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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평양의 거북선 [시사기획 창] / KBS 2025.11.11.
대한민국이 제조업 강국 위치를
인간중심 제조업에서...로봇,휴머노이드 중심 제조업으로 전환한다면....
한국,중국,일본,독일 정도가 제조업 강국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미국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를 신속하게 완성해서.... 산업생태계, 제조생태계가 망가져 있어서 힘들듯하고...
조선산업은 물론....대부분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선도하는 위치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최대의 경쟁상대는 중국이다.
📌 인도 태평양의 '거북선'은 무엇을 의미하며, 한국 조선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인도 태평양의 '거북선'은 한국이 건조한 함정들이 국익과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상징하며,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참여, 기술 협력, 극지 역량 강화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해양 패권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략임을 심층 분석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LNG 운반선 건조 기술과 MRO(유지보수, 수리, 정비) 역량이 미국의 해양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협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첨단 기술 이전과 미래형 통합 혁신의 기회를 탐색합니다. 미국이 직면한 조선 산업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협력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므로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1. 거북선에서 시작된 인도-태평양 해양 패권과 한미 조선 협력의 미래
1.1. 거북선 비유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의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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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의 역사적 역할: 수백 년 전 거북선이 남해안을 지배하여 조선을 누란의 위기에서 안전하게 보장했음을 상기한다.
인도-태평양에서의 거북선 상상: 만약 거북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만든 배, 혹은 우리가 정비한 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누빈다면, 우리의 국익 보호, 국민 보호, 지역 안정 및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한미 조선 협력의 미래: 이러한 상상이 바로 한미 조선 협력(MASA)을 통해 꿈꿀 수 있는 미래이다.
1.2. 국내 조선 산업 현황 및 기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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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박 건조 현황: 현재 회사 전체적으로 연간 상선 약 50척(매주 대형선 한 척)을 건조하고 있다.
건조 선종의 구성: 건조 선박의 2/3 정도는 가스선(LNG 및 LPG선)이며, 나머지 일부는 해양 에너지선(HES)이다.
제외 선종: 탱크선(오일 캐리어)은 건조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경쟁: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으며, 한국의 슬롯이 차면서 중국이 넘치는 물량을 가져갔다. 이전과 비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왔다.
기술 격차 유지 노력: 한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연료 효율 비용이 적게 드는 선종 개발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함정 건조 시설:
조선소 내 도크(드라이도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한 곳은 대형 함정(이지스 구축함)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곳이다.
대형 함정 건조량은 1년에 한두 척에서 많을 때는 네 척, 다섯 척까지 하지만 평균적으로 세 척 정도이다.
이지스 구축함 비교: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지스 구축함인 3번 함이며, 2번 함은 다산 정약용함이다.
건조 기간: 블록들이 올라가 외형이 꾸며지는 데 약 두 달이 소요되며, 이 상태에서 1년 후면 완성된다.
건조 속도: 전 세계에서 건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주요 이지스 구축함 보유국 비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원조), 일본, 한국 순이다.
미국: 알레이 버크급(약 155m)으로 한국보다 작다.
한국: 정조대왕급(약 170m)으로 건조하고 있다.
일본: 한국과 비슷하지만 조금 작다(야마급).
이지스 구축함의 무장: 수직 발사대(트랩)가 열리며 미사일 런처가 깔려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의 경우 미사일 88발이 탑재되어 있다.
성능 시험 진행 상황: 155mm 포 장착이 완료되었으며, 90% 속력까지는 문제없이 수리 및 설치가 완료되었다. 다음 달 중순(딱 한 달 후)에 바다로 나가 성능을 검정하고 시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1.3. MRO(유지보수, 수리, 정비) 역량의 중요성
captureSource
잠수함 수리 현장: 수리 중인 잠수함 외관은 보안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다.
잠수함 내부 부품: 잠수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부품들을 모두 신품화하고 수리 정비하여 완벽한 상태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부품 교체 필요성: 기계는 작동 시 부품 마모가 발생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오버홀(Overhaul) 수준: 신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오버홀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MRO의 정의와 조건: MRO는 Maintenance(소모품 교체), Repair(고장 수리/개조), Overhaul(거의 반해체 수준)을 의미한다.
오버홀 역량: 건조를 하지 않은 회사는 오버홀을 할 수 없다.
동일 선종 건조사: 정확히 말하면, 같은 선종을 지은 회사만이 MRO를 수행할 수 있다.
