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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용어사전 : 정책/제도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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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표제어 |
영문 |
설명 |
출처 |
출처1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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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CC 인증 |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
민간업체가 개발한 정보보호 제품에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제 공통 평가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방부훈령 제1389호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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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DQ마크 인증 제도 |
DQ Mark Certification System |
방산분야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방위산업지원제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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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F연도 |
Fiscal Year |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로서 지침하달. 계획수립 및 문서발간 시 적용하는 대상기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회계 연도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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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IT 활용 녹색 성장 |
Green by IT |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생산. 물류 등 기업활동을 혁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IT 그린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GHG(Green House Gas.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활용분야는 습도·온도 감지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 IT를 기반으로 대형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비롯. 직원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있다. |
451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예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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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LISI 모델 |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Model |
방위사업청(획득기반과) |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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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M&S |
Modeling and Simulation |
모델링(model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합성어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와 유사한 가상상황을 조성하여 각 요소들의 효과를 측정ㆍ평가해 주는 도구 및 수단을 말한다. 전투체계. 전장환경. 자연 및 인공현상 또는 절차 과정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는 논리적인 표현을 개발하는 모델링과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을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위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인 시뮬레이션이란 단어가 결합된 용어로서 다양한 문제 대한 연구와 분석수단을 제공한다. |
509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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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M&S 기반 획득 |
Simulation Based Acquisition |
M&S를 활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효율적 획득관리의 의미로. 획득 전 단계에 M&S기술을 활용하여 획득체계에 대한 공통의 관점과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획득기간. 비용. 성능 목표를 달성가능하게 하는 과학적인 획득절차 혁신개념 또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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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M&S 자원 |
Modeling & Simulation Resources |
M&S체계. 표준. 서비스. 데이터. 정보자원 저장소 등 M&S 기반 및 기술을 망라한 일체의 M&S 관련 유무형의 지식 및 정보자원을 말한다. |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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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M&S 체계 |
Modeling & Simulation System |
소요제기. 획득관리. 분석평가 및 훈련에 이르기까지 M&S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유형의 도구(HW 및 SW 일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훈련. 분석. 획득 M&S체계로 분류한다. |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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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PLDs |
Programmable Logic Devices |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소자로써 설계자에 의해 궁극적인 기능이 결정되는 디지털 소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
부품단종 관리 정보체계구축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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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SmAll Day |
SmAll Day |
개별업체1:1 맞춤형 집중 지원의 날을 말한다. 방사청이 품질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절충교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1:1 맞춤형 컨설팅 제도이다. 작은(Small.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All) 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정부와 중소기업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작은 기업에 큰 만족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정부3.0 방식의 컨설팅이다. |
네이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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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VHDL |
VHSIC(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
방사청용어 |
부품단종 관리 정보체계구축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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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가격 분석 |
Price Analysis |
1. 개별 비용요소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제안된 가격의 적정성. 합리성을 총괄적인 수준에서 검증.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별적인 비용요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과거 제안가격. 동종 유사제품의 시장가격 등과의 비교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2.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조달물자에 대하여 원가계산 또는 가격조사를 생략하고 고시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공표가격. 실적가격에 물가지수 등락분을 가감한 가격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1. 분석평가 업무 실무편람 용어 정의2. [pdf] 국방획득 원가 및 계약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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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가상현실 기술 |
Virtual Reality Technology |
모의되는 개체에 대한 표현의 충실도를 높여 현실과 가상 체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각종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실시간 그래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력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 시제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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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가속시험 |
Acceleration Test |
시험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기준보다 엄한 조건에서 행하는 시험이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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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가예산 |
Provisional Budget |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임시로 짜는 단기간 내의 잠정적인 예산. 현행 헌법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준예산 제도를 따른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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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가용 예산 |
Available Budget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한 예산을 말하며. 예산의 내용으로서는 전기 이월액. 당기 배정액. 사용 결정된 예비비 등이 있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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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가용 자금 |
Available Funds |
일명 가용액(可用額)이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예산 계약 승인 또는 기재(旣裁)된 타예산과의 이체(移替) 그리고 예기(豫期)된 상환금 등에서 마련된 채무 부담 행위의 권한을 가진 금액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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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가용 자산 |
Available Assets |
1.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으로 차입금의 담보로 사용되지 않아서 일반적 용도에 사용 가능하고 또한 처분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 AA(Available Assets)2. 일정기간 또는 특정계획에 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가용자산의 범위는 현 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순 자산(현보유 + 수입예정 - 불출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총자산(현보유 + 수입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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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간이 성능 시험 |
Abbreviated Test |
발전 설비의 성능 시험 방법 중 시험을 간략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측정 항목. 계측기 정밀도 및 측정 회수 등을 간소화한 시험 방법. 일반적으로 측정 항목은 연료 사용량 및 발열량. 주증기의 온도 압력. 재열 증기의 온도 및 압력. 보일러 입구 급수 온도 및 압력 등 경계 입출구의 주요 상태점으로 제한하고. 계측기는 보통급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계측기를 사용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를 교정하여 직접 사용하며 시험 시간은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험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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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간접 절충 교역 |
Indirect Offset |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말한다. |
절충교역 지침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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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사 |
Audit / Inspection |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한 기록과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말한다.1. 예산. 회계. 재무 및 관련 정책과 절차의 적절성과 효과성2. 적용된 법. 규정. 정책 및 규정된 절차 이행여부3. 실재성. 정확성 및 재무적 행정적 기록과 보고서의 완전성4. 자금과 다른 자원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된 범위5.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 |
FMS 실무업무 Q&A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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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사 기록 |
Audit Logging |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기록. 저장하는 것으로 관리책임자에 의해 총괄 관리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감사기록만 열람할 수 있다. |
2009-2차 정보통신표준용어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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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사 담당자 |
Audit and Inspection Official |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 |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 방위사업청 훈령 제169호(2012. 1. 2.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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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사관 |
Auditor |
1.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 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2. 기준 준수에 대한 계약자의 회계시스템 정책과 절차의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관에 의해 임명된 감사인을 말한다. |
1.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 방위사업청 훈령 제169호(2012. 1. 2. 제정)2. FMS 실무업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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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사단 |
Audit Team |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 방위사업청 훈령 제169호(2012. 1. 2.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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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사자 |
Auditor |
해당 요건에 따라 적절히 훈련되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자격이 부여된 선임 감사자와 감사자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훈련중인 감사자 등 감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할 때에도 사용된다.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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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능력 |
Airworthiness / Seaworthiness |
1. 군용 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 함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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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 |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군용항공기가 감항성(비행안전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12.12.18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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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 기술 실무위원회 |
Airworthiness Technical Working-Level Committee |
방사청용어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13.3.22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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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
Airworthiness Certification Board |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12.12.18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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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 전문 기관 |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 기술기관을 말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12.12.18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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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 전문 기관의 장 |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
방사청용어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11호(2012. 10.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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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 주관 기관 |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감항인증 기술기관을 말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12.12.17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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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 주관 기관의 장 |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
방사청용어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11호(2012. 10.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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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인증서 |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
형식인증된 설계에 따라 제작검사되어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13.3.18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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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 증명 |
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의 비행 적합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 항공기의 구조. 강도. 성능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해당 항공기 기술 지시(T.O)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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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 확인서 |
Statement of Airworthiness |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여 운용 시 비행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군용항공기를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조활용 시 운용범위. 성능과 기능 등의 일부 제한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시작유지종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확인서를 말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13.3.19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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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성 |
Airworthiness |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해당 항공기의 수명주기 동안에 비행 및 정비교범 등에서 허용된 비행영역을 말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13.3.19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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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감항성 경보 |
Airworthiness Alert |
기능 고장 및 결함 항공기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 정비요원에게 보내는 정부 기관의 통지서를 말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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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강제 실시권 |
Compulsory Licensing |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협의를 전제로 설정하는 권리. 타인의 특허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에게 주로 공익을 이유로 하여 강제로 통상 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실시권. 재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 심판에 의한 통상 실시권 등이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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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강제 집행 |
Compulsory Execution |
사법상(私法上)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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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념에 의한 소요 결정 체계 |
Concept Based Requirement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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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발시험 |
Development Testing |
1. 개발시험은 설계와 설계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요구도(ROC)와 성능 규격(Spec) 및 설계 목표 달성(Design Goal) 여부을 증명하기 위여 수행된다.2. 전문적인 시험환경 하에서 시제품에 대한 정량적 작전운용 성능을 포함한 기술상의 성능(신뢰도. 가용도. 정비 유지성. 적합성. 호환성. 대환경성. 안전성. 지원요소)과 기능을 전문 엔지니어가 시험을 진행하고. 계측장비를 이용. 측정하여 검증하고. 설계/제작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개발 과정에서 설계. 제조법의 확립. 기능의 검증 등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 DT(Development Testing)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업무도우미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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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발시험평가 |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유지성적합성호환성내환경성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무기체계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
518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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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발 자금 |
Development Fund |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주관기업에 출연하는 연구개발비와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67호(2011. 12. 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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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방형 시스템 설계 |
Open System Design |
표준 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품 및 모듈을 선택하여 하부체계를 만들고.특별한 기능의 모듈만을 추가하여 완전한 설계를 만드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방형 시스템 설계방법은 모듈이나 카드 단위에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고 내부소자는 설계자가 변경하여도 무관한 설계방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시스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품단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재설계 및 시스템의 성능개량과 같은 경우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
부품단종 관리 정보체계구축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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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별 장비 시험 요구사항 |
Individual Equipment Test Requirements |
과학기술용어사전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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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인 정보 관리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번호부. 주소록. 스케줄 관리. 상담 관리. 메모리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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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 |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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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거동 분석 |
Behavioral Analysis |
분석대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나 역할. 기능 등을 시간순에 따라 절차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 기능분석과 유사하나 기능분석에 비해 체계상위 수준 또는 체계 수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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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거짓 경보 |
False Alarm |
시험도구를 이용하여 결함 검출내용이 실제 오류가 아닌 결함을 오류로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 및 관리 실무 지침 (ver.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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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건설 기술 관리법 |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
KIMA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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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건전성 |
Integrity |
특정 운용수명 동안 정해진 운용 및 환경조건에서 달성해야 하는 특정 성능. 신뢰도. 안전 및 지원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세부계통 또는 장비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말한다.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11호(2012. 10.26. 개정)467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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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검교정 |
Calibration |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여 교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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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검증 |
Verification |
1.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2. 규격. 표준 등 명시적으로 정의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점검. 확인하는 활동으로 분석. 검사. 동료검토. 시험. M&S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3.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선정된 작업 산출물이 그에 할당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4. (1) M&S 분야에서 V(Verification. 검증) V(Validation. 확인) & A(Accreditation. 인정)의 첫 단계인 검증. 개발자가 생각한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이 시뮬레이션 모델로 잘 구현 되었는지에 대해 개발자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각 단계로 나아가면서 작성된 산출물이 앞 단계에서 설정한 조건(가정. 요구사항. 제한 사항 등)을 각 단계 간에 상호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 “시뮬레이션 모형이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규정 용어정의 수정내용연구개발사업의 SE 기반 기술관리업무 실무지침서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523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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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검증 요구 사항 |
Verification Requirements |
명시된 요구사항이 구현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요건이며. 획득자와 개발자의 협의를 통해 정의된다. |
[pdf]계약업무 CHECK POINT연구개발사업의 SE 기반 기술관리업무 실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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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검증확인인정 |
VerificationValidation & Accreditation |
KIMA+방사청용어 |
방위사업법 시행령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22호 (2013. 2. 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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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결산 |
Closing Accounts |
정부 결산은 당초 국회가 승인하여 준 예산이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1회계 연도 중 국가기관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집행이다. 이와 같이 결산은 본질상 예산과는 그 기능면에서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예산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미래의 정부 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결산은 과거 사실에 대한 사후 보고서로서 국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다. 따라서 결산 그 자체는 정부의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효과는 없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이 사후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당함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는 점에서 결산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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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결함 사항 |
Defected Matter |
시험평가 항목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운영적 하위요소 중 시험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으로 시험 해당항목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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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경부적합 |
Minor Deficiency |
중부적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단순한 1～2개의 불만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시일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개정 2012. 3.12(정책기획실-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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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경상 사업비 |
Current or Operating Working Expenses |
KIMA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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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경상 운영 사업 |
Current or Operating Operating Business |
1. 과학기술용어사전2. 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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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경영 분석 |
Business Analysis |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적의 양부 또는 그 적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사업 재정상의 건전성과 경영상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군의 경우에는 심사 분석 제도로서 대신하고 있으며. 경영분석 기법은 비율법과 비교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비율법은 분석 대상을 비율에 의하여 표시하고. 그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비교법은 실수 또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그 증감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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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경제 지원기금 |
Economic Support Fund |
미국과 전략적인 관심사인 안보문제를 가진 선택된 외국정부에 차관 또는 원조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의 미 정부 프로그램. 이 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상품. 자본. 또는 기술지원의 수입에 대한 자금조달로 사용된다. 중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항보다는 국방 및 안보목적에 주로 사용 된다.(이전 명칭 : Security Supporting Assistance) |
FMS 실무업무 Q&A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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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경직성 경비 |
Rigid Expenses |
국가의 세출 예산 중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 등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 지방 재정 교부금. 교육 교부금. 행정 사무비 등이 그 예이다. 경직성 경비는 신규 사업없이 종래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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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상 |
Counting In |
계산하여 넣음을 뜻한다. 예산 편성에 넣는 것 혹은 계산의 예정을 세운다는 뜻이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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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속 과제 |
Continuing Task |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42호(2011. 4. 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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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속 사업 |
Continuing Project |
중기계획 기준연도(F+2년) 이전부터 계획 및 집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도 기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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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속비 |
Continuing Expenditure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국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사업은 기준년도(F+2) 이전부터 계획 및 집행되어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도 기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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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약 행정 부대 비용 |
Contract Administration Surcharge |
조달부터 계약행정.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감사에 이르는 모든 FMS 구매에 적용된 부대비용을 말하며 부대비용 비율은 특정구매국과 계약행정협정에 따른다. |
FMS 물자불출목록의 용어 설명 |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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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열화 |
Systematization |
무기체계의 운용목적과 작전효과. 탑재장비 및 주요성능 등을 고려. 차별화하여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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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통 오차 |
Constant Error |
1. 반복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같은 측정량을 무한히 측정하여 얻은 모평균에서 측정량의 참값을 뺀 값이다.2.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련의 관측값에 항상 같은 방향(+ 또는 -)과 같은 크기로 발생하는 오차로서 관측 횟수에 따라 오차가 누적됨으로써 누차. 계통 오차 또는 정 오차라고도 한다. 오차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생함으로 그 원인과 크기를 알면 이 오차는 보정할 수 있다. |
시험품질경영지침서. 개정일자 : 201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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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통별 성능 시험 |
System Performance Test |
전기 기기. 제어 장치. 유체 및 기계적인 보조 계통을 포함하여 전 계통이 정상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상태 하에서 계통의 기능이 요건에 만족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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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획 예산 |
Planned Budget |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
476 사업성과관리(EVM)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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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획 잔액 |
Planned Balance |
국방예산 각목명세서상에 해당년도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별 계획예산과 승인예산의 차액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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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획 조정 |
