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기 쉬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총정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중소기업이 자녀 등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가업승계 관련 세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필요한가요?

• 높은 세금 부담: 가업승계 시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당히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복잡한 세법: 가업승계 관련 세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컨설팅을 받아 최적의 승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누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가업상속공제 등 세금 혜택을 위한 중요 조건이므로 컨설팅 대상 선정 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매출액 기준: 특정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공지 확인 필요, 현재 기준은 연 매출액 5천억 미만 등이 일반적입니다.)
• 주요 컨설팅 대상: 가업승계 시 절세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3. 컨설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내용)

국세청의 세무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해 줍니다.

• 가업승계 계획 수립: 현재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승계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세법적 조언을 해줍니다.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안내: 이 두 제도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신청 방법, 사후 관리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 가업상속공제: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에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일정 금액(최대 600억 원)까지 낮은 세율(10%, 20%)로 과세하며, 상속 시 상속세와 정산하는 방식.
• 사전 증여 전략: 미리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상담.
• 세무 리스크 진단: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문제점들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성실 신고 지원: 세금 혜택을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사후 관리 요건 등을 안내하여, 추징 세금 발생과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나요? (실행 방법)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으며,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기: 보통 연초(예: 1월 중)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고가 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공지사항'이나 '세무서식'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www.nts.go.kr)에 접속합니다.
  2. 신청 공고 확인: '뉴스/소식' 또는 '국세청 소식' 등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관련 공고를 찾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기업 현황, 승계 희망 시기,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제출 방법: 주로 국세청 담당 부서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필수)
• 컨설팅 진행:
  1. 대상 선정: 신청 기업 중 컨설팅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2. 전담 컨설턴트 지정: 선정된 기업에는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국세청 직원이 전담 컨설턴트로 지정됩니다.
  3. 1:1 맞춤 컨설팅: 전담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승계 구조, 세금 혜택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4. 지속적인 피드백: 컨설팅 이후에도 궁금한 점이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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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 기업 현황 자료: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주주명부 등
• 승계 관련 자료: 현재 대표님의 주식 보유 현황, 후계자의 정보, 승계 희망 시기 등
• 궁금한 점 정리: 어떤 부분에서 가장 궁금하고,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컨설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영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세금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상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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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이것만 알면 OK!

기업을 오랜 기간 키워오신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가업승계'입니다. 특히, 가업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세법 규정을 잘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고,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 위함입니다.
• 핵심: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안을 컨설팅해 줍니다. 또한, 혜택을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의무를 안내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 복잡한 세법: 가업승계 관련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일반 기업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 막대한 세금 부담: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 혜택 누락 방지: 제도를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추징당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계획적 준비: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컨설팅 내용

컨설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 진단:
  •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혜택을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을 국세청이 직접 진단해 줍니다.
  •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합니다. (예: 과다 현금 보유 시 자산 비율 조정, 업종 변경 시 고려사항 등)
• 상시 자문 서비스 제공:
  •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자문을 요청하면 국세청이 검토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 신속한 서면 답변:
  •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해 줍니다.
• 현장 방문 및 대면 상담:
  • 기업의 선택에 따라 현장 방문 컨설팅이나 지방청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주로 다음과 같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참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기준(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 회계, 이/미용, 목욕, 세탁, 예식장 등 일부 제외 업종이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고 실행하나요? (실행 방법)

국세청은 보통 매년 특정 기간(예: 7월 한 달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연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검색 → '인터넷 신청' 클릭 후 양식 작성 및 제출.
  • 방문/우편: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상자 선정: 신청 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 기준(수출 중소기업, 장수 기업, 가업상속·승계 과세특례 적용 금액이 큰 기업 등)에 따라 서면 심사를 거쳐 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 컨설팅 진행: 선정된 기업은 보통 1년간 컨설팅을 받게 되며, 희망 시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담당 직원(세무전문가)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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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단순한 세금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승계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섹션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