미 해군 MRO 시장 진출: 지난해 한화오션에 이어 올해 HD현대중공업이 화물 보급함 MRO를 수주하며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입했다.
1.4. 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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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 배경:
과거 미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이었다.
냉전 종식 후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냉전 종식 후 일부 미국 조선소가 폐쇄되었다.
이후 미국 조선 산업은 지속적으로 쇠퇴했다.
경쟁 구도의 변화:
일본이 먼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선박 건조량을 늘렸다.
현재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에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
중국의 경쟁 우위: 중국 선박이 비용이 저렴하고, 더 우려되는 점은 가치 사슬(Value Chain)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미국 동맹국(특히 한국)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더 능력 있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행위: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절도, 차세대 선박 설계 도난 등을 통해 원제조사보다 먼저 차세대 선박을 건조했으며, 막대한 인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
MRO 능력 부족의 영향: 조선 산업의 도미노 현상은 유지보수(MRO) 분야까지 덮쳤다.
미국 MRO 현황: MRO 수준이 낮아 전략적으로 위치하지 못하고 지연이 발생하며 품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정부 책임 회계실(GAO) 추정: MRO 지연으로 인해 매년 항공모함 반 척과 잠수함 세 척 분량에 해당하는 전력이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조선 능력의 현주소: 1980년대까지 세계 조선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미국은 현재 상업 조선의 1%도 안 된다.
MRO 능력 부족의 파급 효과: 단순히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MRO 능력 부족이 전투함, 잠수함 건조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지연을 초래한다.
중국의 군함 건조: 중국은 민간 및 군 조선소를 통합하여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함정 대수를 가파르게 늘려 미국과의 함정 대수 역전은 이미 오래되었다.
미국의 동맹국 지원 필요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힘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1.5. 인도-태평양 및 북극에서의 해양 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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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이 지역은 전 세계 해양 면적의 40%를 차지하며, 미국은 중국과 이곳에서 거센 패권 경쟁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도전:
중국 해군(PLA Navy)의 성장,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미국이 원래 가졌던 해상 우세를 잠식하고 있다.
이는 마치 미국이 포석을 깔아 놓은 바둑판에 중국이 여러 개의 돌을 동시에 놓는 것처럼 보인다.
북극항로의 새로운 도전:
미국이 해양 패권에 있어 새롭게 직면한 도전은 북극항로, 북극해 지역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선권을 가지고 거점을 만들고 쇄빙선을 투입하고 있어, 미국이 들어가려면 이미 포석이 깔린 지역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중국 도전과 북극항로 접근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도전을 극복해야 하므로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MRO 인프라의 전략적 문제:
미국이 집중하고 싶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달리, 미국의 MRO 능력을 위한 인프라는 대부분 미국 동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해 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하와이)와 7함대 사령부(일본)에 있는 함정들이 정기 수리를 위해 이동해야 할 때, 파나마 운하를 지나 동부로 이동 후 다시 돌아와야 하므로 전략적/작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MRO 시설의 절실한 필요성: 미국은 함정이 많이 위치한 태평양 지역, 즉 하와이나 일본 요코스카(7함대 사령부) 가까운 곳에서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MRO 분산의 중요성 (미국 관점):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 시 물류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함정을 본국(미국 서부 해안)으로 수리 보내는 것은 지연을 초래하고 공격 위험을 증가시킨다.
함정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잠재적 분쟁 지역 가까이 배치하면 함정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수리를 위해 6개월씩 이동시키고 전장에서 1년 동안 이탈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1.6. LNG 에너지 패권과 조선 기술 협력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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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와 LNG 파이프라인:
미국은 그린란드 등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활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 경사면에서 생산되는 LNG를 알래스카에서 일본, 한국, 대만으로 안전하게 운송할 파이프라인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 LNG는 유럽으로도 흐를 수 있으며, 일본(7~8일), 한국(8~9일)에 도착 후 동남아시아로 보내져 동남아시아를 중국의 재생 에너지나 자본/인프라가 아닌 미국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에너지 패권과 배의 필요성: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는 배(선박)가 필요하다.
AI 및 첨단 기술과의 연계: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데, 이는 중국이 AI를 통해 첨단 제조, 생명공학, 차세대 의약품, 차세대 무기, 양자 해양 영역 인식 등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AI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지배력 확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온다.
조선업의 전략적 위치: 해양 패권, 에너지, AI까지 모두 배와 밀접하게 엮여 있다.
한미 조선 협력의 세 단계:
가장 중요한 조선업 자체의 회복.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흥.
