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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문고 디지털콘텐츠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제휴협력 약관 콘텐츠 파트너 (이하 ‘파트너’라 함)와/과 디지털콘텐츠 온라인서비스 사업권자인 ㈜교보문고(이하 ‘교보문고’라 함)는 “디지털콘텐츠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제휴협력”에 필요한 상호 공동 협력과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과 신의로써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약관명 : “교보문고 디지털콘텐츠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제휴협력” 약관 2. 계약기간 : 3년 기타 본 약관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보제공 및 제휴협력 일반조건’을 따르기로 한다. 정보제공 및 제휴협력 일반조건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파트너’가 ‘교보문고’에게 제공하는 저작물의 전자상거래를통위한 비즈니스 제휴에 관하여 상호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된 특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 밖의 용어에 있어 ‘파트너’와 ‘교보문고’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법원의 판례 및 저작권법을 관장하는 주무 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포함한다. 2. 저작권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저작물 창작자인 ‘저작자’의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3.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권으로,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4. 저작재산권자 : 저작재산권의 실제적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지털콘텐츠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저작물의 온라인서비스를 목적으로 ‘파트너’가 ‘교보문고’에게 제공한 파일 또는 그 내용을 말하며, 연재 혹은 분철 등의 분량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도 디지털콘텐츠로 간주한다. 7. 온라인서비스 :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Only-디지털콘텐츠 : 저작물의 선출간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서비스만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하며, 본 약관에서는 인쇄출판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9. 디바이스(device) : ‘교보문고’의 디지털콘텐츠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PC, Tablet, 스마트폰, PMP, eBook 전용 단말기(eBook-Reader)를 의미하며, 본 약관에서 규정하거나 향후 출시되는 온라인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전자 장치를 모두 포함한다. 10. 본문검색 :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디지털콘텐츠 내에서 검색,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1. 미리보기 : 저작물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디바이스를 통하여 실물의 ‘책’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 내용의 일정부분을 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파트너시스템(http://partner.kyobobook.co.kr) : 디지털콘텐츠의 파일, 서지정보 및 판매내역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보문고’의 디지털콘텐츠 운영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3. 이용자 :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고객, 기관, 기관 이용자, 또는 기관 구성원 전체를 말한다. 14. B2C서비스 : ‘교보문고’ 또는 그 제휴처에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유한 디바이스에 디지털콘텐츠를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5. B2C 소장판매 : 열람 기간과 열람 횟수에 제한 없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B2C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16. B2C 대여서비스 :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기간이 제한된(대여기간) B2C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17. B2B서비스 : 도서관,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의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보유한 디바이스에 디지털콘텐츠를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방식을 말한다. 18. B2B 소장형 : 기관이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기관 이용자들이 종이책과 같은 대출/반납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9. B2B 대여형 : 기관이 구매하지 않은 디지털콘텐츠를 기관 이용자들이 종이책과 같은 대출/반납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20. B2BC 서비스 : ‘교보문고’의 제휴처를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소장판매 및 대여서비스를 말한다. 21. B2BC자동반출 : ‘교보문고’ 제휴처에 디지털콘텐츠를 복제, 전송하여 제휴처가 직접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22. B2BC아웃링크 : 제휴처의 이용자가 ‘교보문고’로 유입되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23. 회원제서비스(sam) : 월,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일정액을 납입하는 이용자가 ’교보문고’ 또는 ’교보문고’의 제휴처를 통하여 열람가능한 수량의 제한없이(무제한) 또는 일정수량(프리미엄)의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24. 연재 서비스 : “파트너”가 제공한 디지털콘텐츠를 화차 단위로 분절하여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25. 정가 : ‘파트너’ 공급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말한다. 26. 판매 가격/서비스 가격 :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정가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판매/이용에 따른 정산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제3조 (권리와 보증) 1. ‘파트너’는 본 약관과 함께 ‘교보문고’에게 제공할 모든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함)가 타인의 권리 침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과, ‘교보문고’를 상대로 ’콘텐츠’의 공중송신 이용허락 및 그 밖의 본 약관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2. ‘파트너’는 또한 ’콘텐츠’의 공중송신 및 ‘교보문고’의 온라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제3자로부터 ‘교보문고’에 대해 불리한 요구, 청구 또는 제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3자의 요구, 청구 또는 제소 등의 행위로 인해 ‘교보문고’가 입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보증한다. 3. ‘파트너’는 청소년유해도서 및 유해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의 공급 시에는 해당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개시 이후 유해도서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트너시스템을 통하여 ‘콘텐츠’의 서지정보를 수정하고 이를 '교보문고'에 서면으로 통보 후 '교보문고'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의 공급으로 인하여 '교보문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파트너’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교보문고’는 제3조3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서비스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의 온라인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5. 