Plan Adjustment |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이 확정된 후 기(旣) 계획된 사업의 품목과 목표량. 전력화시기 및 자금변동요인 발생 또는 계획된 사업변경 및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으로 중기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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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획 체계 |
Plan System |
기획 체계에서 설정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 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 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는 과정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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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계획 출장 |
Planned Business Trip |
차년도 예산이 승인된 공무국외출장을 말한다. |
국외여행업무요령. 제정 정책기획실-1335(2012. 0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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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고시 |
Notice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하며.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
방위사업청 법무운영 훈령. 방위사업청 훈령 제189호(2012. 8. 13.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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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고정 환율제 |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외환 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환율 제도를 말하며. 금본위 제도 하의 외환 시세 제도가 전형적인 것이다. 이에는 변동폭을 상하 1%로 한정하고 있는 IMF 체제 하의 외환율이 해당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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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고충 민원 |
Civil Complaints |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고충민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민원사무업무편람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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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공 누리 표시 제도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말하며 정부가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저작물의 개방 방식을 표준화해 출처ㆍ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등록과 검색. 공공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마크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원문 제공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
2012-1차 표준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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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공 연구 기관 |
Public Research Institut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공립 연구 기관. 2.「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3.「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 기관. 4. 「고등 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 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 연구 기관으로 정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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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동 연구 과제 |
Task of Joint Research |
1개의 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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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동 연구형 용역 |
Joint Research and Service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국방조달 계약관련 법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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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동 투자 |
Joint Investment |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는 국내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21호(2013. 2. 1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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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동 투자 연구개발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
방사청용어+KIMA+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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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동 투자 연구개발 사업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Project |
방위사업청(계획총괄팀) |
방위사업관리규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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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부 |
Official Book |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를 뜻한다. 행정관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토지 대장. 지적도. 수치 지적도 등과 법원.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는 등기부를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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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유 자원 포털 |
Public Resources Portal |
정부나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가운데 사람들의 수요가 높고 스마트폰 앱 같은 서비스로 재창출이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www.data.go.kr) 공공 취업 정보. 식품 안전 정보. 보육 정보. 기상 정보. 교통 정보 따위를 제공하고 있다.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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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유 재산 |
Public Assets / State Property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소유에 속하고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는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화폐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물건과 권리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지방 재정법에서 정한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 지방 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 재산은 지방 자체 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가 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공영 사업 또는 그 시설에 공용된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 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등이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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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유지 |
Public Land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ㆍ시ㆍ군 등의 소유 재산이 이에 해당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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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인 인증서 |
Certificate |
1.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입찰대리인 또는 기관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인증서 및 기관인증서를 말한다. 다만. 공인인증서에는 개인 및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 전자서명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 키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전자신분증을 말한다.3.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인터넷 뱅킹. 전자민원(G4C). 전자입찰. 인터넷 주택청약 등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홈페이지의 로그인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517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방위사업청 예규 제108호 (2012. 12. 26. 개정)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방위사업청 예규 제84호 (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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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장 수락 시험 |
Factory Acceptance Test |
자재. 기기. 부품 등 기자재가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공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수행하는 인증 시험이다. ☞ FAT(Factory Acceptance Test)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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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장 시험 장비 |
Factory Test Equipment |
자재. 기기. 부품 등 기자재가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공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수행하는 각종 시험을 위한 장비를 말한다. ☞ FTE(Factory Test Equipment)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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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채 |
Public Loan |
국가 및 기타 공공 단체의 채무로서 국가의 공채를 국채. 지방 공공 단체의 공채를 지방채라고 한다. 공채를 조세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수입의 하나로서 그 종류는 내국채. 외국채. 임의 공채. 강제 공채. 국채. 지방채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는 차관과는 다르며. 사채와도 구분하여야 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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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통 관점 아키텍처 |
All View Architecture |
방위사업청의 운용 아키텍처. 체계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 전분과에 걸친 산출물 정보를 제공하는 아키텍처로 산출물에 대한 원칙. 범위. 개요 또는 현황을 말한다.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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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통 운용 환경 |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
1.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구성요소의 재사용과 구성요소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체계 기반 환경을 말한다.2. 국방 정보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집합체로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환경을 말한다. ☞ COE(Common Operating Environment)3. 군 정보화기반구조(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DII)의 공통운용환경은 기반구조의 통합지원서비스들과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임무영역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의 원칙. 지침 및 방법론을 제공한다. |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개정(4차) 2011. 4. 25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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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통 컴포넌트 |
Common Component |
체계개발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의 집합을 말한다. |
435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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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학 개발 |
Engineering Development |
미국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한 단계로서. 군사용 적합으로 승인되었거나 공급되지는 않았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공학(공학 설계. 기타)과 관련된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한. 기술개발이라고도 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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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학적 추정 |
Engineering Estimation |
비용 추정 방법의 하나로서 비용 요소를 세부비용 요소로 분류하고 비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비용을 산출한 다음. 세목별로 추정된 비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원가공학적 추정이라고도 한다. ☞ 비용 추정. 매개변수 추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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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학적 추정법 |
Engineering Estimating Method |
작업분할구조(WBS)별로 비용을 추정. 합산하여 전체 비용을 산출하는 비용분석방법으로 bottom-up 방식에 해당된다. |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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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공해 자유권 |
Freedom of High Seas |
국제 관습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공해에서의 자유로서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부설의 자유. 인공 도서 등 시설물 부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와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권리로서 보장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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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과목 이용 |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 관. 항(입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을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가능한 경비를 보면 기본급(101). 수당(102). 비정규직 보수(103). 관서 운영비(201). 복리 후생비(205). 토지 매입비(403). 시설비(404). 재해 대책비.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등이 있으며. 이용 과다시는 계획의 잘못을 추궁하게 된다. 과목 전용(科目轉用)예산이 정한 각 세항. 목(행정 과목)간에 상호 융통성을 허용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권자의 승인하에 바꾸어 집행하는 행위로 전용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은 회계 연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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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과실 책임 |
Liability with Fault |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이다. 1. 불법 행위법의 법리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여기서 과실은 고의가 결여되어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부주의가 있는 것(negligence).2. 생산자의 제품에 명백한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했을 때는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배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의 일종(fault liability).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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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과정 모델 |
Process Model |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것으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ㆍ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 모델링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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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관계 |
Relationship |
두 개의 개체 혹은 동일한 개체의 인스턴스간의 연관을 뜻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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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관리 개선 |
Management Improvement |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 능률성 및 경제성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리 개선 제안이라 함은 군의 제안 제도의 일환으로서 최소 한도의 인력. 물자. 예산을 사용하여 임무 수행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의 제안을 통해서 업무의 개선. 생산 효과의 증진. 장비 및 도구의 개량. 공정제 도의 합리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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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관리 과제 |
행정기관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된 기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한다. |
396 방위사업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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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과학기술용어사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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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관유물 매각 |
Government Property Disposal |
관용 물건을 팔아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 중 하나이며. 재산 수입·경상 이전 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수입 대체 경비 수입·융자 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 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등과 함께 세외 수입을 구성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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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관재 업무 |
Property Control Work |
관재 업무란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 유지. 보존 및 운용하는 관리 행위이며.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된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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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교차 특허 |
Cross License |
상이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들이 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경우에는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가치가 다를 경우 그 차액만큼 보상해주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연구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
2010-1차 정보통신표준용어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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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구매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은 '06년 중소기업청과 MOU를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다. |
청홈페이지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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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상 무역 |
Barter System / Barter Trade |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 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역을 말한다. 결제 자금이 필요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물 교환식 무역으로 바터 무역이라고도 불린다. 구상 무역 방식에는 개개의 거래에 대해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거래 차액에 대해 현금 결제하는 방식과 쌍방 간에 신용장을 개설해 개개의 거래를 상계하는 백투백(back to back) 신용 방식 등이 있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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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성 시뮬레이션 |
Constructive Simulation |
모의되는 시스템의 운영에 모의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실제 사람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자극(입력작성)은 제공하나. 시뮬레이션의 결과결정 과정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 구성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게임이 있다. ☞ 시뮬레이션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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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성품 개량 계획 |
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
국제 엔진 관리 계획(IEMP)의 예하 기구로서 실질적으로 구매국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창구이며. 주로 회의 자체를 의미한다. 미 공군과 제작 회사에서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에 대하여 사용성. 정비성 및 신뢰성. 즉 부분품과 정비 기법의 개량. 검사 또는 창정비 주기의 증가. 개조 작업 등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위하여 엔진 구성품 개량 계획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 계획은 엔진의 성능을 설계 기준치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은 아니며 해외 군사 판매를 통한 구매 기관에 대해서는 CIP 가입이 의무 조항이다. ☞ CIP(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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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조 분석 |
Structural Analysis / Structure Analysis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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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조 조정 |
Restructuring |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단위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장기 경영 혁신 전략. 여기에는 사업 확대형. 사업 축소형. 비용 절감형. 사업 조합형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업무의 근본적 혁신)이 포함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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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축 효과 |
Crowding-out Effect |
1. 구축 효과란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 지출 증대가 그만큼 민간의 경제 활동을 구축. 즉 축출시켜 버리는 효과를 일컫는다. 부연하면 통상 불경기 등의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때에 재정 지출 증대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자율 상승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며 이로 인해 정부 지출 증대로 인한 소득 및 고용 증가 효과가 삭감되게 하는 효과가 곧 구축 효과이다 한정된 자원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정부 지출이 증대될 경우 그만큼 자원을 정부 부문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지출이 위축되는데. 이는 예컨대 최대 승차 인원의 탑승으로 만원이 된 승합차에 정부 부문이 추가로 탑승한 경우 그만큼 민간 부문이 하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2.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줄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가 택지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최소한 정부가 투자한 돈만큼 혹은 훨씬 많은 정도로 국민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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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구현 옵션 목록 |
Implementation Option List |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에서 식별한 각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가용한 모든 구현옵션들을 포함하며. 구현옵션은 대상체계에서 상호운용을 위해 선정(또는 사용)한 제도/절차. 표준. 규격. 제품 등의 목록이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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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공무원법 |
National Public Service Law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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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기술 자격 제도 |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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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연구개발 사업 |
중앙 행정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의 기본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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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정보 보호 지수 |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Index |
KIMA |
2010-2차 표준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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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정책 사업 |
National Policy Work |
당해 사업이 국가안보 및 국방 등과 관련되거나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정책사업 적용지침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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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
Government To Business |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은 구매요청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의 모든 국가조달행정절차를 온라인화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모든 사용자에게 G2B의 조달단일창구를 통한 one-stop 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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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통합 인증 마크 |
Korea Certification Mark |
지식 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같은 부처마다 다르게 쓰던 13개 법적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묶은 인증 마크. 같은 목적이라도 부처마다 인증 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끼리 거래를 할 때에도 서로 인증이 되지 않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기에 국제 신뢰도와 국가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인증 마크를 하나로 묶은 인증 마크이다. 199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했으며. EU는 CE 마크. 중국은 CCC 마크. 일본은 PS 마크를 쓰고 있다. |
2011-1차 표준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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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통합망 |
National Integrated Network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려고 부처별 또는 용도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 기관 통신망을 하나로 묶은 망.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끊길 때를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공무원. 군 같은 데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서 긴급 통신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망이다. 전쟁을 포함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나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지휘 체계를 정립하고 지원하려면 국가 통합망 구축을 준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2011-1차 표준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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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표준 |
National Standard |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 기준으로서 측정 표준ㆍ참조 표준ㆍ성문 표준 등이 있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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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표준 기본 계획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
형상관리 제도개선 및 감액업무 처리제도 정립에 대한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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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가 핵심 기술 |
National Core Technology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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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고금 |
Consolidated Fund / National Funds |
1. 과학기술용어사전2. 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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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고금 관리법 |
Management of the National Funds Act |
KIMA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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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내 연구개발 |
In-country Research and Development |
1. 방사청용어+KIMA2.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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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내 참여 업체 |
Korean Industry Participant |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부품생산·정비능력구비·수출·타국의 물자정비·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이때. 부품생산의 경우는 하도급생산의 형태를 취하고. 단순한 상품구매와는 구별된다. |
절충교역 지침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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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내 총생산 |
Gross Domestic Product |
GNP(국민 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것이며. 어느 한 나라의 순전한 국내 경제 활동의 지표로서 쓰여진다. 영국. 서독 등 GNP 가운데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많이 차지하는 나라에서 국내 경제 활동의 동향을 조사하려면 GNP보다도 GDP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4/4분기부터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NP 대신 GDP를 사용해 오고 있다. ☞ GDP(Gross Domestic Product)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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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CALS |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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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CBD 방법론 |
Defense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ethodology |
KIMA |
427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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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EDI 체계 |
Defens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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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M&S |
Defense Modeling & Simulation |
국방 M&S는 모델링(Model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합성어로써 기존의 워게임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국방기획관리상의 소요제기. 획득관리 및 분석평가는 물론. 군의 훈련까지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도구 및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가상전투상황을 조성해 주고.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효과를 측정 및 평가해 주는 도구이다. 이러한 국방 M&S는 사용용도에 따라 워게임 모델과 전술훈련모의장비로 구분되며. 워게임 모델은 적용분야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1. 훈련용 : 전술훈련모의장비(시뮬레이터)를 제외한 개별병사의 전술전기 연마훈련으로부터 전구급 합동지휘관참모의 지휘훈련까지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2. 분석용 : 군사력 평가. 개념분석. 군부대구조 분석. 작계분석. 소요분석. 작계분석 및 전투실험 등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3. 획득용 : 무기체계의 획득관리활동(사전분석. 비용분석. 시험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
분석평가 업무 실무편람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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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공업 |
National Defense Industry |
‘방위산업’의 북한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군수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공업 부문. 군수품에는 무기. 탄약. 군복을 비롯하여 군대를 유지하며 전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 물자들이 포함된다. 국방 공업은 총. 포. 탄약. 전차. 군함. 군용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군용 식료품 등 군용 필수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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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과학 기술 |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
방위사업청(기술기획과)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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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과학 기술 정보 |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
군사 목적을 위하여 현재나 미래에 적용될 외국 및 적국의 기술 개발 내용과 이러한 기술에 의해 생산된 물자의 작전 능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국방 과학 기술 정보의 대상은 광범위하며 진행중인 군사 작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모든 분야의 외국 및 적국의 장비. 보급품. 설비. 시설물.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 성능. 강·약점. 생산 기술. 정비 기술 등에 관련된 기술 등이 포함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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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과학 기술 조사서 |
Agency for Defense Technical Investigation Paper |
방위사업청(기술기획과) |
방사청 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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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과학 기술 진흥 실행 계획 |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Execution Plan |
방위사업청(기술기획과) |
방사청 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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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과학 연구소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국방부에 속한 연구 기관의 하나.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따위를 관장한다. ☞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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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서 |
Defens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Policy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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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군수 목록 체계 |
Automatic Defens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
1. 방사청용어+KIMA+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2.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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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군수 정보 체계 |
Defens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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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규격 |
Defense Specification |
1.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자료목록. 소프트웨어기술자료 등을 포함하며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2.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되며.「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3.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