조선업과 제조업을 넘어선 에너지 유통 및 생산 패권 유지.
에너지 지형 변화와 조선업:
냉전기 미국은 중동 원유 이동 통로의 안전을 보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현재 에너지 지형이 바뀌면서 해상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미국이 생산하는 셰일가스, LNG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선 건조 능력이 미국에는 부족하며, 이 때문에 조선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오랜 시간 놓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유통 경로를 확인하던 중 LNG 운반선들이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미국도 에너지와 조선업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1.7. 한국의 LNG 운반선 기술력과 MRO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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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LNG 운반선 기술 우위:
한국은 LNG 운반선 같은 대형 쇄빙선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쇄빙 LNG 운반선을 20척 이상 건조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형 선박을 공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특히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북극해를 통해 운반할 때 쇄빙 LNG 운반선은 대박 아이템이 될 수 있다.
한화의 미국 본토 거점 확보: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은 본토의 새로운 거점 확보이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 때문이며, 필리 조선소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한때 미 해군 조선의 중심지였으나 쇠퇴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12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으며, 목표는 이곳을 활성화하고 재건하는 것이다.
본토 거점 확보는 미국에게 중요했으며, 이것이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 필리 조선소를 매물로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필리 조선소의 현재와 계획:
현재 필리 조선소는 탱커나 컨테이너선 같은 상업 프로그램과 비해군 정부 프로그램(다목적 훈련함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계획: 향후 해군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미 해군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논의 중이다.
MRO 역할 분산: 미국은 골칫거리였던 MRO를 동맹국에 분산시키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필리핀 수빅만에 시설을 인수하여 MRO를 수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한국 기업 시설까지 활용하여 전 세계에 MRO 작업을 분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략적 역할 (세 가지): 한국이 한미 조선 협력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명확히 세 가지이다.
첫째, MRO 역할 수행: 앨런 셰퍼드함 MRO, 캐나다 쇄빙선 MRO 등 군함, 보조함, 연료 보급함 등을 통한 MRO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미 해군 함정에 적용되는 규칙을 숙지하는 이점이 있다.
시장 규모: 2029년까지 미 해군 MRO 시장 규모는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일감 확보: MRO 수요 적체로 인해 한동안 일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 파트너: 비전투함 MRO를 넘어 전투함 MRO를 수행해야 진정한 신뢰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정적 비즈니스: 전투함 MRO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미군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술 협력: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실적을 쌓고, 이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여 한미 간의 조선 첨단 기술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극지 역량 강화: 캐나다 쇄빙선 정비 경험처럼 극지 극복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북극 안보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조선 업체들은 단순한 해양 협력자가 아니라 가치 기술(Value Technology)을 가진 역할 수행자가 될 수 있다.
1.8. 한미 조선 협력 시나리오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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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나리오: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 시나리오를 이미 짜 놓았으며, 이는 5월 보고서로 나왔고, 한미 조선 협업 MASA 프로젝트 공식화 이전의 내용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 현재 진행 중인 미 해군 비전투함 MRO이다.
목표: 미국이 물건을 더 빨리 만들고, 함정을 더 빨리 가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호 방식: 본토에서 건조하는 것을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데, 이는 미국의 폐쇄적인 선박 관련법 때문이다.
세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제도 개선 여부: 미국이 절실한 만큼 국내적인 제도(존스법 등)를 개선해 줄 것인지 여부이다.
존스법: 미 해군 함정과 상선은 모두 미국 내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결 방안 모색: 유보 조항이나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공동 생산을 통해 제도적 난관을 극복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이다.
기술 협력: 한국이 원하는 만큼 기술을 얻어낼 수 있는지, 미국이 전략적 기술을 한국에게 줄 것인지 여부이다.
기술 동맹의 기점: "기술에는 동맹이 없다"는 말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한미 동맹이 조선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미래형 통합 혁신: 기술 협력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첨단 미래 기술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거 한미 간 플랫폼 구축 및 기술 협력 약속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 서울함 사례와 비교 우위 기반 기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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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함의 의미: 과거 한강의 주요 나루터 중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던 양화진에 서울함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함은 1985년 취역한 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호위함이며, 우리 기술로 1천 톤급 이상 군함을 건조한 첫 사례이다.
군함 건조 40년 만에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돕는 것은 한국에게 큰 의미가 있다.
서울함과 하푼 미사일: 서울함에는 미국이 개발한 대함 공격용 하푼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었다.
