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651-2700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651-2700

2651|경영|통합위기상황분석|통합위기상황분석은 금융기관 리스크 유형별로 독립적인 위기상황분석을 각각 실시한 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서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부리스크 분석의 대상으로 신용  운영    유동성  금리     편중    거래 상대방 리스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신용 리스크의 경우 리스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거시경제요인들은 미래의 신용손실을 평가하며 적절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금리 리스크의 경우 시장 금리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과 고객행동 시나리오 변경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시 각 시나리오를 통합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고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2652|경제|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내부거래를 상계한 후 거래를 나타낸 것을 통합재정이라고 한다.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통합재정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를 파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적인 예산은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은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즉        재정수지가 적자면 보전재원은 '+'로 표시되며        이는 재정적자를 차입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또 정부의 수입ㆍ지출이 경상 및 자본 거래로 구분되어 파악되므로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소비          저축    총고정자본 형성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 거래를 금융기관         기타민간          해외 등 경제부문별로 구분 파악함으로써 재정부문의 통화효과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을 당해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본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

2653|경제|통화량|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통화의 규모. 통화량은 특정시점에서 측정하는 저량(stock)이며 통화량의 크기와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통화지표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를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으로 통화지표를 편성하고 있다. 통화량의 변동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 소비ㆍ통화 등 실물변수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준다.

2654|경제|통화불일치|외화로 표시된 부채와 자국통화로 계산된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 원화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원화를 기준으로 한 부채 규모가 증가하게 되어 부도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통화 불일치는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아시아 금융위기뿐 아니라 멕시코ㆍ러시아ㆍ터키ㆍ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신흥개발국의 금융위기의 주요인이 통화 불일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2655|경제|통화스왑|둘 이상의 거래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다른 통화로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하며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화스왑의 방법은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리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나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은 무엇보다 만일의 위기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안전망 확보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외화유동성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2656|경제|통화승수|본원통화 한 단위가 증가할 때 통화량이 늘어나는 비율. 경제주체들의 현금보유비율 그리고 예금은행의 지불준비율이 작을수록 커진다.

2657|경제|통화안정증권(Monetary Stabilization Bond)|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 유통증권. 통화안정증권은 일종의 약속증서로 일정기간 돈을 빌리는 대신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증서로 액면금액과 이자율"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공채 이외에 통화안정증권을 제한적으로 발행하여 공개시장에서 매매(賣買)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통화안정증권은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여 유동성을 흡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개기관인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한다. 반대로 통화를 추가로 공급할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 전에 상환하여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 "

2658|경제|통화옵션(Money Option)|미래의 특정 시점(만기일)에 특정 통화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파생상품. 여기서 ‘미리 결정된 기간 안에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 하는데,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이 특정 통화인 경우 통화옵션이 된다. 통화옵션 소유자는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 계약 이행을 위한 의무가 따르지 않아 자기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는 선택권부 청구권을 갖게 된다.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선택해 왔다.

2659|경제|통화유통속도|일정기간 동안에 화폐 한 단위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 화폐유통속도는 국내총생산을 통화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2660|경제|통화정책|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을 정한 뒤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및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이 있다.

2661|금융|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 전이라도 입사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 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철저히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2662|경영|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그때마다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 각 기간에 사전배분해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해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2663|금융|퇴직연금 지배구조|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의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관계 등 연금운용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가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구분하여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맺는 것이 바람직한 지배구조이다. 왜냐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구성하고 투자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으로 동일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2664|금융|퇴직연금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회사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