표준화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2호(2012. 10. 26. 개정)517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연구개발사업의 SE 기반 기술관리업무 실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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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규격서 |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
1. 군 장비 및 보급품 조달을 위하여 국방 규격 작성 기관에서 규격서를 작성하여 국방 규격 작성 관리 기관의 검토 후 방위사업청 군수 조달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규격서를 말한다.2. 각 군(육해공군).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작성되어 방위사업청 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품 조달. 제작 및 제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국방규격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첫째.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서이다. 둘째. 약식규격서는 기술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정식 규격화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품목의 군수품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는 규격서이다. 셋째. 포장규격서는 정식. 약식규격서에 포장사항이 규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수송. 저장. 취급의 편이를 위해 포장조건을 규제한 규격서이다. 넷째. 물품구매요구서는 KS 및 정부부처. 외국. 업체규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수준이 다양하여 국방규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기술한 문서이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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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규격의 상용 전환 |
군수품 조달기준인 국방규격을 민수규격(㉿. 업체 규격. 구매요구서)으로 전환하여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
형상관리 제도개선 및 감액업무 처리제도 정립에 대한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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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규격의 종류 |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Type |
1.방사청용어+KIMA2. 과학기술용어사전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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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규격품 |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Unit |
과학기술용어사전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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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기본 정책서 |
National Defense Policy |
대통령의 안보 전략 및 국방 지침을 반영하여 국방 정책과 기획 및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방 기획 관리 체계상 최상위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F+1~F+17년을 대상으로 매 5년 6월말에 작성하며. 자주적 선진 국방을 지향하며.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목표. 국방 환경 평가 및 전망. 국방 정책 기조. 분야별 정책 지침 등을 제시한다. 근거 문서로는 국가 안보 전략서. 국방 정보 판단서가 있다. ☞ NDP(National Defense Policy)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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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기술 정보 통합 서비스 체계 |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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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기술 품질원 |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
KIMA(상호운용성)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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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기획 |
National Defense Planning |
국가 목표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이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방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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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기획 관리 |
Defense Planning Management |
국방 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관리 활동으로 기획으로부터 계획.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방 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방 요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킨 종합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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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기획 관리 제도 |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1. 과학기술용어사전2. 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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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Meta Data Registry |
국방 정보화 데이터 표준 및 구조를 전자적으로 저장 및 공유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말하며. 국방 MDR이라고도 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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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모델링 및 모의 실험 |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
국방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델링 및 모의실험(simulation) 기술을 총칭하는 말. 모델링은 무기체계. 전장 환경. 자연/인공 현상 또는 절차/과정 등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는 논리적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관심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의실험은 그 모형을 시간. 공간에서 모형의 특성을 실험(분석)하여 예측·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델링 기술은 전통적으로 운영 분석과 시스템 분석 분야에서 발전해 왔고. 모의실험 기술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발전해 왔으나. 오늘날 정보 기술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되고 있다. 모델링 및 모의실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환경과 예측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사전에 실험해 보고 그 결과를 예측해 봄으로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된다. 국방 모델링 및 모의실험 용용 분야는 크게 국방 획득. 모의 분석. 교육 훈련 등으로 나누어진다. ☞DM&S(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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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목표 |
National Defense Objective |
국가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반 군사적 활동을 통하여 제거하고 예방함으로써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군사적 활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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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물자 |
Defense Article |
무기 수출 통제법에 정의되어 있듯이 무기. 무기체계. 탄약. 항공기. 수송 기구. 보트. 기타 전쟁 장비를 포함한다. 모든 자산. 설치. 일용품. 물자. 장비. 보조품. 군사 지원이나 군사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 기타 기계류. 시설. 연장. 물자. 보급품. 기타 제작. 생산. 처리. 수리. 용역. 저장. 건설. 수송.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목. 기타 국방 물자의 사용. 위에 열거한 물자의 부속 등을 포함한다.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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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부대 코드 관리 체계 |
Unit Code Management System |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부대(부서)를 부호화. 표준화하여 체계 구축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대코드를 관리하는 표준부대코드 관리 시스템으로서 국방부/합참 및 각 군의 부대 및 부서를 식별 및 표준코드화하여 국방정보체계 구축시 재활용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제공하는 대외비 시스템을 말한다. |
DIPS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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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상호운용성 수준 시험평가 체계 |
획득 단계별 상호 운용성 수준 평가 및 시험평가 단계에서 체계간의 상호 운용성을 시험평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 SITES(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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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상호운용성 포탈 시스템 |
Defense Interoperability Portal System |
KIMA(상호운용성) |
DIPS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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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소프트웨어 |
National Defense Software |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국방정보통신망과 비밀이 소통되는 지휘ㆍ통신체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국방부장관의 안전성 검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국방부훈령 제1389호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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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아키텍처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nterprise Architecture |
1. 방사청용어+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KIMA2. 과학기술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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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아키텍처 관리 체계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
KIMA |
295 방위사업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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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아키텍처 산출물 관리 체계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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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 워크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 |
1. 방사청용어+KIMA2. 방사청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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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연구개발 기획서 |
국방기술품질원의 기획 연구 결과이며 미래 소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국방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전략 및 국방 중기 계획 수립의 근거 문서가 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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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연구개발 실행계획서 |
국방부의 국방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을 근거로 작성한 국방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시행 계획 문서를 말하며. 매년 작성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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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연구개발 장려금 |
국방 R&D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기술인력의 우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0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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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영역 |
MND Functional Area |
국방 영역은 상호운용성. 연동. 통합성을 확보하는 전군 수준의 데이터공유를 위해 1개 이상의 기능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와 코드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영역을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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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예산 |
National Defense Budget |
국군을 편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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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예산배정 계획서 |
National Defense Apportionment of Budget Plan |
과학기술용어사전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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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예산서 |
National Defense Budgeting |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고 정부에서 확정 공포된 예산에 의거 작성되는 문서로서 국방중기계획서 중 목표 예산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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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예산요구서 |
National Defense Call for Estimates |
과학기술용어사전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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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 |
전쟁 가정 년도 1년 간의 군수 지원 소요(초도 소요 및 보충 소요)와 능력(현 보유량 및 전시 가용량)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명시한 문서로.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국방 동원 운영 계획서. 국방 전시 예산서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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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전시 예산서 |
National Defense Wartime Budgeting |
과학기술용어사전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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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전시 인사 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 |
국내 가용 인원(병력. 근로 소집 및 기술 인력)을 동원하여 전시 1년 간의 세부 군사 지원별 인력 충원 소요와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전쟁 가정 연도 병력 동원 집행 계획서와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중의 군사력 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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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전시 정책서 |
National Defense Wartime Policy Paper |
과학기술용어사전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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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기술 |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
사용자가 원하는 국방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 처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여러 가지 총체적 기술을 말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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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기술 표준 |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
1. 방사청용어+KIMA2.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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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시스템 |
Defense Intelligence System |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전장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정보체계. M&S체계. 기반체계로 분류된다. |
427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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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 |
Defense Resource Information System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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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체계 |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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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체계 통합 아키텍처 |
Defense Intelligence System Integrate Architecture |
KIMA(상호운용성) |
국방통합아키텍처구축가이드v1.2('0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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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체계 표준관리 시스템 |
DITA Management System |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보장을 위한 표준 관리 시스템으로 DITA 소개. 표준조회. 표준소요. 표준 활용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1.국방상호운용성 관리 훈령2.국방정보기술표준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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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체계망 |
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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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 판단서 |
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
국제 및 주변정세와 북한의 대내외 정세 및 군사정책을 판단한 문서로서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작성체계는 F+1 ~ F+15년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작성하며. 근거 문서로는 정부/군의 정보자료. 대외정보 관련 자료가 있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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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보화 |
Informationalization of National Defense |
과학기술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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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정책 |
National Defense Policy |
국가 안전 보장 정책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침략에 대해 국가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 비군사에 걸쳐 각종 수단을 유지. 조성 및 운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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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중기 계획 |
Defense Intermediate Range Plan |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5개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제기된 군지휘구조. 부대의 창설·해체. 개편소요를 검토·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계획 및 인력계획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290 절충교역지침서 (OFFSET PROGRAM GUIDELINES) - 511. 455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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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중기 계획 요구서 |
매년 방위사업청 지침과 중기발전계획서를 근간으로 예산이 반영된 문서를 말한다. |
기획관리규정. 개정 2012. 2. 13 (정책기획실-0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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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중기 계획서 |
기획에서 설정된 군사력 소요와 국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기준 연도로부터 5년 간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연도별 가용 국방 재원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방위력 개선 사업 및 운영유지 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대상 기간인 5개년 동안의 연도별. 사업별. 계획 구조별 및 기능별로 가용 재원을 배분한 계획서으로서 대상 기간 중의 모든 국방 활동의 모체가 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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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중장기 무기체계획득 개발 계획서 |
무기체계의 획득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중장기 무기체계소요 기획과 연동된 중장기 획득개발 계획을 수록한 문서. 이는 국방 중기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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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서 |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함으로서 일관성 있는 중기 연구개발 추진 및 국방 중기 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정책. 연구개발 투자 분석 및 사업별 기본 계획이 제시되며. 합동 장기 군사 전략 기획서. 합동 중장기 무기체계기획서. 합동 중기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근거로 하여 X-2년 6월까지 작성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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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통합 정보 관리 체계 |
Defense Integrated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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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투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보고서 |
국방 예산 배정 계획서와 국방 예산 운영 지침서. 투자 사업 집행에 대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에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차질없이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조기 전력화를 도모하고 연도 말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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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투자 사업 집행 승인서 |
국방 중기 계획서와 예산 연도의 계획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당해 연도 국방부 집행 승인 통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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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특화 연구 센터 |
Defense Specialization Research Center |
방사청용어+KIMA |
290 절충교역지침서 (OFFSET PROGRAM GUIDELINES) - 511. 455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64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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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특화 연구실 |
Defense specialization laboratory |
미래 핵심기술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한 국방특화연구센터의 연구실단위의 집단연구체계를 말한다.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64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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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표준 |
Korean Defense Standard |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형상 등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요구 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규격서. 도면. S/W 기술 문서 등의 기술 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 KDS(Korean Defense Specification). 국방 규격(國防規格)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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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표준 종합 시스템 |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
KIMA(21세기) |
형상관리 제도개선 및 감액업무 처리제도 정립에 대한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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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표준화 |
Defense Standardization |
1. 군수품의 조달ㆍ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종류. 형상. 치수. 품질. 시험. 검사. 용어. 기호 등 공학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2. 전투 준비 태세 향상과 수명주기 비용 절감. 획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및 비 무기체계. 시설 등의 설계. 획득. 관리. 운영유지 등에 필수적인 자재.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 서브 시스템. 시스템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 표준 품목 지정. 규격화. 형상 관리로 구분하고 있다. |
290 절충교역지침서 (OFFSET PROGRAM GUIDELINES) - 511. 455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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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표준화 정보 체계 |
군내에 독립적으로 구축된 각종 정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체계. 대상은 전장 관리 체계와 자원 관리 체계(군수 및 동원 체계. 재정 및 인사 체계 등) 및 M&S(Modeling & Simulation)체계를 포함한 모든 국방 정보 체계의 데이터가 대상이 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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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품질 경영 |
Defense Quality Management |
군수품 획득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군수품의 총 수명주기(Total Life Cycle)에 걸친 장비의 성능과 품질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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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기품원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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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
Certification Audit Defence Quality Management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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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획득 개발 계획서 |
Defense Acquisition Development Plan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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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 획득 제도 |
Defense Acquisition System |
무기ㆍ장비 등 군수품의 획득을 위한 제도로 1972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히 탈 냉전 이후 급격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협과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국가 가용 자원의 한계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인 미래 군사력 건설 차원에서 국방 획득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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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방비 |
National Defense Expenses |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한계점과 경제 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와 경상운영비로 구분한다. 방위력개선비는 투자비의 일종이며 경상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구성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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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산 신기술 인증 마크 |
Korea Good Technology |
국내 개발 신기술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적용 대상은 시제품 단계 또는 상품화한 지 2년 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 및 2년 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신기술로서. KS나 Q마크가 제품의 품질 향상 유도에 목적이 있는 반면 KT마크는 국산 신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한다. ☞ KT(Korea Good Technology)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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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산화 |
Local Manufacturing |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도입하는 장비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설비(해외설비는 시험평가 장비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제반과정을 말하며. 그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1. 국산화 대상 구분 (1) 체계국산화연구개발단계 또는 생산단계에서 최종조립업체가 자체인력 또는 여타 국내업체의 인력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 (또는 최종 대상체계의 시제품)을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과 생산단계에서 자체 보유한 체계생산기술(조립기술포함)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생산하는 것 (2) 부품국산화 국내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생산하는 것2. 국산화 단계 구분 (1) 연구개발국산화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대상체계 획득 시 최종시제품 또는 그 하부체계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2) 생산국산화국내연구개발단계시 개발된 품목 이외의 추가적인 하부체계부품을 생산단계 시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과 기술협력생산 초기단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던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3) 운영유지국산화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하부체계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부품국산화 업무규정. 개정 2012. 3.12(정책기획실- 46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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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산화 개발 |
Localization Development |
외자 수입품목을 국내시설 및 설비를 이용 생산 국산화하는 것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고도의 기능성 및 고가품목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하며 계약 수혜기간은 수의계약으로 5년이다.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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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산화 개발계획 |
Localization Development Plan |
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업체(이하 이 장에서 “국산화개발업체”라 한다)가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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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산화 기본 계획 |
Localization Basic Plan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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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산화 인증 |
Localization Certification |
목표 국산화율 요구기준의 최소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군용물자부품 개발품목의 목표 국산화율은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 인증은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품목의 원가자료를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부품국산화 업무규정. 개정 2012. 3.12(정책기획실-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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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외 교육 |
Overseas Training |
국외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요군·국과연·기품원 등의 요원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절충교역 업무 매뉴얼 2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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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외 군사 교육 |
Foreign Military Training |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대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432 현역군인 위탁교육 선발 및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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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외 조달 |
Foreign Procurement |
1.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 관서의 장이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외국 통화와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과 차관 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조달하는 것. 군에서는 FMS(대외 군사 판매)나 해외 상용 구매 등을 통하여 국외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 외자 조달 국외 구매2. 국내조달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외국환 관리법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물자 또는 용역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FMS(대외군사판매)나 해외 상용구매 등을 통하여 국외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 국내 조달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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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외 조달 능력 |
Foreign Procurement Ability |
국내 조달 능력에 대응한 개념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달 방법에 따라 대외 군사 판매(FMS)와 상업 구매. 조달청을 통한 국외 조달로 구분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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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유재산 |
State Property |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 재산.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 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 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 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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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유재산 관리 특별 회계 |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pecial Account |
과학기술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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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유재산법 |
State Property Law |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 재산(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 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되 행정 재산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행정 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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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유재산 대부 |
Loan of State Property |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제 3자에게 잡종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것이다. 후자는 국가가 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정 기간 사용한 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사용 대차와 같다. 그러나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하거나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정한 댓가없이 이를 양여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없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는 없다. 잡종재산의 대부 역시 모든 관청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 경쟁 계약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 공익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임야를 목축. 조림. 광업. 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 정책상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할 때 가능하다. 또한 잡종재산을 공공 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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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유재산 매각 |
