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개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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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의 연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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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공지능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도 멀지 않은 시점에...

인간이라는 천부인권적 권리는 어떻게 관리될까?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pdf

6.55MB

 

한국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른 변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 필요했습니다.

2. 해외 규제 강화에 따른 조화:

•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국제 무역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규제와의 조화가 필요했습니다.

3. 개인정보 침해 사건 증가:

•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기타 이유: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강화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