2665|경영|퇴출기업|주채권은행들이 신규 여신을 중단함에 따라 기업활동을 중단하게 된 기업을 말한다. 부실기업 퇴출은 시장의 불신요인을 제거해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부실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정화시키지 못하면, 그 기업들이 덤핑 공세 등으로 시장을 더욱 교란시켜 멀쩡한 기업까지 위기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빚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도 및 파산시 해당기업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연계된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대량 실업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666|공공|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부동산 지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가격의 급등 또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 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이 과열되는것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2667|경제|투기적 공격|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가 고평가된 상태에 있어 조만간 통화가 평가 절하될 것으로 우려될 때 국내와 해외 금융 투자자들이 그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고평가되어 있는 통화가 평가 절하되면 그 통화로 표시된 금융 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통화를 대량 매각하여 손실을 줄이려 할 것이다.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고평가된 환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가 투기적 공격으로 인해 평가 절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2668|공공|투기지역|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승률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669|금융|투자 vintage|투자 Vintage year는 PEF 등 사모투자시 특정한 해에 투자된 상품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포도주의 경우, 기후등의 영향으로 특정한 해에 만들어진 vintage가 선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PEF등과 같이 장기투자의 경우, 투자된 해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다르다. 이에 따라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투자자금회수시기 관리 등을 위해 투자vintage를 관리하고 있다.

2670|경영|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사 개인이 아닌 대형자본이 투자한 법인이 병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의료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개설 형태에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 등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의사 개인이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영리법인 형태의 개인 병원이 있다."                                                                                                                                                                                                                                                                                                                                                                                         

2671|금융|투자경고종목 지정제도|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                                                                                                                                                                                                                                                                                                                                                                                                                                                                                                                                                                                                                                                                             

2672|경제|투자보수율 규제(수익률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투자보수율 규제란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의 전체 매출이 기회비용을 포함한 총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생산비용을 회계적으로 합산하여 생산량으로 나눔으로써 평균비용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규제가격을 산정한다.                                                                                                                                                                                                                                                                                                                                                                                                                                                                                                                                                                                                                                             

2673|공공|투자보장협정(IPPA: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국가 간 투자를 촉진ㆍ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 협정 내용에는 투자기업의 재산보전은 물론        투자 상대국에서 수용이나 국유화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①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며        ②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에 대한 본국 송금도 자유에 맡기며  ③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손해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2674|경영|투자세액공제|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면 기업으로서는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돌려 받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증가한다.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익률이 관건이므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공장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수반하므로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정책을 시행해 한시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기도 한다.                                                                                                                                                                                                                                                                                                                                                                                                                                                                                                                                                                                                                                                                       

2675|금융|투자신탁회사|투자자의 재산 증식과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증권 투자신탁업법(1969. 8)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줄여서 ‘투신사’라고도 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객이 맡긴 원금과 투자결과에 따른 수익을 되돌려주는 일을 한다. 투신사의 예금상품은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은행예금보다는 투자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돈을 잃을 위험성도 크다.                                                                                                                                                                                                                                                                                                                                                                                                                                                                                                                                                                                                                                            

2676|금융|투자심리선|일정 기간 동안 투자 심리의 변화를 파악하여 주식 시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를 말한다. 최근 12일 동안에 나타난 전일 대비 상승일 수를 누계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75% 이상이면 과열 상태로 보고 25% 이하이면 침체 상태로 본다. 투자심리선은 단기적으로 심리가 과열한 상태인지 아니면 침체상태인지를 판단하여 과열상태일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전략을 취하고 침체상태일 때는 매도보다 매수의 전략을 취하여 장세 대응을 객관적으로 하려는 데 있다.                                                                                                                                                                                                                                                                                                                                                                                                                                                                                                                                                                                                                                                                 

2677|금융|투자원금평잔|투자한 원금의 평균잔액을 줄여서 투자원금평잔이라고 한다. ▶투자원금평잔 공식= ((기초자산 * 기간적수일자)+ (입금고액 * 입금고적수일자) - (출금고액 * 출금고적수일자)) / 기간적수일자 ※적수: 매일 매일의 잔액을 더한 것                                                                                                                                                                                                                                                                                                                                                                                                                                                                                                                                                                                                                                                                     