Sale Of State Property |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에 편입된 연후에야 매각의 대상이 된다. 잡종재산의 관리청은 국세청장이므로 그 처분 역시 국세청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또는 기업 예산 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의 기업용 재산은 그 회계를 관장하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이를 매각한다. 그 매각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타의 관청계약과 같이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거 공매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부된 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서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국가의 행위를 비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용도 폐지한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 투자기관에 물건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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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유재산 양여 |
Transfer Of State Property |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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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정 감사·조사 |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
KIMA |
436 대국회 및 당정 협의업무처리 등에 관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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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공동 기초 연구 |
International Common Basic Research |
방사청용어+KIMA |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64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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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공동 연구개발 |
Cooperation Development |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 국제 협력 연구개발(國際協力硏究開發) |
기술기획과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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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군사 교육 훈련 |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
방위사업청(대정부계약팀) |
FMS 실무업무 Q&A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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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군사 학생 |
International Military Student |
SATP(Sponsorship of the security Assistance Training Program)하에. 미 정부 활동을 배우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 신분의 사람을 말한다. |
FMS 실무업무 Q&A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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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군수 |
International Logistics |
1. 국가나 국제 기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군수 교류. 이는 주로 당사국 간의 정책 및 체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국익을 위한 국가 외교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크게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으로 구분된다.2. 국가 간 군수지원 협정을 협의. 계획 및 수행하는 협정으로서 1개 이상의 호혜적(互惠的)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군대로부터 상환조건 없이 군수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과정 또는 주요 품목. 물자나 서비스 등의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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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군수 지원 |
International Logistics Support |
전평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군사 물자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상호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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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기술 협력 기구 |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
국외군사판매(FMS) 국가 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영상의 기술지원과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공군은 보유기종 중 F-16. F-4. F-5. AT-37. C-130 항공기를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 공군 물자사령부(AFMC) 산하 해당 주무창과 협조하여 운영한다.1. 정비자료 제공: 가입국의 협조를 받아 자료생산. 분석. 정비표준화. 정비자료 수집. 계획 창정비 분야의 가입국 요구에 답하고 정비관리계획의 개발희망분야의 요구에 응하며 설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운용된다.2. 결함보고서(Deficiency Report: DR): TCG는 가입국에서 보고되는 결함보고서(DR)를 검토 및 연구하여 신속한 결과통보 및 필요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3. 예비부속(Spare Parts): 관련부서와 함께 TCG는 각 국가의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후속군수지원 소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요구에 따라 주요품목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필요요구품목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4. 개조작업(Modification): 제작사 또는 미 공군에서 생산되거나 개조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을 모든 TCG 가입국에 전파하며 가입국별로 개조내용의 적용 및 비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언한다.5. 기술자료(Technical Data: TD): 가입국의 항공기 및 유도무기 형태와 지원장비 형태에 적용되는 기술지시(TO)철을 유지하며 가입국에서 제출한 기술지시 개선보고서(Technical Order Improvement Report and Reply: AFTO FORM 22)를 평가 및 조치하고. 또한 기술지시의 임시판(Interim) 운영과 안전 기술지시(STO)를 발행하여 가입국에 지원한다.6.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CM): 가입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 가입국별 항공기 기종별/일련번호별. 유도무기 종류별로 최신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형상 관리시스템을 가입국에 제공한다.7.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가입국에서 요청하고 자금을 제공할 때는 TCG는 가입국의 무기체계에 발생된 사고조사와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8. 기술통제와 해외 기술이전: 기술변경 제안서(ECP)나 개조작업에 관련하여 기술을 통제하거나 기타 제한지침이 있을 경우. 절차상 기술이전 권한위임서(DDAL)와 기타 이전가능지침에 따라 기술이전을 행한다.9. 항공기 계통 또는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변경: 제출된 문제를 평가하여 수정 행위가 필요할 때는 기술제안설명서(EPD)를 작성하고 수정할 내용을 개발하며 미 공군과 TCG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민간계약자에 의뢰하여 기술변경 제안서(ECP)를 작성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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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상공회의소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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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수지 |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
1.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 경제 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이다. 즉 일정 기간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 수지이며. 국제 수지는 경상 계정(Current Account)과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으로 구성된다. 경상 계정은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 수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 수지 및 증여의 주고 받음을 나타내는 이전 수지로 구성되며. 자본 계정은 자본의 수출입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환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자본 수지와 장기 자본 수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수지를 종합했을 때 수입이 지불보다 많은 경우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되어 대외 채권의 증가로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되어 대외 채무의 증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IMF 표준 양식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및 연간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 외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한 가치총액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에 있어 일국이 외국에 대하여 지불한 외화와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및 금의 총계를 말하는 수취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으면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국제수지의 계산에는 무역거래. 장단기 자본거래. 자금 이동을 포함한다. ☞ 무역 수지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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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
Peace Keeping Operation |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 연합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 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 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PKO(Peace Keeping Operation)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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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인터넷의 운영. 관리.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프로토콜과 구조적인 사안들을 분석하는 인터넷 표준화 작업 기구.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의 산하 기구로 인터넷의 운영. 관리 및 기술적인 쟁점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망 설계자. 관리자. 연구자. 망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개방된 공동체이다.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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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전기통신 연합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KIMA(상호운용성)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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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 |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ive Committee |
KIMA(상호운용성)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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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차관단 |
International Consortium |
원래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형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로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 계획에 대하여 선진 공업국들이 협력하여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채권국 회의(債權國會議)라고도 하는데. 방식은 원조 제공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원조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원조 방법은 각국과 원조 수입국의 양국간 교섭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의 이점은. ① 다액의 원조 자금의 동원이 가능하며. ② 원조의 중복을 피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2국간 원조와는 달리 원조 제공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 전형적인 예는 1958년 8월에 발족한 대(對)인도 채권국 회의. 1960년 10월 발족한 대파키스탄 채권국 회의. 1966년 9월 발족한 대인도네시아 채권국 회의 등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주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1970년대 이후로는 국제 금융 활동의 활성화에 수반하여 국제적 은행이 연합체를 결성하여 단위가 큰 융자를 맡는 경우가 늘어났다. 오늘날 이 개념은 더욱 널리 적용되어 국제적 상업 은행 ·상업 은행에 의한 국유기업 ·공공 사업체 ·대형 민간 기업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융자를 할 때에도 차관단이 조직되어 국제 금융 업무의 중핵을 이룬다. 본래는 금융용 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른 복수 기업의 연대 참가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인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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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측정 표준 |
Inter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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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표준 |
International Standards |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국제 표준으로는 국제 표준 기관인 국제 표준화 기구(ISO)나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TU)에서 제정한 표준이 있다. ☞ IS(International Standards)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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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표준 연동 체계 |
High Level Architecture |
분산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계를 위한 일반적인 연동구조로 컴퓨터 플랫폼에 무관하게 다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계와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동체계를 말한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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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표준화 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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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품질 보증 협정 |
공급국 계약업체의 군용물자 및 용역에 대한 구매국의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공급국의 정부가 대행하고 구매국은 이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군용물자 및 용역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상호 제공으로 군용물자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방산물자 품질신뢰 획득으로 군용물자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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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협력 연구개발 |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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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제 협정 |
International Agreement |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맺은 국제적 약속을 말한다. ☞ IA(International Agreement)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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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채 |
Government Bond National Bond |
1. 다음 회계 연도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원인행위 계약 를 할 수 있으나 지출년도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예산2. 국가가 재정 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 상의 채무.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채권. 내국채와 외국채가 있는데. 지방채와 함께 공채라 불러 사채와 구별하기도 한다.3. 국가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로서 발행장소에 따라 내채와 외채. 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통국채와 교부국채. 기한의 유무에 따라 유기국채와 무기국채. 그 목적에 따라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등으로 분류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약하여 보통 실무적으로 국채라고 말한다. 다음 해에 상환인 단기국채(보통국채라고 함)와 2년 이상에 걸쳐 상환되는 장기국채로 구분되며. 보통 국채는 당해 연도 지시된 국채(장기채 포함)만을 말하나 전년도 장기채를 포함하여 말할 때도 있으므로 사용(포함범위)에 유의를 요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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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국책 사업 |
National Project |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연구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대형 프로젝트. 문라이트계획. 원자력 분야의 원심분리법. 우라늄 농축기술. 신형전환로 개발. 고속증식로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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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 위임 집행 사업 |
국방 획득 관리 규정에 의하여 각 군 총장에게 집행을 위임한 사업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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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 적용 시험평가 |
군 적용을 위해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42호(2011. 4. 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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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단 전투 모의 모형 |
Corps Battle Simulation |
군단. 사단 및 여단급 지휘관과 참모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 모의훈련을 위한 지휘소 훈련 모형을 말한다. ☞ CBS(Corps Battle Simulation)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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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대 부호 표준 관리 시스템 |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
KIMA(상호운용성) |
DIPS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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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교역 물자 및 용역 |
Military Export Sales |
미 국방부나 미 방산업체가 직접 외국수입상에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국방물자 및 용역을 외국정부. 외국개인기업. 국제조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판매는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
FMS 실무업무 Q&A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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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기술 혁신 |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
새로운 군사 기술을 활용한 제어 체계와 정확도가 높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찰. 타격 복합체를 창출하는 기술 중심의 군사 혁신. 구소련의 군사 이론가들에 의하여 제기된 전략적 차원의 정찰. 타격 복합체 등 군사 기술에 바탕을 둔 개념이 미국에서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감지기와 화력을 결합하는 기술 중심의 변혁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다. ☞ MTR(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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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기획 |
Military Planning |
군사력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군사 정책과 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이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협의의 국방 기획이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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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변환 |
Military Transformation |
1. 군사혁신(RMA)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기술작전교리조직구조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실질적인 군사혁신 활동으로 군사능력 발전 의미를 내포한다.2. 미국의 군사 변환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 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미국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을 정보화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첨단 지휘 자동화 체제인 C4I 및 원거리 정밀 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 향상 등 구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둘째. 냉전기 군사 태세를 탈냉전기 군사 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 요인인 테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에 대처하여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되. 전진 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 관계와 해외 주둔 능력을 변화시킨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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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시설 보호법 |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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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원조 |
Military Aid |
어떤 국가가 동맹국에 대하여 전투력 증강을 목적으로 상호 조건 없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군사원조의 줄임말이다. 미국에서는 대외원조법(FAA)을 근거모법으로 하여 수원국가에 이루어지는 군사원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원조는 1950년 1월 26일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협정에 의하여 정식으로 수원국가로서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었으나 전쟁 중 원조가 휴전협정 시까지 계속되다가. 1954년 11월 7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원조의 형태에는 무상원조. 매매. 교환. 대여. 외대에 의한 지불. 비용부담 등 여섯 가지가 있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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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원조 계획 |
Military Assistance Program |
군사 원조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 등의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군사 원조 계획은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며.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은 무상. 차관.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진다. MAP는 교전 국가에 대한 원조 정책이 아니고 수원국이 외부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로 훈련. 장비를 위해 제공되는 원조이다. 미국 군사 원조 계획은 안보 원조 계획(SAP)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 MAP(Military Assistance Program)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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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전략 기획 |
Military Strategy Planning |
군사 기획의 일부로서 군사 정책 목표 또는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 운용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는 일련의 기획 과정임. 군사 전략 기획 절차는 전략을 평가해서 전략 개념을 도출하고 군사력 소요를 판단해서 전략 능력을 분석한 다음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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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정책 |
Military Policy |
국방 정책의 일부로서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의 유지. 조성 및 운용을 도모하는 오로지 군사에 관한 각종의 정책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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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지리 정보 체계 |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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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 지원 고문단 |
Military Assistance Groups |
주재국에서 미군사지원계획과 프로그래밍을 주로 관리하는 해외주둔 합동용역그룹. MAAG는 Joint U.S. Military Advisory Groups. Military Missions. Military Assistance Groups. U.S. Military Groups. 안보지원 및 다른 미 국방부관련 업무를 위하여 미 외교공관내에서 책임을 행사하는 미 군사대표 등을 포함한다. 국방무관(Defense Attachs)은 단지 안보지원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명될 때 포함된다. |
FMS 실무업무 Q&A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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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력 |
Military Power |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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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비 |
Military Expense |
군사 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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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용 가부 판정 |
무기체계에 준 하는 군수품 및 핵심기술. 부품에 대하여 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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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사적 실용성 평가 |
Review of Military Practicality |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이 군사적 목적에 부합되거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범주관기관이 성공적으로 시스템 통합을 완료한 이후 운용시험평가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획된 시범 및 연습을 실제 야전 운용환경에서 소요군의 사용자 또는 운용자에 의해 소요군 임무수행 적합성(Suitability). 사용성(Usability). 지원성(Supportability). 신뢰성(Accreditability) 등 군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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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수 관리 정보 체계 |
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방사청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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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수품 관리법 |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품 가운데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인 국방관서 및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하며.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나눈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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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용 시설 교외 이전 특별 회계 |
도시 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군용 시설을 교외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를 말한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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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용 시설 이전 사업 |
Military Facilities Transfer Enterpriser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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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용 재산 |
국유재산 중 군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군 매수 재산. 구 일본군 재산으로서의 군용지. 재산 대장에 등재된 재산 관리환에 의한 취득 재산. 기부 채납 재산 등이 있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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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원 물자 |
Military Aid Material |
소유권이 군원 관계 기관에 넘어갔으나 아직 수원국에 양도되지 않은 물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군사 원조 물자를 말하며. 재산의 처리 권한이 미 측에 있는 물자를 말한다. 군원 물자에는 선박 적송 물자. 항공 화물. 미 8군 초과 물자. 우편 화물. 현지 조달 군원 물자. 국제 연합(UN) 및 우방 국가 기증 물자 등이 있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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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군원 장비 |
Military Aid Equipment |
미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장비로 재산의 처리 권한이 미측에 있는 장비를 말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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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 |
Standard Specification |
1. 일반적으로 공업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제조방법. 시험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표준을 말하며. 특히 제품구매 및 용역에 대한 규격을 지칭하며 정식규격과 약식규격으로 구분된다.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자료목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의 기술 자료로 구성된다.2. 구매하는데 적용될 재료부품결합체장비 등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하는 필요조건에 대한 일치성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기준 또는 문서로서.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설계도면. 품질보증요구서(또는 품질보증보충 규정). 자료목록. 시험절차서. 기술교범 등을 포함한다.(1)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표준품목에 적용(2) 일반적인 의미로는 규격서를 지칭 |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4호 (개정 201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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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 관리 |
Specification Control |
군수품 규격서를 제정. 개정(수정). 폐기 및 이에 따른 모든 계획과 지시 및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 SC(Specification Control)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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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 면제 |
Request For Waiver |
1. 제품 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 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 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공업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제조 방법. 시험 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표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 |
연구개발사업의 SE 기반 기술관리업무 실무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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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 번호 |
규격번호 국방규격의 종류중 규격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표준기획팀에서 부여하는 일련의 번호로써 국방표준 / 정식규격 / 약식규격 규격번호가 있다. 1. 번호구성의 예 (1) 국방표준 규격번호 : KDS STD-1234 (2) 정식규격 규격번호 : KDS 1234-4567 (3) 약식규격 규격번호1) 임시규격 규격번호 : KDC 1234-T4567 2) 포장규격 규격번호 : KDC 1234-P4567 3) 도면규격 규격번호 (도면번호) : KDC 1234-D4567 4) 구매규격 규격번호 : KDC 1234-R4567 2. 정식 / 약식규격은 모두 국방규격으로서 그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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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 불일치품 |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불일치하는 특성이 포함된 원부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
감액업무 처리지침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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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 완화 |
Deviation |
1.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또는 관계문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기간에 한하여 문서 절차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제품의 생산 전 일시적으로 형상 식별서의 기능적. 성능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허용하는 행위이다. |
표준화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2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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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 적부 |
규격에 맞고 안 맞는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표준 및 규격 작성 기관장은 규정에 근거하여 표준이나 규격이 제정된 날로부터 3년마다 국방 규격 적부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기를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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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규격화 |
Standardization |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을 제개정하고 관련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한다. |
표준화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2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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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균형 성과 지표 |
Balanced Score Card |
재무적 측정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조직의 임무를 근거로 비전전략성과목표로 성과지표를 종합적. 장기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도식화해 관리함으로서 조직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이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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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그룹웨어 |
Groupware |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집단으로서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는 의미에서 그룹웨어라고 한다. 그룹웨어는 구내 정보 통신망(LAN) 등에 접속된 개인용 컴퓨터(PC)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PC용 소프트웨어가 개인별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온 데 비해. 전자 우편 등 컴퓨터 통신망의 기능을 활용하여 집단 구성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집단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룹웨어는 1988년에 ‘그룹웨어’라는 Robert Johansen의 저서가 출판되면서부터 널리 보급되었다.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컴퓨터 지원 공동 작업(CSCW)이라는 이름의 컴퓨터 지원에 의한 공동 작업용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그룹웨어 제품이 개발되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집단 구성원이 작성하는 문서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프트웨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서를 회람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거나 결재 또는 부결 처리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작업 흐름 관리(workflow)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
427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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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계획 사업 |
Preplanned Project |
대상기간 기준연도(F+2년) 이전 계획에서부터 기(旣) 포함되었던 사업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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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관 운영비 |
단위부서 운영을 위하여 매월 부서별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