미국의 비교 우위 전략: 양국은 각자의 비교 우위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역할: 미국은 전투 정보 시스템, 레이더, 센서, 컴퓨팅, 자율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래밍 등 핵심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특화할 수 있다.
한국의 역할: 한국은 배를 만드는 것(선체 건조)에 특화할 수 있다.
협력의 가치: 양측이 비교 우위를 경쟁하지 않고 이해한다면 협력에서 놀라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의 진전과 이견:
긍정적 진전: 미국은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견: 미국은 본토에 있는 한화시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를 원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 조선소의 현재 능력은 연간 건조 능력 한 척, 생산 인력 120명 수준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환경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필리 조선소를 그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거의 새로 짓는 수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본토 건조 이유: 미국이 본토 건조를 원하는 것은 조선업을 살리고 자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는 핀란드에 쇄빙선 11척 구매 시 7척을 미국 본토에서 건조하기로 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한국이 얻어야 할 것 (잠수함 기술):
한국의 디젤일렉트릭 잠수함(209급) 기술 도입은 독일 HDW사로부터 첫 공급을 받아 기술을 도입한 것이 국산화의 초석이 되었다.
핵추진 잠수함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단계별로 기술을 습득하면 현재 캐나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1.10. 미래형 통합 혁신과 기술 격차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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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통합 혁신:
MRO로부터 시작된 조선 협력을 통해 한미 양국이 미래 공동 연구 개발에 나아가야 한다.
과거 일본과 SM(미사일) 공동 연구 개발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조선 협력에서 미래형 통합 혁신을 해야 한다.
현재형이 현재 능력을 통합하여 억제하는 것이라면, 미래형은 미래 첨단 기술을 가지고 통합 혁신하는 것이다.
일본의 선례: 미국은 이미 일본에 MRO 시설을 가지고 있어,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력을 바로 MRO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
예시: 일본에는 첨단 함정의 MTU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기회: 만약 한국이 일본처럼 미 해군 함정 MRO 기회를 가져온다면, 일본처럼 시설 건설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핵심 기술 공유의 장벽: 여전히 벽은 높다.
미국은 최근 이지스함의 핵심 기술인 협동 교전 능력 시스템(CEC)에 대한 한국 판매를 거부했다.
CEC는 함정, 항공기 등 여러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미국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에는 이 기술을 판매했지만, 한국 해군의 요청은 거부했으며, 핵심 기술에서는 냉정해지는 것이 미국의 모습이다.
한국의 절실함과 발전 방향:
호주와 일본도 기술 공유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으며, 한국도 갈 길이 멀고 미국만큼이나 절실하다.
미국이 MRO를 인식하고 한국이 이를 국가 전략 의제로 삼았을 때, 결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이 작은 발걸음(MRO)을 시작점으로 삼아 조선업 전체, 제조업 전체, 그리고 다른 이슈와 연계하여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해상전과 통합:
국익 확대는 결국 해양에서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항모 거점 위치는 해양력 기동 및 군수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미래형 해상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육상에서 활용된 것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상에서 드론이 더 많이 활용될 것이며, 미국과 함께 미래 해상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적 관점의 통합: 장기적으로 양국 해군이 임무 수행 및 필요 역량 측면에서 어떻게 통합될지, 그리고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파트너의 임무 수행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킬지가 중요하다.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해상 분쟁 발생 시 어떤 기술이 가장 유용할지 예측하고, 미국에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함께 혁신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1.11. 정부 주도의 산업 협력 및 제도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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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심의 협력 필요성: 민간 조선 업체들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조선 협력 시작 단계부터 정부의 중심 역할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단일 산업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조선업과 연관 산업: 조선업은 철강, 기계, 화학, 전기/전자, 심지어 가구 같은 후방 산업을 필요로 한다.
전방 산업으로는 규모가 큰 해운이나 물류가 있으며, 최근 MASA의 핵심인 해군 함정과 관련된 방산 및 군사 문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와의 연계: 조선, 해운, 물류, 국방, 에너지는 모두 한 묶음으로 돌아가며,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법/제도적 걸림돌 제거: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의 법과 제도에 박혀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존스법 예외 법안: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해당 법안은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 등 미국의 각종 폐쇄적인 선박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
투자 효과: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국이 MASA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 및 비전 재확인:
상상했던 남해안의 거북선이 이제 고래 싸움이 벌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극해로 기동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거북선처럼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지역 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에서 거북선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9Ra7wn6D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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