2678|경영|투자위험보증사업|투자위험보증사업이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해 입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해외자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보험이다. 예를 들어 피투자국에서 벌어지는 전쟁 송금제한 등 비상위험이나 투자 상대방의 파산이나 자원의 가격 변동 등 신용위험으로 인해 펀드가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일부를 보상하는 형식이다.                                                                                                                                                                                                                                                                                                                                                                                                                                                                                                                                                                                                                                                             

2679|금융|투자은행|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ㆍ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ㆍ투자자문 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인수ㆍ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대응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ㆍ보험사ㆍ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ㆍ공공단체ㆍ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대표 투자은행들은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및 파산되었다. .                                                                                                                                                                                                                                                                                                                                                                                                                                                                                                                                                                                    

2680|경제|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의  차별적인 법령 또는 규제     정책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영어 표기는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이며  ISD라고 줄여 표기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 간 투자 협정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소유권 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취득)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정에 ISDS를 포함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피해 사실에 대한 정부 측의 이의 제기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막대한 배상금 지급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2018년 FTA 개정 협상에서 이 조항은 수정되었다. 투자국 정부의 조치가 단순히 투자자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소할 수 없도록 ISDS 소송 남발을 제한하게 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에 입증 책임을 지게 해 정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실제로 이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를 상대로 미국 투자기업인 엘리엇     론스타 등이 제소한 사례가 있으며           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의 소송은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개시되었고      2021년 이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81|금융|투자자보호|투자자보호는 투자자가 실제로 펀드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와 관련되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펀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펀드시장 구조개선 등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피해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2682|경제|투자자유지역|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절차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 투자자유지역은 성격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부지의 취득과 공장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683|경제|투자협정|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 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투자협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대표적이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상업적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국의 입장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2684|경제|투자활동지표|"   한 나라 경제의 투자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지표를 말한다. 크게 설비투자지표와 건설투자지표로 나뉜다. 투자활동지표는 주로 미래의 경기추세를 판단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민계정상의 투자활동지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는 설비부문 지표와 건설부문 지표로 구성된다. 설비투자 부문에는 설비투자추계          기계류 수입액   설비용기계 내수출하     국내 기계수주액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또 건설투자 부문에는 건설기성액      국내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이 포함된다. 설비투자지표 중 설비투자추계는 설비투자재의 월별 국내 생산과 수입액 중에서 수출과 중간수요 등을 차감해 설비투자의 순국내 공급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국내 기계수주는 설비용기계류 수주액을 기종과 발주자별로 조사해 산출하며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으로 사용된다.      "

2685|경영|트러스트|트러스트는(Trust)는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동일한 생산단계에 속한 기업들이 하나의 자본에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기업합병이라 할 수 있다. 트러스트라는 용어의 유래는 1879년에 석유재벌 록펠러(Rockerfeller)의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그는 트러스트 증권(신탁증권)을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40여 개 석유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소수의 수탁자에게 위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이 석유회사들의 경영관리 등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석유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독점의 피해로 미국에서 이후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을 영문으로 Anti-Trust Law라고 쓴다.

2686|금융|트레이너지수|시장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률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펀드위험지표의 하나다. 위험 조정 성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샤프지수가 위험에 대한 초과수익률 정도를 나타낸 것이라면 트레이너지수는 시장 민감도를 나타내는 베타지수로 초과수익률을 나눈 것이다. 특히,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는 펀드를 평가할 때 적합하다.

2687|경영|트리거(Trigger)|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 용어로서, 어떤 사건의 반응ㆍ사건을 유발한 계기나 도화선의 의미다. 의미가 더 확대되어 마케팅에서 ‘연쇄반응을 유인하는 촉매제’,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뜻으로 쓰이면서, 트리거들을 만들고 붙잡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참고로, 트리거가 컴퓨터 용어로 쓰일 때에는 특정 테이블이나 테이블의 레코드에 어떠한 사건(이벤트)이 발생하였을 때 내부적으로 실행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프러시저를 말한다.

