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쟁상황이다.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고 국민을 생존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코로나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K형 성장도 뉴노멀이 될 것 같다.

국가나 국민은 전시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감내한다. 포탄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이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삶이 양극화되고, 교육도 양극화되고 있다.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종족들은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출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전쟁나면 보수는 포탄만드는 것도, 탱크 만드는 것도 전투기 수리비도 재정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억제시킬 것인가???

보수...그냥 꼴통들이다. 보수언론...그냥 양아치들이다.

지금은 전쟁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젊은 세대가 더 팍팍한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할 것이고, 당연하게도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총수도 더 줄어들 것이다.

이 와중에도 백화점 명품점은 대기줄이 2시간이고, 포르쉐가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회공동체가 양극화되면,,, 그 사회가 생존 가능할까?

전쟁이 나면 누가 위험을 감내하겠는가? 누가 이웃에게 친절할까???

100여년전 레닌이라는 사람이 슬픔과 고통속에서 사회주의를 만든 역사적 사실을 잊지말자.

그 생존의 요구는 결국 유럽 30년 전쟁을 유발했다.

(우리는 이것을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이 전쟁을 유럽30년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진보인 척하는 보수던...꼴통 보수던...진보이던...

지금은 전쟁상황이다.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고 국민을 생존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아직도 몇몇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왕을 위해 백성이 죽어야 한다는 마인드다. 꼴통이다.

국민을 위해 국가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이해못하는 자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이라는 사적권력이 행복하기 위해, 국가라는 공적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못하는 자는 민주주의 국가를 떠나야 한다.

특히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제력이나 공권력을 가져서는 안된다.

 

미국은 GDP대비 17%를 지출해서 사회를 부양하고 있고, 일본은 10%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겨우 4.2% 지출하고 있다.

그 와중에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약해지고, 중산층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 당장의 국민 생존을 위해 정부는 돌격을 해야 한다.

그것을 가로막는 종족이 있다면,,, 그냥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총알받이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은 무수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