQq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