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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리포트의 거탑

보령시 귀어, 고창군 귀농 : 인구소멸, 지자체소멸,

by 리치캣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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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지자체소멸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귀농,귀어 정책....

이런 사례들을 볼때마다...과연 타당한 정책인가 고민스럽다.

특히 농업은 그러하다.

농업은 전략적 산업으로...쌀,밀,옥수수 등 생존을 위한 기초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가 큰 곤경을 겪는 사례가 많기에 농업기반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의 고령화와 소멸이 지속되는데..현재와 같은 농업구조로 방어가 가능할까? 불가하다.

농업은 대형화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인근에서 출퇴근하면서 로봇,기계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귀농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귀농은 시급하다. 지금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것으로 본다.

한국의 쌀농업은 90% 이상 자동화, 기계화 되어있다. 다른 농산품도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방관, 농민의 텃세, 큰그림의 부재 등은 갑작스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쓰면 ...어떤 돌아이들은 좌파네, 사회주의네 하면서 근거없는 욕설을 할수도 있으나,,,

정부가 큰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전략적 판단과 실행"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기업에게도 더욱 중요하지만...

사회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를 대비시키는 정부의 역할과 결정 그리고 꾸준한 실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소총탄은 수억발이 있어도, 한발의 탄도미사일을 대체 할수 없다.

심지어 한대의 전차조차도 대체할 수도 없다. 

즉 작은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큰그림 하나가 제대로 완성되면...

작은 그림은 그 존재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노력은 가상하나....무의미 하다.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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