본 약관과 관련한 서비스 중 ‘교보문고’의 귀책사유(파일의 외부유출)로 인하여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 ‘교보문고’는 ‘교보문고’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파트너’를 면책 시키며, ‘파트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소명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다. 6. 2항 등의 분쟁으로 해당 콘텐츠의 서비스 및 판매가 중지되더라도 기 판매된 ‘콘텐츠’의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교보문고’는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비롯한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적용함으로써 ‘파트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보증한다. 8. ‘교보문고’는 ‘콘텐츠’의 이용 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증한다. 제4조 (유효 기간 및 효력의 발생) 1. 본 약관의 유효기간은 약관의 체결일로부터 해지시까지로 한다 2. 약관의 체결 이후 ‘파트너’는 디지털콘텐츠를 수시로 ‘교보문고’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 없이 본 약관에 준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3. ‘콘텐츠’의 서비스범위, 배포일, 가격 등은 수시로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파트너’는 ‘교보문고’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서비스 가능여부를 서면 또는 파트너시스템(http://partner.kyobobook.co.kr)을 통하여 ‘교보문고’에게 요청하며.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요청한 서비스 범위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제5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교보문고’는 본 약관을 파트너시스템에 게시한다. 2. ‘교보문고’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제1항의 방법으로 게시한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게시한다. 3. 개정내용이 ‘파트너’에게 불리하거나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전항 공지 외에 서비스 내 전자우편 발송 및 로그인 시 동의 요구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명확히 통지한다. 4. ‘교보문고’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파트너’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본 약관에 기재된 방법으로 통지하였음에도 ‘파트너’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파트너’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교보문고’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본 서비스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6. ‘교보문고’는 ‘파트너’와 개별적으로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약관(이하 ‘부속 약관’)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보문고’는 ‘부속 약관’에 동의한 ‘파트너’에게 약관 내용을 서면 또는 ‘파트너시스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교보문고’와 ‘파트너’ 간의 날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 (약관 해석) 1. ‘파트너’는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교보문고’와 ‘파트너’ 간 부속약관을 체결할 경우, ‘부속약관’의 내용이 본 약관의 내용과 상충할 시에는 부속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부속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본 약관을 따른다. 제7조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1. ‘파트너’는 ‘교보문고’의 온라인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화된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며, 해당 콘텐츠의 도서명, ISBN, 정가, 서비스 가능여부 등의 서지정보를 파트너시스템(http://partner.kyobobook.co.kr)을 통하여 함께 전달한다. 2. ‘교보문고’는 정상적인 온라인서비스를 위하여 ‘파트너’에게 ‘콘텐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파트너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파일을 수정/보완한다. 3. ’파트너’와 ‘교보문고”간 특약이 없는 한,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제공한 원고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유형별 수익 배분)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제공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서비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트너’에게 배분한다. 1. ‘콘텐츠’의 정가는 ‘파트너’가 정하며, ‘교보문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교보문고’는 판매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판매조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파트너’와 합의하여 현재 유효한 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할인을 적용한 판매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교보문고’는 자체적으로 현재 유효한 법령 등의 범위 안에서 ‘콘텐츠’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3. B2C 서비스 가) ‘교보문고’에서 ‘파트너’가 디지털화된 파일[epub / PDF(책갈피, 다운사이징, 머징 작업 등) / 만화(원본 JPG) 등]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할 경우, ‘콘텐츠’의 소장 판매 가격 또는 대여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파트너’ : ‘교보문고’ = 70 : 30으로 배분한다. 4. B2BC 서비스 가) ‘교보문고’의 제휴처를 통해 ‘콘텐츠’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장 판매 가격 및 대여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파트너’ : ‘교보문고’ = 50 : 50으로 배분한다. 5. B2B 서비스 가) 소장형 : ‘교보문고’가 ‘콘텐츠’를 B2B 소장형으로 판매할 경우 ‘파트너’가 정한 정가에 해당 기관에 공급한 권수(유저수 또는 카피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파트너’와 ‘교보문고’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나) 대여형 : 대여형 지불산식은 다음과 같다. 지불금액 = [(종이책 도서정가 × 1.3 × 1/25) × 대출횟수] × 50% ※ Only-디지털콘텐츠의 종이책 도서정가 = Only-디지털콘텐츠 / 0.7 (단, 30,000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한도금액 변경 시 파트너시스템 등을 통해 1개월 전에 사전 공지한다. 6. 회원제 서비스 가) 월,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일정금액을 납입한 회원의 ‘콘텐츠’ 이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1) 프리미엄 : 회원이 해당상품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2) 무제한 : 회원이 "무제한 서비스"를 결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나) 월, 분기 또는 연단위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탈퇴를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파트너’는 저작자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파트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회원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파트너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회원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콘텐츠’가 회원제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에게 기 제공된 상품일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이용권한은 아래와 같다. 1) 프리미엄 : 회원이 가입하여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회원에게 존속 2) 무제한 : 회원이 가입하여 무제한 서비스를 결제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1개월 동안회원에게 존속 라) 회원제 서비스의 매출은 ‘교보문고’의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연간 납입 등의 경우 월별 금액으로 조정, 환산하여 적용한다. 