업무추진비집행지침. 전면개정 2012. 02. 13(정책기획실-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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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관간 약정 |
Agencies Undertaking |
1. 협정(Agreement).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합의를 말한다. 기관간 약정에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는 설정하지 않는다.2.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69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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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부 채납 |
Contributed Acceptance |
민간인 또는 공공 단체에서 자기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취득하는 재산이며. 민법상 증여 계약의 수증에 해당한다. 기부 채납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및 무체 재산권(지식재산권)들을 불문하나 가공비. 노력 및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부 채납할 수 없다.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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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가치 평가 |
Technology Valuation |
국외업체에서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경제성. 전력 증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량적 금액(또는 등급 및 점수)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
절충교역 지침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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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검정 |
Performance Inspection |
시험 기술이 규정된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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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기록 |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정보이며 양식. 시험기록서. 보고서 및 피드백. 고객에게 발행하는 성적서 등이 포함된다. |
시험품질경영매뉴얼. 개정일자 : 2011.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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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기획 |
Technical Planning |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기획연구와 기술정보의 확보유통관리.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의 수집. 군수품에 대한 수출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활동 등을 말한다. |
조 직 및 직 무 분 장 요 령. 개정 2012. 6.28(정책기획실-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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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도입 생산 |
Production By Technical Transfer |
1.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된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제작 업체와 기술 협력에 의하여 생산 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하에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협력생산의 세부 형태는 공동 생산. 면허 생산. 조립 생산으로 구분한다.2.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중 하나로.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한 시험평가결과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 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협력생산의 세부형태는 공동생산조립생산면허생산 등으로 구분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 기술 협력 생산. 공동생산. 조립 생산. 면허 생산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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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도입료 |
Royalty |
특허권. 저작권 또는 산업 재산권의 사용료로서 외국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제휴하거나 혹은 그 기술 지도를 받아서 체득하기 위하여 비싼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비법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로열티(Royalty)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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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및 산업 기반 |
Technology and Industrial Foundation |
방사청용어+KIMA |
513 제조성숙도평가(MRA) 업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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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보고서 |
Technical Report |
국제 표준화 기관인 ITU. ISO. IEC 등이 표준화 작업의 결과로 채택된 국제 표준을 발표하는 한편 채택된 표준과 관련된 기술적 이론. 배경. 참고 사항 또는 지침을 문서로 발간한 것을 말한다. 대체로 국제 표준과 비슷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발표된다. 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 보고서(TR) 중에서 각국의 표준화 기관이나 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ITU-R TR. ITU-T TR. ISO TR. ISO/IEC JTC 1 TR 등이 있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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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보유 기관 |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관리하는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 등의 국방관련기관을 말한다. |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예규. 방위사업청 예규 제71호 (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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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분류 체계 |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
방위사업청(기술기획과)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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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분석 |
Technical Analysis |
국방 과학과 관련된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TA(Technical Analysis)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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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사용권 |
특허권. 실용 신안권 등 산업 재산권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하우 및 제조 기술 등에 대하여 기술 소유권자와 기술 사용 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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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수출 |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 중 사용자 교범. 부대정비 교범 등 운용자 및 운용부대에서 수출대상 장비의 운영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자료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2호(2012. 1. 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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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수출 예비승인 |
방산물자 수출 업체(방산 업체를 포함한다)가 기술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수출 상담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수출 허가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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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시범 |
Technology Demonstration |
1.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여 군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시범(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2. 연구개발 중 비용의 증가. 전력화 소요 기간 연장 및 실패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군사 활동 중 확인된 제 결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의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적용한 해결 방안이 군사적으로 유용한지 평가하는 절차로서 전투실험방법중의 하나이다. ☞TD(Technology Demonstration)3. 실제의 작전환경이 아닌 전투실험소나 야전에서 응용연구나 첨단기술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과제수행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시범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시범(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 ☞신개념 기술시범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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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용역 |
Technical Representative |
용역이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Service)을 말하며. 기술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기타 사항을 용역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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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원조 |
Technical Assistance |
외국에 기술전수.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을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연개발. 공용시설의 발전. 의료교육. 시설의 개선. 행정합리화 등의 기술지도 교육. 훈련과 시설운용. 장비유지에 관한 조언. 원조.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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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이전 |
Technology Transfer |
1. 지식재산권의 이전.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 ‘갑’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을’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총칭하는 말. ☞ TT(Technology Transfer)3. 산업재산권의 이전.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 측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측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이한 국가. 기업 사이에서의 조직 간 이전 및 동일기업조직 내 집단 간의 기술이전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이전은 양자 간의 경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주목되어 왔다. 또한 경영의 국제화. 해외현지법인의 설치 등의 움직임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국제간 기술이전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 문화나 관습 등의 차이가 큰 국제간의 기술이전은 상당히 어렵다. 이 경우 기계나 설계도와 같이 객체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기술이전은 상대적으로 이전하기 쉽지만 관리제도나 숙련기능. 작업양식과 같이 소프트웨어. 사회성. 속인성이 강한 기술일수록 이전은 어렵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많다.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64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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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이전 협정서 |
Technical Transfer Protocol |
개발 신청 업체와 원 제작사 간의 기술이전 및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협정 체결 문서를 의미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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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적용 연구 |
기술 이전 또는 기술 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말한다.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42호(2011. 4. 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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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정보 |
Technical Intelligence |
군사목적을 위해 현재 또는 결과적으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외국 기술발전 및 외국 군수물자의 질과 운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것은 첩보의 수집 및 처리로부터 획득되는 최종 완성자료이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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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지원 협정 |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원조 형태의 지원 협정이며.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자재의 제공. 경제개발 방법 지도 등이 있다. ☞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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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지원 협정서 |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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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책임자 |
시험결과를 시험품질경영시스템 및 기술적 측면에서 최종 검토하고 전문적 판정을 내리며 서명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시험품질경영매뉴얼. 개정일자 : 2011.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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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혁신 성과물 |
산업 기술 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 시제품. 연구 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 데이터. 연구 보고서 및 지식 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도 포함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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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혁신 자원 |
산업 기술 혁신에 필요한 산업 기술 인력. 연구 장비·시설. 지식 재산권 및 기술·산업 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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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혁신 주체 |
산업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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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협력 생산 |
Technology Cooperation Production |
방사청용어+KIMA+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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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협력 생산 사업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국내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국내업체는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 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 이후 실시하는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험평가 생략 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식 질의응답집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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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협력 연구개발 |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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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협정 |
Technology Agreement |
사업협정(PA) 또는 “이행 협약(IA)”의 하위 개념으로 기술자료 및 정보 교환. 기술용역 등 기술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기술협정(TA)은 국가간의 협의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체결할 수 있다. |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69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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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협정서 |
Technical Agreement |
기술 제휴 및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맺는 협약서. ☞ TA(Technical Agreement)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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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 훈련 |
Technical Training |
외국 기술자에 의한 장비 관리 유지 및 설치 등에 관한 국내외 교육을 말하며 장비의 운용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인에게 습득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훈련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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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료 감면 제도 |
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감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을 말한다. |
방위산업지원제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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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술료 징수 기준액 |
기술보유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를 말한다.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2호(2012. 1. 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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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업형 책임 운영 기관 |
Trading Fund Executive Agency |
책임 운영 기관 운영에 있어 기업과 같이 독립채산제 형태의 운용으로 기관의 활동을 더욱 상업적이고 경영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일반형 책임 운영 기관과는 달리 예산 계정이 상위 지원 부서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확실한 수입원을 가질 때 적합한 구조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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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종 결정 |
Determine Type |
시험평가. 협상결과 등을 근거로 대상무기체계 중 획득할 무기체계의 기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290 절충교역지침서 (OFFSET PROGRAM GUIDELINES) - 511. 455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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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종 결정 평가 요소 |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비용요소와 비비용요소로 구분된다. 비용요소란 구매가격. 운영유지비. 지급일정. 비반복비용 환급. 보증조건 및 지급 이행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며. 비비용요소는 비용요소 외에 무기체계 성능 및 절충교역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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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 |
1.연구개발 사업 감항인증 추진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을 말한다.(1) 사업개요(2) 감항인증 개요 1) 감항인증 일정 2) 감항인증 조직 및 업무(3) 단계별 감항인증 계획(4)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 및 적합성 검증방법(MOC) (5) 안전비행(SOF) 계획 (6)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 계획(7) 제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2. 구매사업 감항인증 추진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을 말한다.(1) 사업개요 (2) 감항인증 개요 1) 감항인증 일정 2) 감항인증 조직 및 업무 (3) 기본 형상에 대한 감항인증 관련 자료제출 계획(4) 단계별 감항인증 계획 (5)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6)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또는 식별 계획(7) 제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13.3.19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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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 |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
방사청용어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13.3.18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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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준 미충족 |
Unmet Standards |
개발시험평가 시 성능이 기술된 시험평가기준 혹은 결과를 충족하지 못할 때이다. |
시험평가관리 업무지침서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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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준 연도(목표예산연도. X년) |
Base Year |
1. 경제성장 계산 및 비용 예측시에 고정가격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 기간이다. Base Year의 price level index는 1.000임2. 국방기획관리 과정 중 기획 및 계획수립 대상 기간 중의 최초연도를 말한다. |
FMS 물자불출목록의 용어 설명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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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준 충족 |
Criteria Satisfy |
개발시험평가 시 성능이 기술된 시험평가 기준 혹은 결과를 만족하거나 초과 할 때를 말한다. |
시험평가관리 업무지침서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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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초 연구 |
Basic Research |
핵심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1단계에 해당되며.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학계에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활동을 말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기초연구. 응용 연구. 시험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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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타 감항인증 기준 |
Oth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
방사청용어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13.3.19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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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회 비용 |
Opportunity Cost |
둘 이상의 대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렸을 경우. 버린 대안의 최대의 가치를 말한다. 특히 투자 결정. 신제품의 비교. 개선 방책의 검토. 무기체계의 선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평가를 실시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며 기회 원가. 대체 비용이라고도 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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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획 |
Planning |
제 문제에 대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방책을 구상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대체 행동 방안을 선택.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윤곽을 수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단은 계획으로서 기획은 계획에 선행된다. 국방 기획 관리 제도상 기획이란 위험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며.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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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획 계획 예산 제도 |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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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획 관리 체계 |
Planning Management System |
기획 관리 체계는 기획. 계획. 예산. 집행 및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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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획 명령 |
Planning Order |
1. 시행 기획의 착수를 지시하는 합참 의장의 명령으로서. 통상 지휘관 판단 이후에 발령된다. 국가 통수 기구에서 방책을 선정하기 전에 이 명령이 발령될 경우. 합참 의장의 경고 명령으로 갈음한다.2. 국가 통수 기구에서 방책을 승인하기 전에 필수적인 기획 지침을 하달한 후 기획의 착수를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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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획 소요 |
Planned Requirement |
일반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구상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자. 시설. 자금 등의 소요를 의미한다. 또는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구조별. 전장 기능별 군수 요망 소요로서 전시 동원부대 확장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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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기획 체계 |
Planning System |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여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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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긴급 전력 소요 요청서 |
Emergency Force Requirement Paper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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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긴급 조달 |
Urgency Procurement |
부대 임무와 장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소요되는 물자/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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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긴요 소요 부족 목록 |
Critical Requirement Deficiency List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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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내구성 평가 |
Endurance Evaluation |
1. 체계. 구조물. 부품 등에 대해 기대되는 내구 수명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기계 부품이나 구조물. 전자 부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수명까지 견디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
ILS 개발 실무참고서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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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내부 감사 |
Internal Audit |
감사를 받는 기관내부의 감사 직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자기감사라고도 한다. 또한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관리를 적극적으로 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행하여진다.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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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내장형 소프트웨어 |
Embedded Software |
일반적으로 보다 큰 시스템의 일부이거나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특정 응용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매우 어려운 시스템을 관리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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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
Embedded Software Classification System |
방위사업청(획득기반과) |
방위사업관리규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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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내장형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 활동 |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신뢰성 확보계획 수립. 검증 및 확인. 신뢰성 시험 등) 을 말한다. |
427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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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네트워크 준비 지수 |
Networked Readiness Index |
세계 경제 포럼(WEF)이 국제적인 경영대학인 인시아드(INSEAD)와 공동으로 개인과 정부.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국가별로 평가한 지수. 국가별로 ICT의 제반 환경과 개인·기업·정부의 각 분야별 ICT 발전을 위한 준비와 활용 수준을 측정한다. 지표는 시장 여건과 규제 같은 ICT를 위한 제반 환경(Environment). ICT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 최신 ICT의 실제 활용도(Usage)인 3개 부문 총 68개로 구성되어 있다. |
2010-2차 표준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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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녹색 기술 |
Green Technology |
온실 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 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 순환 및 친 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 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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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녹색 보안 |
Green Security |
정보보호를 통해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각종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감하여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개념이다. 세부방안으로는 DDoS 공격의 신속 대응. 악성코드 제거. 저전력 암호 이용. 스팸 감축.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다. |
2009-2차 정보통신표준용어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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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누적 전략 |
Cumulative Strategy |
사소한 활동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어 마침내 누적된 활동들의 총계가 중대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전략 개념으로 이는 개별적이며 자의적인 활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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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능력 개발 요구서 |
Ability Development Request |
통상 획기적인 획득 전략을 사용할 때. 제안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 이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고 군수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과학 기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발달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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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능력 생산 요구서 |
Ability Production Request |
획득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특정 요소에 대한 생산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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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능력 성숙도 모형 결합 |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
KIMA |
위키백과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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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
Wassenaar Arrangement |
코콤(COCOM) 붕괴 이후 재래식 무기가 분쟁다발지역이나 테러지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기류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을 말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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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단계별 진화적 작전 운용 성능 |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작전운용성능(ROC)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
451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예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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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단서조항 |
Provision of Clue |
법률 조문이나 문서 따위에서. 본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 따위를 나타내는 조항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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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단시간 근로자 |
Part-Time Worker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40시간 보다 짧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중에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 <개정 2011.05.13.> |
기간제및무기계약근로자등운영규정. 개정 2011.12.29(정책기획실-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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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단위 소요량 증명서 발급 |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 및 수출용 방산물자(절충교역 포함) 또는 외주정비 물자의 제품 단위당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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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단위 체계 아키텍처 |
Unit System Architecture |
독립적 또는 상호운용이 요구되는 단위체계의 아키텍처 (군의 전력지원체계 / 무기체계 별 아키텍처를 지칭)를 말한다. |
국방통합아키텍처구축가이드v1.2('0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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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단체 표준 |
Organization Standard |
단체 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협회ㆍ조합ㆍ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 업체 와 수요자의 의견을 참작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단체 표준이 활성화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 가격 및 품질ㆍ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생산성 향상. 유통 체제 확립 등의 효과도 있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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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당해 연도 계획 물량 |
당해 연도에 조달하기 위하여 예산 각목명세서 및 중기계획 등 공식계획문서에 당해 연도의 획득 목표물량과 예산이 반영된 품목 및 물량을 말한다. |
방산물자 계약 전 양산품 품질보증활동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38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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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 분위기를 구축.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에 설립된 재단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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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량 살상 무기 |
Weapons Of Mass Desctruction |
핵. 화학. 생물학 무기 등과 같이 대규모 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에 대한 총칭이다. ☞ WMD(Weapons Of Mass Desctruction). 대량 살륙 무기(大量殺戮武器). 대량 학살 무기(大量虐殺武器) |
방산수출입업무길라잡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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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
Counterproliferation |