2688|사회|트리즈(TRIZ)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정의하고, 그 결과를 얻는 데 관건이 되는 모순을 찾아내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안을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체계적 방법에 대한 이론이다. 러시아어 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다. 트리즈는 러시아 과학자 겐리히 알트슐러(Genrich Altshuller)가 1940년대 구 소련 해군에서 특허 심사업무를 할 당시에 발명에는 어떤 공통의 법칙과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탄생했다.

2689|금융|트리플 강세|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원화강세와 채권가격도 상승(금리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주가와 환율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을 많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달러화가 외환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치는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또는 다른 요인으로 시장에 채권수요가 늘어난 경우 채권값까지 상승(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환율, 주가, 채권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트리플 약세’라고 한다. 트리플 약세는 ‘주가하락,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 금리상승(채권값 하락)’이 맞물린 경우이다.

2690|경제|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상충관계.

2691|경제|트릴레마(Trilemma)|세 가지 정책 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이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 거시경제학에서 '물가', '실업', '국제수지'의 3가지 간에 존재하는 상충관계가 대표적이다.

2692|과학|트위터(Twitter)|트위터는 한글 140자, 영어 280자 이내의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 twitter(지저귀다)의 뜻 그대로 재잘거리듯이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라 하는데,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트위터의 주요 기능은 관심 있는 상대방을 뒤따르는 '팔로우(follow)'라는 기능이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자기고 있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나 생각, 취미, 관심사 등을 공유한다.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팔로어'로 등록할 수 있어 관심 있는 유명인사를 등록해 놓고 그들의 동정을 파악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twitter.com'이며, 사용자의 트위터 주소는 '@아이디'로 표기된다. 트위터의 매력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으로, 블로그보다 쉬운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보다 즉각적이며, 메신저보다 빠른 확산력을 가진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들도 홍보나 고객불만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의 주요 전략이 트위터를 이용한 적극적 의견개시로 밝혀져 트위터의 영향력이 재확인되고 있다.

2693|사회|트윈슈머|쌍둥이(Twin)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단어로 기존의 소비자와 동일한 기호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합된 신조어다. 다른 사람들의 사용후기나 경험담을 참고하여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인터넷 확산에 따라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트윈슈머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로 인터넷쇼핑에서 사용후기, 구매후기 등을 보고 구입하는 트윈슈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694|금융|특별부가세|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40/100, 기타의 경우는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키 위해 양도한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 세금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되며, 업무용 토지 등을 팔아서 매매사업용이나 임대사업용 토지 혹은 휴양소 · 연수원 등을 살 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2695|공공|특별소비세(2008년 개별소비세로 변경됨)|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개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세목명이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ㆍ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에는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2696|금융|특별수선충당금|"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난방방식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도색작업 등의 전체 장기수선계획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

2697|금융|특별회계|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2698|경영|특수고용직|법률상 용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이들은 계약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이들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산재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결성도 이뤄지고 있다."                                                                                                                                                                                                                                                                                                                                                                                                                                                                                                                                                                                                                                                              

2699|금융|특수은행|은행법에 따라 설립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일반은행(commercial bank)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수은행(special bank)은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ㆍ운영되며 은행법이 부분적으로 적용(한국수출입은행 제외)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자금운용 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재원조달 면에서도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 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 왔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다.                                                                                                                                                                                                                                                                                                                                                                                                                                                                                                                                                                                                                              

2700|금융|특약|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기본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 보완하거나 재해         질병     상해에 대한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의 내용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한다. 일반적인 특약의 종류는 ① 재해사망특약(재해로 사망한 때의 보장)   ② 상해특약(재해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장)        ③ 재해입원특약(재해로 입원수술을 한 때의 보장)     ④ 질병입원특약(질병으로 입원수술을 한 때의 보장)           ⑤ 성인병 입원특약 (성인병으로 입원 수술한 때의 보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