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차이나 회사들을 차단하는 방법은?

 

 

이런 구조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내가 전해들었던 내용이다.

새만금 근처, 군산시 일대에...중국 회사들이..부품을 보내서...

최종조립만 한 후에...MADE IN KOREA를 붙여서...즉 엄밀히 말하면 태그만 갈아서 붙이는 수준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산으로 둔갑시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자동차산업까지 확대된다면...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기술은 필요 없고 국적만 빌려달라" 르노 이어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KG 근황 [류빌리티]

https://www.youtube.com/watch?v=OqQSqvoYZgU

제공해주신 유튜브 영상(압권 Apkwon 채널: "기술은 필요 없고 국적만 빌려달라" 르노 이어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KG 근황)을 바탕으로 영상의 핵심 요약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등 제3국 브랜드를 우회(택갈이) 수단으로 활용해 미국 및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행위를 다각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1. 영상 핵심 내용 요약

• 중국 자동차 기업의 전략 변화: 중국 내수 시장 침체 및 미·유럽의 관세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KGM(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한국 기반 제조사의 '지정학적 가치 및 국적(우회 수출 기지)'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KGM과 체리자동차(Chery)의 협력 사례:
  • KGM은 미래차/전기차 개발 역량과 자금이 부족하여 체리자동차의 기술, 배터리, OS, 플랫폼을 통째로 도입(예: 렉스턴 후속 SE10 모델)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체리자동차는 기술 사용료로 받은 금액을 KGM의 전환사채(CB) 등으로 재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하려 합니다. 체리 회장은 KGM의 기술력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 우회 우려 및 르노·스텔란티스의 전례:
  • 이미 르노코리아(지리자동차 지분 투자 및 SEA 플랫폼 기반 차량 생산)나 유럽의 스페인/영국 공장 인수(체리의 제쿠 등) 사례처럼, 한국 공장에서 겉모습만 한국/유럽 브랜드로 바꾼 뒤 한국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비빌 언덕을 만들려는 정교한 전략이 작동 중입니다.
• 미국 시장의 대응 현황: 미국은 이미 중국 자본이 대주주인 폴스타(Polestar)나 지리자동차 지분이 섞인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지분율 기준(약 15% 이상)으로 원산지 규제를 검토하며 강하게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2. 중국 자동차의 한국 브랜드 우회(국적 빌리기) 진출 차단 방안

중국 차가 '한국산/한국 브랜드' 탈을 쓰고 미국, 유럽 등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통상, 산업, 규제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통상 및 통제 규제 강화 (통상/외교적 차원)

1. 우회 수출 판단 기준(원산지 규정) 엄격화:
   • 단순히 '한국 공장에서 최종 조립(평택/부산 등)'을 했다고 해서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허점을 막아야 합니다.
   • 부품 현지화율(Local Content Requirement),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P시스템, 섀시/플랫폼, 소프트웨어(OS) 등의 핵심 기술 출처 및 원산지 비중을 엄격히 평가하여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2. 지분율 한도 규제 (우회 투자 가이드라인):
   • 미국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처럼, 국가 핵심 산업인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중국 자본(지분율 15% 또는 25% 이상)의 간섭 및 의결권 행사 차단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3. 한·미 통상 공조:
   • 한·미 FTA 틀 안에서 우회 자동차 수출이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으므로, 우회 수출 의심 품목에 대해 미리 공동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② 안보 및 데이터/소프트웨어 규제 (기술적 차원)

1.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및 SW 커넥티비티 안보 심사:
   • 최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장비가 탑재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도 껍데기만 한국 차이고 내부 OS, 자율주행 알고리즘, 센서, 차량 제어 장치가 중국산일 경우,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 유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2. 핵심 기술 및 R&D 자산 유출 방지 법제화:
   •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브랜드만 제공하고 기술 및 핵심 설계가 전적으로 중국 측에 종속되어 단순 'OEM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기술 가치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③ 국내 산업 보호 및 공급망 자립 지원 (산업 정책 차원)

1. 독자적인 엔트리/중저가 친환경차 공급망 지원:
   • 국내 중소/중견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자금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플랫폼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 정부 차원에서 국산 공용 전기차/친환경 플랫폼 R&D 예산을 지원하여, 국산 부품 및 기술에 기반한 중저가 엔트리카 라인업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2. 국내 생산 시설 및 고용 조건 가이드라인:
   • 해외 자본 협력 시 단순 조립(CKD/SKD 방식)만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내 부품업체와의 상생 비율(국산 부품 채택률)을 대폭 높이도록 법적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아이디어링 : First Mover. 퍼스트무버의 시대. 원격근무시대. 아이디어 회의 방법론 1편 
https://kmong.com/gig/317273

원격근무시대. 아이디어 회의 방법론 1 드립니다. - 크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