불량국이나 적대국의 확산된 무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 반확산국을 설치하면서 채택된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2001년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MD:Missile Defense)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전략이다. 미국은 이 전략 개념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지정한 불량 국가나 적대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기술이전을 통제하거나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인 외교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확산 정책은 비확산 정책과는 달리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를 사용할 경우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까지 감행해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 반확산 정책은 군사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국방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를 위해 2002년 국방비를 2001년보다 16%나 늘어난 3.40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한국과 북한도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통제하는 미국의 반확산 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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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면 설명 |
Face Explain |
국회의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 및 기타 업무추진 상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실무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서면답변 또는 서면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436 대국회 및 당정 협의업무처리 등에 관한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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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민 군사지원 |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 |
해당 민간 당국의 요청에 응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보존을 조력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군사 활동. 이러한 활동은 통상 재난. 폭동 혹은 기능 발휘를 위협하는 상태 등과 같은 국내 위기 하에 실시하게 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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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외 군사 판매법 |
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
1968년 10월 미국은 대외군사판매법안을 제정하여 1961년에 제정한 대외지원법으로부터 군사판매만을 독립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공동생산과 협동군수지원을 포함한 방위물자 및 용역판매를 위한 단일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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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외 무역법 |
Foreign Trade Act |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8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외무역법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조합법을 포용하고 있다. 이 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사신청자격)은 해당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로서 업체수 또는 생산량의 국내비중이 30% 이상인 생산자. 해당 수입상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등 생산자 단체. 해당 산업의 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부 조사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상공부장관)는 상공부와 해당 제품 소관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들어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필요시 180일 연장가능)에 조사를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이 조사하는 내용은 수입 증가의 정도. 수입증가요인.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정도(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이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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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외 원조법 |
Foreign Assistance Act |
현행 미국의 외국 원조 모법으로서. 종전의 개입 확대 정책으로부터 다시금 개입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원 기조 정책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1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상호 안전보장법 아래 지켜오던 군사원조 중심의 외원 정책은 다시금 경제원조 우위의 외원 정책으로 재전환되었고. 이 법의 제정 결과 미국은 BA정책(Buy American Policy)이 구현되었다. 이 법안은 종전까지의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미국의 안보는 자유 우방 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여. 교환. 무상 원조. 차관 및 현금 판매 등 제한없이 미국의 안보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지원 계획(MAP)과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 계획(IMET) 등이 해외 지원법에 의하여 인가된 무상 원조 계획인 것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외 경제개발 지원 계획을 관장하기 위한 국제개발처가 설치되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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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체 공급원 확보 |
Alternate Source |
원래의 제작사와 다른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부품단종에 대처하는 관리방법을 말한다. |
ILS 개발 실무참고서 |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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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통령 긴급명령 |
President Provisional Order |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 76조 ①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때는 그 즉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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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대표 옴부즈만 |
Ombudsman |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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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스크톱 가상화 |
Desktop Virtualization |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두고 필요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PC. 동일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같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컴퓨터나 사용해서 웹을 통해 연속적인 데스크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컴퓨터가 추가될 때마다 같은 사용자 환경을 위해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데이터를 옮길 필요가 없으며 보안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또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가 파손돼도 데스크톱 및 데이터는 안전하다. 일반 PC와 달리 가상화된 데스크톱은 중앙관리자가 사용권한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서 CD롬에 담거나 USB 메모리에 담아 나가지 못하게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은 PC에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게 되고 가상 데스크톱에 있는 자료들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된다. |
2008-2차 정보통신표준용어채택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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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공유 환경 |
Shared Data Environment |
1. 공통 운용환경을 위한 데이터 부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위한 전략으로써. 정보체계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서비스. 도구 및 절차를 말한다.2. 체계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략 및 방법으로 표준데이터. 관련제도와 절차 및 지침. 데이터 저장 및 접근구조. 데이터 공유기술 등의 제반환경을 말한다. |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 개정(4차) 2011. 4. 25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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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구조 |
Data Structure |
데이터 단위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관계와 이러한 관계 및 데이터 단위를 설명한 것으로 데이터 모델과 동의어이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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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모델 |
Data Model |
데이터의 구조의 한 형식으로 속성이 기술된 개체집합과 이 개체집합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
공군상호운용성관리지침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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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사전 |
Data Dictionary |
자료에 관한 정보를 모아 두는 저장소로서 자료 사전이라고도 한다. 자료의 이름. 표현 방식. 자료의 의미와 사용 방식. 그리고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사전은 그 자신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다양한 스키마들. 즉 내부·외부 그리고 개념 스키마 등을 저장하고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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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업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개체. 속성. 관계 및 도메인 값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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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요소 |
Data Element |
용어사전에서 정의한 용어를 활용하여 정의한 데이터 표준으로써 구성요소는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에 해당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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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유출 방지 |
Data Leakage/Loss Prevention |
내부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사내 직원이 사용하는 PC와 네트워크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의 행위를 탐지·통제해 외부로의 유출을 사전에 막는다. |
2009-1차 정보통신표준용어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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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충실도 |
Data Fidelity |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환 등의 메타데이터와 체계개발 데이터 구조의 엔티티 및 속성이 메타데이터 규격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의 정도를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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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표준 |
Data Standard |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환 등의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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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표준 준수도 |
Data Standard Observance Level |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환 등의 메타데이터와 체계개발 데이터 구조의 엔티티 및 속성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로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1. '준수' : 모델 엔티티의 모든 속성이 속성. 데이터요소 레벨에서 모두 준수 2. '일부준수' : 모델 엔티티의 모든 속성중 일부가 속성. 데이터요소 레벨에서 준수 인 경우.3. '비표준매핑' : 입력된 표준 데이터요소에 해당하는 표준엔티티와 속성이 존재하며 해당 표준엔티티명. 속성명. 물리속성명. 데이터 타입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미준수' : 엔티티의 모든 속성. 데이터요소가 표준에 존재 하지않는 경우.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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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표준화 |
Data Standardization |
데이터공유환경 실무지침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표준을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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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 품질 |
Data Quality |
데이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관련성 및 접근 가능성을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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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베이스 |
Database |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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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Database Build |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ㆍ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
업무가이드북 - [pdf]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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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도면 규격서 |
Drawing Specifications |
군용물자 부품 등 단순기능품을 구매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도면 위주로 작성한 규격서를 말한다. |
IPT 형상관리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0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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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도쿄 조약 |
1963년 9월에 도쿄에서 열린 국제 민간 항공 기구 회의에서 작성되고 1968년 12월에 발효된 조약. 항공기 상의 범죄와 그 밖의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26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제5~10조에 기장에게 범인을 단속하고 끌어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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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독점 판매권 |
Sole Selling Right |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 독점 판매권을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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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동등품 개발 |
Emulation |
단종된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여 부품이나 모듈 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부품단종에 대처하는 관리방법으로 수량이 대단히 많을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부품단종 관리 정보체계구축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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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동등품 대치 |
Substitution |
단종부품의 특성을 분석하고.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등 성능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리방법이다. |
부품단종 관리 정보체계구축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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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동시 개설 신용장 |
Back To Back LC |
연쇄신용장 또는 상계신용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최종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중간적인 상인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용하는 신용장이다. 이 신용장의 특색은 최종 매수인이 자기의 매도인을 위해 개설한 확인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그 매도인은 다시 자기 앞의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만일 중간에 기재하는 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는 자기를 위해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자기의 전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속은 최초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개설하는 신용장까지 연속된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연쇄신용장 이외에 양도신용장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이 양도불능으로 발행된 경우라든가 수익자가 자기의 고객에 대하여 물품의 금액 등에 관해 비밀에 부치고 싶을 경우에는 연쇄신용장을 이용한다. 법적으로 볼 때 연쇄신용장은 원신용장과는 독립적이지만 연쇄신용장에 의한 지급은 원신용장의 지급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원신용장은 연쇄신용장에 대한 담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신용장은 대금과 상업송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를 경우라든지 지급통화가 다를 경우에는 연쇄신용장의 개설은행들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동시개설신용장의 원래 의미는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을 의미하였으나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경화가 부족한 동구권과 무역거래를 할 경우에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내국신용장으로서의 Back to Back LC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의 구상무역신용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동시발행신용장은 한 나라에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도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하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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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동시 시험 |
Simultaneous Test |
개발시험과 운용시험 두 가지 활동이 같은 시기 즉. 동시에 구분된 활동으로 함께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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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디지털 병사 |
Digital Soldier |
전투복에 첨단 기계 장치를 넣어 전투력을 한 단계 향상한 병사. 디지털 병사 체계의 핵심은 입는 컴퓨터와 통합 헬멧이다. 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전방향 관측 비디오카메라. 야간 투시 장비. 이어폰과 음성 인식 마이크. 독가스 차단 마스크 등을 한데 모은 이 일체형 군복은 군인들을 하나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통합할 뿐 아니라 GPS를 활용해 동료 부대원이나 적군을 포착하기가 쉽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육·해·공군과 공유해 입체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한다. |
2010-1차 정보통신표준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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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로드맵 |
Roadmap |
기업·국가·국제 사회 등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사용하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상도·청사진 등을 의미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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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리스 안보지원 프로그램 |
Lease Security Assistance Program |
방사청용어 |
FMS 물자불출목록의 용어 설명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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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리엔지니어링 |
Reengineering |
몇 가지 요소를 다시 조합하여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리엔지니어링이란 오늘날 기업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해 왔던 방식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 즉. 백지 상태에서 공장 설비를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제도나 조직을 개선할 때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현재를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창출하는 것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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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만국 표준시간 |
Universal Time |
학술상 또는 항해상에 쓰이는 세계 공통의 표준 시간으로서 영국의 그리니치 자오선에서 측정한 평균 태양시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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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매입 신용장 |
Negotiation LC |
매입 신용장이란 신용장을 가지고 발행된 환어음이 매입(negotiation)되는 것을 예상하여 매입을 허용하고. 어음의 발행인뿐만 아니라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bond-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매입 신용장은 수출지의 매입 은행이 발행 은행의 무예치 환거래 은행인 경우에 사용되며. 서류 매입 의뢰시에 어느 은행이나 자유이나 예외적으로 통지 은행이 매입을 담당할 수 있으며. 발행 은행이 서류 부도 반환을 하더라도 환어음 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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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매입 지정 신용장 |
Negotiation Restricted LC |
지정신용장 중에 매입이 지정되거나 제한되는 신용장이 있는데 그 중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을 뜻한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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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메모 보고 |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 없는 긴급한 현안보고 사항 등을 메모형태로 전자보고하는 기능을 말한다. 메모보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과제카드의 실적으로 기록되고 관리한다. |
396 방위사업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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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메신저 피싱 |
Messenger Phishing |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2009-2차 정보통신표준용어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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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메타모델 |
Metamodel |
운용 아키텍처. 체계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
방위사업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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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면제 |
Waiver |
1. 제품 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검증과정에서 기준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보완 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군용항공기를 감항인증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품의 생산 중 형상 식별서의 기능적. 성능적 요구 조건을 벗어나거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행위. 면제에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결함이 있는 그대로 사용(수락)하는 방법이 있다.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51호(2011. 6. 13. 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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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명시 이월 |
Specified Carry-over Expenses |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1회계 연도 내에 경비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비를 말하며. 이는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성 명시 이월과 잔액성 명시 이월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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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명시 이월비 |
Specified Carryover Fund |
해외 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및 수리부속 도입계약 지연에 대비하고 불리한 도입조건을 배제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써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비를 말하며.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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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모델링 |
Modeling |
1. 모델링은 전쟁(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전투요소들(무기장비. 인력. 전장환경. 자연인공 현상. 절차과정 등)에 대한 모의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수학모델(Mathematical Model) : 모델의 성질을 수학적인 기호와 관계 성으로 표현하는 기호모델(Symbolic Model)로 절차(알고리즘)와 수학 방정식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무기체계의 손실평가 모델과 기동평가 모델 등이 있다. 나. 물리모델(Physical Model) : 모델의 물리적인 특성이 모델화 하려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과 닮아있는 모델로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기호적인 표현형식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는 차량 시뮬레이터 등에 사용되는 차량 동력학 모델이 있다. 다. 과정모델(Process Model) :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모델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2. 전투 체계. 전장 환경. 자연 현상. 인공 현상 또는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는 논리적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는 미분 방정식. 이산 시스템 모델링. 확률 통계. 몬테칼로 기법 등을 이용한다. 여기에 퍼지. 뉴럴. 전문가 시스템 모델. 에이전트 모델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행위. 의사 결정 등도 모델링이 가능하여 전투 현상의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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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Modeling And Simulation |
1. 모방하거나 모의하고자 하는 실제 체계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각종 요소와 현상 등을 물리적. 수학적. 논리적 표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모델링(Modeling)과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사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조합된 용어로 모델링 과정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틀어 의미한다.2. 관리적 혹은 기술적인 의사 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스티뮬레이터. 프로토타입. 에뮬레이터 등을 포함하는 모델을 정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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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모듈화 설계방법 |
Modular Design |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정확한 기능 단위로 분해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모듈화하여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
부품단종 관리 정보체계구축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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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모수 추정법 |
Parametic Estimation |
쉽게 계량화 할 수 있는 변수 및 확장 모델을 사용하여 과거실적자료와 기타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활용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비용분석 방법이다. |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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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모의 |
실제의 것을 흉내 내어 그대로 해 보이거나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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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모의실험 표준구조 |
M&S 분야의 국제연동 표준으로 M&S체계간. 또는 M&S체계와 전투/C4I체계 간에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기관 간 모형의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M&S체계가 준수해야 할 분산 시뮬레이션의 표준연동기술구조를 말한다. |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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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록화 |
Catalog |
1.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목록화 대상품목은 군수품 중에서 반복하여 조달저장분배 및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2. 목록이란 군수품에 대한 제원 및 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일람표이며. 재고 번호에 원자재. 품명. 형상. 규격 등 자료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 편성. 조달 판단. 정비. 청구 등 각종 군수업무를 기록한 것이다. 목록화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 및 식별. 품명. 재고 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 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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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록화 교범 |
Catalog Manual |
1. 군수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자료로서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 생산자 부호. 지정품명. 품목식별지침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2. 목록화 교범은 목록화 작업에 필요한 제반 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서 목록 자료의 표준화를 위한 전산 검색 및 편수용 자료를 말한다. 보급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출판물로서 군급 분류 번호집ㆍ탄약 식별 부호집ㆍ생산자 부호집ㆍ지정 품명집ㆍ품목 식별 지침서 및 참조 번호 체계집 등을 말한다. |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3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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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록화 자료 |
Catalog Data |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 요청 시 제출되는 각종 자료(국방군수품 목록화요청서. 도면. 규격. 교범 등)를 말한다. |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3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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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적지 적재 인도 |
지정된 목표지까지 계약업자가 수송비를 부담하여 보급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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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표 관리 |
Management By Objectives |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화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영학자에 의해 제창된 관리 기법. 각 개인이 설정하는 목표를 기본으로 자기 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전략 결정에서 일상의 관리 업무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MBO(Management By Objectives)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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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표 비용 |
Target Cost |
1.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TOC :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을 의미하며.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개발단계 목표비용. 양산단계 목표비용 및 운영유지단계 목표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는 운영유지단계까지의 목표비용을 고려하여 개발양산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정확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설정하되.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목표비용이 설정되며. 계획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 시. 구매사업은 선행연구 시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예산단계에서는 목표비용 설정의 최종단계로 판단. 확정적으로 설정하여 의사결정 시 반영한다. 2. 획득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총사업비(TOC: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 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개발 단계 목표 비용. 양산 단계 목표 비용 및 운영유지 단계 목표 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TC(Target Cost)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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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표 비용관리 제도 |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ystem |
방사청용어+KIMA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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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표 소요 |
소요전력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기간 중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소요이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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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표 아키텍처 |
Objectives Architecture |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 아키텍처. 운용 아키텍처. 체계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 |
295 방위사업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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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목표 회계연도 |
Target Fiscal Year |
회계 및 예산 순기에서 계획 목적상 예산 적용을 지정한 회계 연도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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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고장 선하증권 |
Clean Bill Of Lading / Clean Form BL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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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기 이전 |
Arms Transfers |
1. FAA. AECA에 의해 미 정부에 의해 또는 사기업이 외국정부. 외국기업. 국제조직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훈련. 제조면허.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를 포함하는 무기. 탄약. 전쟁장구와 같은 국방물자 및 용역의 이전 또는 판매. 리스. 차관을 포함한다.2. 정부 또는 사기업이 외국 정부. 외국 기업. 국제조직에 직접으로 제공하는 훈련. 제조면허. 기술 지원 및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무기. 탄약. 전쟁 장구와 같은 국방 물자 및 용역의 이전 또는 판매. 리스. 차관을 포함한다. ☞ AT(Arms Transfers) |
FMS 실무업무 Q&A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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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 체계 |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s |
KIMA |
451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예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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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기체계 수명주기 |
Weapon Life Cycle |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까지 해당 무기체계를 전 과정을 포함하는 주요 단계 및 활동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
기술관리업무실무지침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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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기체계 적용 범주 |
무기나 군사 작전에 직접 운용되는 주요장비 및 물자이며. 그 범주는 별도로 정한 무기체계기능별 세부 분류에 포함된 장비/물자로서 무기체계획득 관리 절차를 적용 받는 범위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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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기체계 정보 |
Weapon System Information |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 성능. 비용 대 효과 분석. 절충교역.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해외업체 현황 등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수집ㆍ분석ㆍ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
514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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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국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67호(2011. 12. 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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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기체계 효과분석 |
