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20 : 낙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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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도리어 빈부격차를 크게 만듬으로써 경제기반을 일괄적으로 붕괴시키는 이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

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

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관검색어 : 분수효과

 

 

낙인효과

범죄학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 또는 범죄행동은 관련 주체의 독자적 행동에 의해서  도 발생하지만, 해당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는 해당 행동을 한 주체의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번 저지르고 이로 인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람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때문에 유독 그 사람에게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되어 실제로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지는 현상을 낳는바,

이를 낙인효과라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한 번 부도를 일으킨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 이후 건전성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워지며, 나아가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기업이

나 국가보다 해당 기업이나 국가를 덜 신뢰하여 투자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난외거래

은행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거래로는 신용 대체거

래(예 :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

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자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

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지로(GIRO), 출금이체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만 사용 가능

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로는 개설의뢰인(물품수요자),

수혜자(물품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공

급대금의 조기회수, 무역금융 융자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의 장점이 있다. 내국 신용장을 받은 물품공급자는

물품공급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판매대

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일반 상업어음보다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된다.

 

 

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모

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

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내부

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등급법은 바젤Ⅱ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

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간 국가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Ⅲ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내부자금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기업이 투자

재원을 내부유보, 감가상각충당금 등에서 조달한 것을 내부자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융

기관 차입, 유가증권 발행, 해외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을 외부자금이라고 한다. 한편

내부유보란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 중 사외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이란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의 대체를

위해 기업이익 중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화되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은 조달비용도 들지 않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유리한 자금이다. 통상 고정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관검색어 : 외부자금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해 내는 생산량으로 정의된다. 생산활동이 활발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가 있으므로 동 지수의 동향은 생산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라 전체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연관검색어 : 단위노동비용

 

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

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연관검색어 : 소득주도성장, 영업잉여, 피용자보수

 

 

녹색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에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

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용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녹색기후기금(GCF)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UN 산하의 국제금융기구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지구환경

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적응기금(AF; Adaptation Fund)의 경우 기금

규모가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수자원

보호 등에도 지원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녹색기후기

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새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한국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2013

년 12월에 공식 출범하였다. 2025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말 현재 회원국으로부터 총 124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24개국으로 구성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수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