Weapon System Analysis of Effect |
무기체계획득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체적 가치(Total Value)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기술적인 성장 자료와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전 운용시 임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무기체계의 효과 분석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효과 분석도 포함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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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상 원조 |
Grand Aid |
일명 증여라고도 말하며 이는 상환 조건이 전혀 없이 군원 물자 및 용역을 수원국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무상 원조는 우방 국가 중에서 그 나라의 경제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방위력을 유지하여야 할 여건에 놓여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다. 무상 원조는 상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조 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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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상 제공 |
해외 계약자가 시설. 장비. 공구 등을 절충 교역으로 소요군이나 국과연 및 업체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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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역 거래조건 |
Trade Terms of Business |
무역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출하지 인도조건: 공장인도조건(EXW)2. 운임미지급 조건: 운송인 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3. 운임 지급조건: 운임포함조건(CFR).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운임지급조건(CPT). 운임/보험료 지급조건(CIP)4. 도착지 인도조건: 도착터미널조건(DAT). 도착장소인도조건(DAP). 관세지급인도조건(DDP) |
Incoterms 2010 적용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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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역 대리업자 |
Trade an Agent |
외국의 수입 업자 또는 수출 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외국의 수입 업자 또는 수출 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 포함)를 말한다.☞ 오퍼상(Offer 商)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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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역 대리점 |
Trade Agent Company |
외국 수출입 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물품을 수출입함에 있어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무역 대리상(貿易代理商)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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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역 수지 |
Balance Of Trade |
상품의 수출입으로 생기는 외국과의 대금의 수불 관계. 즉 수입에 의한 대외 지출과 수출에 의한 대외 수입을 합쳐 무역수지라 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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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무역 중개업자 |
Agent |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하에서 적법하게 설립 되거나 조직된 법인으로서. 매도인의 국내지사. 부서. 자회사. 모회사 또는 승계인이 아닌 자 이면서 매도인이 지배적 지분 혹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량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채용되어 부칙1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수료 등 대가를 받고 외국의 업체가 방위사업청과의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계약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국외조달(무기체계)계약 일반조건. 방위사업청 예규 제 116호 (2013. 2. 6. 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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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리적 데이터 모델 |
Physical Data Model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의 물리적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독립된 요구사항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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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리적 아키텍처 |
Physical Architecture |
물리적 구조(하드웨어) 기반의 아키텍처로 기능적 아키텍처와 구분되는 의미로 활용된다. |
무기체계 시험평가 실무 가이드북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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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자 인도 명세서 |
Delivery Listing |
해당 기간 중에 구매국에 인도된 FMS 물자에 대한 재고 번호. 수량. 금액. 청구 번호를 차변 및 대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문서. |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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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
Commodity |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
국외조달(무기체계)계약 일반조건. 방위사업청 예규 제 116호 (2013. 2. 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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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관리 |
Materiel Management |
군수품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을 위하여 계획. 조정. 지시 및 통제하는 모든 절차와 방책을 말하며. 군수품 관리법상의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품이 쓰일 때의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래의 관리 범위는 물품의 출납 보관에만 주안점을 두었지만 군수품관리법에서는 물품의 취득으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수품관리법에서 물품의 관리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킨 것은 단지 물품의 재산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서라는 소극적이고 한정된 관점으로부터 물품의 효용을 확보하여 이것을 적극적으로 군작전 임무 수행에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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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관리 공무원 |
Material Managing Official |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 또는 분담하는 자로서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물품 관리법은 물품에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협의의 물품관리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대리 또는 분담하는 자로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과 그 대리자 및 분담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변상 책임이라는 특수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둘째.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여기에는 전술한 물품 관리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변상의 책임이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다. 셋째.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행위 제한의 구속(국가 물품의 양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로서 전술한 첫째와 둘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물품 조달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당해 물품에 관한 지출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당해 물품에 관한 지출에 관계하는 기관 등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공무원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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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관리관 |
Material Manager |
군수품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품 관리관은 대리 물품 관리관. 분임 물품 관리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물품 관리관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초래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물품 관리관의 수임 사무는 다음과 같다.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는 소관 물품의 관리 계획 수립. 물품의 출납공무원과 물품 운용관 지휘 감독. 관리회계 제도 업무 시행 감독. 물품의 출납 명령권 행사. 재물 조정 보고의 승인 업무. 군수품 관리 업무의 위임이다. 자격으로는 영관급 이상 장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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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관리법 |
Commodity Management Act |
1962년 1월 법률 제992호로 제정 ·공포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① 현금. ②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有價證券). ③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군수품(軍需品)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군수품관리법)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자연소모와 관급(官給) 등 물품의 관리 및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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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명세서 |
Inventaire |
물품명세서는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다.동일한 사업자나 거래처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의 거래를 합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으면 된다.여러 가지 형태의 명세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따라서 물품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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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인계서 |
주로 국외 조달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는 화물이 선박에 의하여 수송되어 항구에 양륙되었다가 수하인에게 인계할 때 사용하는 물품 명세서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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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물품 출납공무원 |
Material Accounting Official |
물품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주요 책임은 물품의 수령. 분출. 보관 및 반납 업무. 사용 부적합 및 손망실품 파악 조치. 계정 및 기록성 유지. 물품 출납부 비치 운영이다. 자격은 장교. 준사관. 7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무원. 예외적으로 위의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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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 국방 안보협력본부 |
국방차관보(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의 정책지시하에 국방부차원에서 미 군사지원프로그램을 위한 행정적인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FMS 실무업무 Q&A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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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 국방 협력사무소 |
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
안보지원기능의 이행을 위한 3명의 미군과 미 국방부 민간인 멤버에 제한된 안보지원조직. 필요한 곳에는 외교공관의 대표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명의 추가적인 멤버를 요청할 수 있다. ☞ ODC(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
FMS 실무업무 Q&A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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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 국방부 직접 차관 |
DoD Direct Credit |
FMS 구매목적으로 동일목적의 예산 또는 가용한 계좌로부터 직접 자금조달된 장기신용자금을 말한다. |
FMS 물자불출목록의 용어 설명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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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 국방부 채권 |
DoD bond |
국방부 채권은 1985년부터 시작된 자금조달 프로그램이다. 자금은 연간 해외운영법률 제정으로 국회가 예산을 마련하며 환급이 없는 원조(grant) 또는 환급해야하는 대출(loan) 형태로 제공된다. |
FMS 자금관리핸드북 |
재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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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 군사 물자 및 용역 목록 |
Military Assistance Program(MAP).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IMET). Foreign Military Sales(FMS)의 계획 및 프로그램화에 사용된 물자. 용역. 훈련의 목록. 분리된 MASL은 과정확인. 과정 가용성. 가격. 훈련지속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FMS훈련 및 IMET를 위해 유지된다. |
FMS 실무업무 Q&A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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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국립 컴퓨터 보안 센터 |
U.S 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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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국방 계약 감사국 |
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
계약자가 조건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설계 및 적용하는지 감독하는 미 국방부의 기구. 우리나라의 감사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해당된다. ☞ DCAA(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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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국방 수송체계 |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
미국 국방부 산하 수송 기구이며. 미국 국방부가 운용하는 민간 수송 수단을 포함한 수송 체계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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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국방 에너지 지원본부 |
미국 국방부 및 기타 정부 기관에 효율적인 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미 국방부 소속 기관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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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국방부 획득체계 |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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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국방조달규정 |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군수물자 조달 규정이다. ☞ DAR(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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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군용 표준서 |
미군 방사선 생물학 연구소341미국 국방부 표준화 정책에 따라 국방부에서 제정한 표준서이다. 군용 표준서는 계약상 필요조건을 규제하는 직접 매개체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용 규격서와 마찬가지로 군용 표준서에도 한정 군용 표준서와 공통 군용 표준서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군용 표준서는 다른 단체 기관의 표준서와 완전히 같은 것은 다시 제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 또는 기관의 표준서를 심의한 후 그대로 채택하여 활용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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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연방 항공국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미국 운수성 하부 기관으로 항공수송의 안전 유지를 담당한다. 미국 내에서의 항공기의 개발. 제조. 수리. 운행 허가 등은 이곳의 승인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 항공사에 대한 감찰. 감리. 비행 승인. 안전도 등 항공기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FAA의 규정을 따라야 여객 업무가 가능하다. 항공관제 업무. 민간 항공기의 안전 향상(항공기의 설계. 승무원의 훈련. 기체의 정비 계획). 민간 항공 기술의 개발 지원. 민간 및 국가 우주 항공에 관한 기술 개발이 있어 주로 항공기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로켓. 인공위성을 취급하는데 FAA-AST(Administrator for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가 관련 기관이다. ☞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 항공국(聯邦航空局)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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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표준협회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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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표준화정보체계 |
Acquisition Streamlining an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System |
KIMA(기술품질원) |
한국적 ASSIST 구축방안 연구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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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국 항공우주국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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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래 창조 과학부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두산백과)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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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KIMA |
방산수출입업무길라잡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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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수령품 |
적송 현황 통보서 혹은 대금 청구서 및 물자 인도 명세서를 접수한 후 120일이 경과하여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미도착 물자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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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미확인 신용장 |
Unconfirmed LC |
발행 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확인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이라고 부른다. Unconfirmed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신용장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신용장 자체 또는 신용장의 통지서에 그 신용장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 은행에 의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이 미확인 신용장이다. 미확인 신용장이라도 발행 은행의 신용에 불안이 없고 또한 발행지에 Country Risk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거래상의 불안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확인 신용장이 요구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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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겸용 기술센터 |
Dual Use Program Cooperation Center |
KIMA |
방위사업관리규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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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겸용 기술개발 |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
방위사업관리규정(별표 및 별지)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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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규격 위원회 |
Dual Use Standard committee |
민군 규격 통일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485 민군규격 통일화 업무지침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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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규격 표준화 사업 |
Dual Use Specifications Standardization Project |
방사청용어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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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기술 정보교류 사업 |
Dual Use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Project |
방사청용어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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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기술개발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2. 부처 연계협력 기술개발 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3.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4.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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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기술이전 사업 |
Dual Use Technology Transfer Project |
방사청용어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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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기술협력 사업 |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
방사청용어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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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
방사청용어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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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간 위탁 |
Private Trust |
정부 부처 및 행정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외부 공급자와 상업적인 계약을 통해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 조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외부 업체들에게 여러 일을 맡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아웃소싱 전략의 하나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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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간 자본활용 |
Private Finance Initiatives |
군 운영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차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입된 자금으로 생성된 장비. 시설. 서비스 등의 판매 혹은 임대 활동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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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수 규격 |
Civilian Standard |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3.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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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 기관.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것으로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
민원사무업무편람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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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민원인 |
Civil Petitioner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의 범주에 포함【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 교육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수원시교육장 → 수원시장)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 등) 3.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가명 등) |
민원사무업무편람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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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바세나르 체제 |
Wassenaar Arrangement |
WA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통제품목은 총기류. 폭탄. 탱크. 항공기 등의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기계. 장비 등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기술이 해당된다. |
방산수출입업무길라잡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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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반복 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동일한 기관에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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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 관련물자 |
Defense Articles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와 이에 준 하는 물자를 말하며. 이에 준 하는 물자라 함은 군용에 전용하거나 주로 군사용 물자(구매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 포함).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물자. 기타 무기체계의 성격을 갖는 물자로서 장차 방산물자로 지정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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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 매출액 |
Defense Sales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거나 외국에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전용자산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
업무가이드북 - [pdf]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관계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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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물자 지정 |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써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등을 방산물자로 지정한다.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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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 |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연구기관)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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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수시 검토 |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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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정기 검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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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 |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방위산업지원제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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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 부문 |
Defense industry Part |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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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 |
방위사업청의 상생협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방산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9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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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수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군수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
DQ마크 인증매뉴얼. 제정일자 : 2012.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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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산물자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말한다. )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원요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18호 (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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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수출입지원 정보 체계 |
방산수출입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방산수출 최신정보 실시간 제공 및 국내우수방산물자 사이버 홍보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
방위산업지원제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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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원가 대상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37호. 2011. 5. 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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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생산 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 |
1. 접대비2. 판매수수료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 |
국방원가검증 길라잡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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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산 원가관리관 |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금지급 등 방산원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방산원가관리관 운영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95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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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어 동맹 |
Defense Alliance |
제3국의 공격을 공동으로 막으려고 맺은 두 나라 이상의 동맹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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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이라 함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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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방사청용어+KIMA |
국외조달(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방위사업청 예규 제115호 (2013. 2. 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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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산업 |
Defense Industry / Munitions Industry |
1. KIMA+방위사업청2.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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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산업 물자 |
Defense Industry Material |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무기체계 또는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
방위사업법. 법률 제10218호. 2010. 3.3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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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산업 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 |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방위산업지원제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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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산업 시설 |
Defense Industry Facility |
방위산업체 및 전문 연구 기관에서 방위산업 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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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산업 육성 자금 |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9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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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제도 |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품 조달업체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융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방위산업지원제도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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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산업체 |
Defense Industry Company |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춘 업체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
법령 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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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조약 |
둘 이상의 나라가 서로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체결하는 나라 사이의 약속. 한미 방위 조약. 북대서양 조약 따위가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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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지원본부 |
Defense Support Center |
방위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행정 단위(시. 도. 군. 구. 읍. 면. 동)별로 방위 협의회 내에 설치하며 임무는 대 비정규전 및 각종 우발 상황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국가 동원 업무를 조정. 통제 협조. 민방위 사태 지원.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기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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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 협의회 |
Defense Council |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시. 도. 군. 구. 읍. 면. 동) 및 특수지역 그리고 직장에 설치한 기구이다. 임무는 대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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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력 개선 |
방위력 개선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 개발.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무기체계의 구매와 연구개발이 범위에 속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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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력 개선 사업 |
1. 방위력개선사업이란 「방위사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방위력 개선 사업은 감시·정찰 전력 등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전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소요결정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및 설치(무기체계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24호 (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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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력 개선 소요의 종류 |
기획 소요. 증강 목표 및 목표 소요가 있다. 1. 기획소요 : 군사 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구조별 및 전장 기능별 순수 요망 소요로서 전시 동원부대 확장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이 된다. 2. 증강 목표 : 가용 재원. 상비 전력 운영 수준. 작전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확보가 요망되는 소요로서 중기 계획수 립의 기초가 된다. 3. 목표 소요 : 소요 전력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 기간 중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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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력 개선 시설 사업 |
방위력 개선을 위한 부대 증창설. 이전 시설 사업 및 전력 획득 사업과 연계된 시설 사업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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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력 개선비 |
1.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주요 전투장비 및 물자인 방산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즉 군사력 개선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 개발.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청장결재 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2.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중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현존 전력을 향상시키거나 신규 전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종 무기체계획득 및 보강. 부대 창설 및 증.개편 소요 비용과 이와 관련된 전력 발휘에 필요한 제반 Package 요소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3.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분야. 정찰·타격 복합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개선분야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지휘통제 ·통신사업. 기동전력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 화력·탄약사업. 신특수·유도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사업. 방위사업종합지원 등이 있다. |
[pdf]계약업무 CHECK POINT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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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비 |
Defense Expenditure |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국가 방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당하는 정부의 예산 또는 경비로서 평화 시에 있어서의 방위비. 전시에 있어서의 전비. 전후에 있어서의 전후 처리비를 포함하여 국방 목적에 충당되는 재정 지출을 말한다. 협의로는 육.해.공군의 경비를 뜻하지만 광의로는 군인 연금 급여. 국방 공채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공채비. 군사 목적의 도로통신 시설철도 등 공공 투자. 군수 산업에 대한 보조금. 군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해외 군사 원조비 등을 포함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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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
1.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책기획분과위. 사업관리분과위. 군수조달분과위 3개를 두고 있다.2.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장.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 계획 등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운용 등을 심의 및 조정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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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범세계 정보 격자망 |
Global Information Grid |
범세계적으로 연결된 end-to-end 정보능력. 관련 프로세스. 사람들(병사. 정책결정자. 지원 인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다루는 망으로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의 모든 수준에서 전사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합동 네트워크이다. |
미JITC용어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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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범세계 재분배 제도 |
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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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범세계 정보환경 |
군 또는 국가의 통제 기구 밖에 위치하면서 수집·처리하여. 전 세계인에게 배포하는 사람·조직·체계들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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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법정 계량 |
Legal Metrology |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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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벤처기업 |
Venture Business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둘째.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셋째.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나 기업을 뜻하지만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합작벤처·내부벤처 등 여러 형태의 벤처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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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변동환율제도 |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환율의 변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소폭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고정 환율 제도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 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시켜 국제 수지의 조정을 기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변동 환율 제도는 변동폭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 변동 환률 제도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한적 변동 환율 제도로 구분된다. 또한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개입이 가능한 Dirty Float와 환율 변동을 방임하는 Clean Float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환율의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환율의 안정을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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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변상 책임 |
Compensation Responsibility |
국가 공공 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단체의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 보전 책임을 말한다. 변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회계직 공무원일 것. 소멸 시효가 완료하지 않을 것. 증거에 의하여 충족될 것. 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 망실. 훼손. 기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직무 위배 사실이 있을 것(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 위배)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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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변제 |
Payment. Performance. Repayment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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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병력 운영비 |
Military Operating Expenses |
경상 운영비 중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급식 및 피복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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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병력 절약 |
Economy of Force |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비결정적인 지점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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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병역 |
Military Service |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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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고 경로 |
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회의를 말한다. |
396 방위사업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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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급지원협정 |
Supply Support Arrangement |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의해 소유된 미제군사물자에 대해 창수준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보급지원 제공을 위해 설계된 군수지원협정. CLSSA는 통상적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 재고목록에 있는 미제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과 부차적인 품목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FMS 실무업무 Q&A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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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급 지원율 |
Supply Support Ratio |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지원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보급 조치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불출 예정 해소의 차후 불출. 비인가 저장 품목 불출 등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보급 지원율=(기간 내 청구건당 청구량에 대한 불출 조치량 비율의 합계/기간 내 총유효 청구건수)=(총불출 조치 금액/총청구 금액)×100.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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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급원 하자 |
Defect In the Source of Supply |
1. 보급원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의 외부 포장이 완전하고 수송간 취급상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이 파손. 부족. 초과. 이중 적송. 행정 착오 적송. 불완전품. 시효성 물자. 식별 불가품. 미수령 회계 착오 등과 같은 경우에 보급원 하자로 규정한다.2. 외자하자로서 하자발생 원인이 보급원에서 한국정부의 수령기구 및 지정수송 대행업체에 인계 이전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포장방법 불성실에 의한 하자를 말하며 수령 및 미수령 하자로 구분된다. 수령하자는 물자수령 후 발생된 하자(파손. 부족. 초과. 착지착오. 이종품. 불완전품. 식별 불가품)이며. 미수령 하자는 대금지불요구접수 후 90일이 경과 후에도 물자를 수령치 못하거나 대금 지불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및 보급서류의 불완전 망실에 의한 미수령 시 발생되는 하자를 뜻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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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상 |
Indemnity / Compensation |
1.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 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 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2.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워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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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안 정책 통신 규약 |
Security Policy Protocol |
통신 네트워크상에서의 보안 정책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프로토콜. 여기에는 보안 정책의 변경. 처리. 보호에 관한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사용해야 가입자 및 서버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변경이 자유롭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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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조 지침서 |
Advisory Circular |
미연방항공국(FAA)이 항공 종사자에게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비규제적인 지침서를 말한다. 참고문서로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보조지침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보조지침서는 지정된 주제분야에 있어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연방항공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연방항공국 담당자에게 수락가능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감항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방항공규정 14'를 사용할 경우 관련된 보조지침서를 지침서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조달 계약관련 법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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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호무역 정책 |
Protective Trade Policies |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은 수입을 제외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시키려는 무역 정책으로 수입 통제책이라고도 하며 정책 수단으로는 관세 정책을 포함한다.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조금 지급은 수입 대체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입 할당제(Quota System)는 수입하여도 좋은 상품의 종류. 수량. 수입 상대국 등을 정부가 할당하는 제도이다. 구상 무역제(Barter System)는 수입 초과 방지책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출 실적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계 무역제(Link System)는 수출을 수량이나 가격에 서로 연관시켜 수출에 준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수입 허가제는 일정한 상품 수입시 미리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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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보훈 복지 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단체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상이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공장. 특별법인 등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업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침을 제시하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의 근본취지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방조달을 보장하고자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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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복수 업체 지정 방산물자 |
동일한 방산물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방산업체에 복수로 지정된 방산물자를 말한다. |
방산물자 계약 전 양산품 품질보증활동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38호(2012. 10. 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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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복제 규정 |
Uniform Regulation |
장병이 착용할 여러 제복의 모양. 규격. 색. 종류. 품질.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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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복합 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 또는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민원이 신청된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여러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한다. |
민원사무업무편람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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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복합 운송 선하증권 |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Multimodal Transport BL |
과학기술용어사전+국방부군수전력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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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복합 체계 분석 |
System Of Systems Analysis |
1. 여러 체계들로 구성되거나 여러 체계들 간에 연계성을 가지는 복합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의 정치·군사·경제·사회·기반구조·정보(PMESII)체계들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체계를 분석하여 의존성이나 강점과 약점. 노드(Nodes)들을 찾아내어 적의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분석 활동. 효과 기반 작전을 위한 운용 체계 평가(ONA)의 핵심이다. ☞ SoSA(System Of Systems Analysis)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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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본선 인도 조건 |
Free On Board |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선적상의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손상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FOB(Free On Board)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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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대 시험 |
Troop Test |
작전. 편성 개념. 교리. 전술 및 기술 평가를 위하여 또는 자료에 대한 더 좋은 첩보를 얻기 위해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
기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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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대 식별부호 |
Unit Identification Code |
여섯 자리의 영숫자로 구성된 부대의 유일한 식별 부호. 일반적으로 첫 문자는 A(Army). N(Navy) 등과 같이 군종을 나타낸다.(예: A00234).☞ UIC(Unit Identification Code). 단위 부대 식별 부호(單位部隊識別符號)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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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대 예규 |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대원이 수행하여야 할 행동 절차를 정하여 놓은 규정.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여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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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대조달 정보 체계 |
Uni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
KIMA(표제어 추가) |
반영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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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대항고 |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요구자가 특별징계의 심의 범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항고에 편승하여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
징 계 요 령. 개정 2012. 07. 30 (정책기획실-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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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분 검사 |
Spot Check |
전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지침으로서 납품 또는 제작업자의 원포장 내의 전체 수량 중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 검사량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발췌하는 샘플은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한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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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분 동원 |
Partial Mobilization |
적 공격 전 위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자원 종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면전 시 총 동원을 하기 전에 동원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연한 동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방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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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적합 시험 |
Nonconformity Test |
시험의 일부 및 결과가 자체의 절차 또는 고객과 합의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게 수행된 시험을 말한다. |
시험품질경영절차서. 개정일자 : 201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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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착검사 |
Adhesion Test |
군수품 조달을 위한 검사 행위의 일부이며. 품질에 대한 요구 성능을 결정하는 주체로써 장비 보유 부대에 의뢰. 적용 장비에 부착하여 완벽한 품질 보증 및 사용자의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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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착시험 |
Adherence Test |
시제 부품이나 구성품을 실제 적용 대상 장비에 부착하여 조립 상태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운용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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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 관리번호 |
Parts Management Number |
번호체계를 표준화 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진 코드로 미목록화 부품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
518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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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 국산화 |
Part Localize |
1. 군 운용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2. 국내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생산 등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개정 2012. 3.12(정책기획실-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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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 국산화 정보 체계 |
Military Parts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
정책브리핑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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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
부품국산화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방산진흥국장이 주관하여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2012. 8. 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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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 국산화율 |
장비 직접 제조비에서 그 장비에 사용된 부품 소재 및 기술 도입비 등에 소모된 외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직접 제조비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부품 국산화율 = (직접 제조비-외화 지출액)/직접 제조비×100(%).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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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 기본정보 |
Parts Basic Intelligence |
부품 자체의 특성. 부품 확보를 위한 운영 특성/유지 보전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품별 기본적인 정보로 재고번호와 표준관리번호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
518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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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 단종 |
Diminishing Manufacturing Sources and Material Shortages |
방사청용어 |
부품단종 관리 정보체계구축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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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부품번호 |
Part Number |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생산품을 식별하고 공정통제. 자재청구 및 불출 목적상 부속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94호 (개정 201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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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간의 냉전이 격화되자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49년 8월 서구 여러 나라가 결성한 정치적ㆍ군사적 동맹 기구. 가맹국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1국 이상이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고 즉각 무력 행사를 포함하여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회복하거나 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Nato)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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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북방 한계선 |
Northern Limit Line |
서해에서 우군 경비 함정의 경비 활동에 대한 북방 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유엔사가 설정한 해군 작전 한계선을 말한다. ☞ NLL(Northern Limit Line)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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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분석평가 |
Analysis Evaluating |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 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제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사 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및 의결 기구에서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보좌하는 기획 관리 제도상의 한 기능을 말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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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분석평가체계 |
Analysis Evaluation System |
최초 기획 단계로부터 집행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지원 과정으로서 사전 분석과 사후 분석으로 구분되며. 사전 분석은 기획. 계획. 예산 단계 및 집행 승인전에 실시하는 분석을 말하고 사후 분석은 집행 승인 이후 실시하는 분석으로 집행 단계 분석. 전력화 평가 및 전력 운영 분석으로 세분된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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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불가침 조약 |
Nonaggression Treaty |
1. 국가와 국가 간에 상호 평화를 위하여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2.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존중과 무력 행사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치체) 간의 합의를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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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불공정 거래행위 |
Unfair Trade Practices |
기업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금지해왔으나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19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④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 ⑤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⑥허위 과장광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⑦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으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개별사업분야인 백화점 업계와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지나친 경품행사. 부당한 반품.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판매종사원 파견 강요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물품 제조 및 수리를 위탁하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1984년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학습교재 판매업.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 신문 발행 및 판매업. 가맹사업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 거래에 의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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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불균형 수단 |
Unbalanced Measure |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능력으로. 화학 무기. 장사정포. 방사포. 전구 탄도 미사일. 특작 부대 및 무 경고 혹은 제한된 경보 하에서 타격을 실시할 수 있는 전방 전개 공군 등을 들 수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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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불출 단위 |
Unit of Issue |
1. 청구시 사용되는 수량단위로서 단가산정의 기준이다.2. 군수품 수불 및 청구 시 사용되는 수량측정의 기본단위로서 단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AA는 이백오십(Two Hundred Fifty). AX는 이십(Twenty) 등이다. |
국방 목록업무 가이드북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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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불출 단위 변환 인수 |
Unit of Issue Conversion Factor |
새로운 불출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구 불출단위에 곱해주어야 할 값 및 소숫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
국방 목록업무 가이드북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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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붐 |
Boom |
기중기에서. 앞으로 내뻗친 팔뚝 모양의 긴 장치로서 끝의 고팻줄에 달린 갈고리나 버킷으로 물건을 달아 올리거나 옮긴다. |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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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경상 비용 |
Non-Operating Cost |
예상치 않는 즉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설비 투자 확대 비용 등) |
제조성숙도 운영정의서(MRL 6)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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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관리본 |
참고용 또는 검토용으로 활용하는 문서로서 개정에 따라 최신본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문서이다. |
DQ마크 인증절차서. 제정일자 : 2012.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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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군사적 위협 |
Nonaligned State |
군사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심리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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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상 기획위원회 |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
국무총리의 직속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비상 대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및 확인 업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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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상 대비 중점 관리 대상 업체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 평시에는 해당업체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고.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동원령에 의하여 동원되어 군수물자 또는 전시 민수물자의 생산이나 용역에 전용되는 업체를 말한다. |
적격심사기준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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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영리 법인 |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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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용 성과 지수 |
Cost Performance Index |
실제 투입비용에 대한 실적가치 비율을 말한다. (EV/AC) |
476 사업성과관리(EVM)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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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용 추정 |
Cost Estimating |
상품. 봉사(근무) 또는 목적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판단하거나 그러한 비용에 대한 추정을 의미한다. 획득 사업에서의 비용 추정은 현 군사 장비와 분석 당시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장비의 개략적인 비용을 판단하는 행위이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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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용 편차 |
Cost Variance |
사업 성과 관리 수행에 있어 실적 가치 자료에서 도출된 비용에 대한 성과 지표로 실적 가치와 실투입 비용의 차 (EV-AC)를 말한다. 양의 가치는 유리한 상황을 의미하고 음의 가치는 불리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것은 해당기간 혹은 누적가치로 표현 가능하다. |
사업성과관리(EVM) 수행지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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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지정 품명 |
None Approved Item Name |
품목을 위한 지정품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품명을 부여하는 공식기관에서 부여 하는 명칭을 말한다. |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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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축 |
Reserve |
가격의 안정 또는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략 물자 또는 긴급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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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파괴 시험 및 검사 |
Non-destructive Testing And Inspection |
과학기술용어사전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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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표준 품목 |
Nonstandard Item |
조달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표준화 할동에 의해 결정된 보급품목을 말한다. 작전 소요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품목(장비. 물자)이며. 이는 교육 및 훈련용으로 가용하며. 부분품은 동류 전용으로 유지한다. 이 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획득을 위한 조달 요구를 할 수 없다. ☞ NSI(Nonstandard Item) |
[pdf] 군수품 표준화 질의응답집 |
획득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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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행 중요도 |
Flight Critical |
적절한 인지. 통제. 성능 또는 허용범위가 비행기의 통제된 비행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조건. 상황. 운용. 과정 또는 품목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11호(2012. 10.26. 개정)468 방위사업청 실적평가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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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비행 허가 |
Flight Clearance |
어떤 항공기나 시스템의 감항성을 인증 및 확인하는 문서. 이는 해당 항공기 시스템이 수용 수준의 기술적 위험도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관련 기술 분야에 의해 성공적으로 기술적 평가가 완료되었다는 공식적 증거이다. (해군 및 해병대만 적용) |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11호(2012. 10.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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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빈도분포(도수분포) |
Frequency Distribution |
특정치의 값과 빈도 또는 상대빈도 사이의 경험적 관련을 나타내는 분포를 말한다. |
시험품질경영지침서. 개정일자 : 201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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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 military. warf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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