마) ‘교보문고’는 상품별 지불액으로 ‘파트너’가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상품별 지불액을 합산하여 지불한다. 지불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산식은 아래와 같다. 지불금액 = 매출액(회원의 월간 납입대상금액) X 60% X (상품별 점수/전체 점수) * 서비스 개시 또는 해지 월의 매출액(월간 납입대상금액)은 일할 계산함 * 종이책 출판물의 상품별 점수 = 종이책 도서정가X 다운로드 수 * “Only–디지털콘텐츠”출판물의 점수 포인트 = (Only–디지털콘텐츠 정가 / 0.7 ) X다운로드 수 * “Only–디지털콘텐츠”의 환산가격은 eBook 정가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단 “Only–디지털콘텐츠”의 환산가격은 15,000원을 넘을 수 없다. 바) "교보문고"는 “회원제 무제한 서비스”의 홍보를 목적으로 회원제 무제한 서비스에 동의한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 “회원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추가 약정사항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다. 7. 기타 부가 서비스 가) ‘교보문고’는 ‘파트너’의 ‘콘텐츠’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콘텐츠’의 미리보기나 본문검색 서비스를 ‘교보문고’와 ‘교보문고’의 제휴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나) ‘교보문고’가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디오북, 웹DB, 기획 ebook 등의 상품을 구성, 판매하고자 할 때는 ‘파트너’와 ‘교보문고’가 별도로 합의하고 부속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제9조 (본문검색 및 미리보기 서비스) 1. ‘교보문고’는 ‘콘텐츠’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목적으로 전 조 ‘기타 부가 서비스’ 중 본문검색 및 일부 미리보기 서비스를 자체 온라인 채널 및 제휴 채널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미리보기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표지 1,2,3,4>, <서문>, <목차>, <후기>, <추천사>, <판권면 및 표제지>, <색인>을 선택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3. 전항 이외의 본문 중 일부 미리보기 서비스는 '콘텐츠’의 전체 분량과 성격에 따라 제공 분량이 조정될 수 있다. 4.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전체 또는 특정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본 약관이 종료될 경우에는 ‘파트너’가 공급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한다. 5. ‘파트너’는 ‘교보문고’의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사전 동의 받았음을 보증하고 책임진다. 제10조 (대금 지불) 1. ‘교보문고’는 본 약관에서 정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금을 서비스를 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해당월을 기준으로 마감한다. 2. ‘파트너’는 본 약관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금지불을 위하여 지불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교보문고’에게 발행하며, ‘교보문고’는 위에서 정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금을 매월 20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대금 지불일이 금융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이후 최초 영업일로 한다. 3. ‘파트너’가 위 2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불지연 또는 대금미지불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귀속된다. 4.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콘텐츠’의 판매내역 및 판매정가, 수량, 지불금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파트너시스템을 제공한다. 5. '교보문고'는 본 약관과 별도로 ‘파트너’와 체결한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교보문고 보관용)'의 <대금수금용 계좌정보 및 업체정보>에서 ‘파트너’가 기재한 전화번호 및 e-mail 계정으로 대금 정산/지불에 관한 안내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6. ‘교보문고’는 거래종료,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약관의 종료 또는 해지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콘텐츠’의 제공과 관련된 통계와 기타 자료를 ‘파트너’가 파트너시스템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1. 본 약관의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제3조에 의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교보문고’는 ‘파트너’와 합의 없이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교보문고’가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등을 당한 경우에는 ‘파트너’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교보문고’를 면책하고, ‘교보문고’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교보문고’가 소명한 손해의 전액을 즉시 배상한다. 4. ‘파트너는 저자로부터 받은 권리가 소멸된 경우, 권리 소멸 이전에 파트너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의 서비스 중지를 ‘교보문고’에게 통보해야 한다. 권리 소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교보문고’에게 추가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해야 한다. 5. ‘교보문고’는 ‘파트너’로부터 판매 등의 온라인서비스 중지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파트너’가 지정한 날로부터 B2C판매 및 회원제 서비스는 15일 이내, B2BC/B2B 판매는 60일 이내에 판매 등의 온라인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노동쟁의 등과 기타 당사자가 통제 불능한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위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체 또는 상대방이 받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파트너’ 또는 ‘교보문고’는 위 1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정도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약관의 해지) 1. 본 약관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약관 위반의 상대방 당사자는 14일의 기간을 두고 그 의무를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위 약관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즉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나)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다) 위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른 약관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위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파트너’가 ‘교보문고’에게 약관의 해지를 통지하였더라도 판매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남은 정산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 5. ‘파트너’가 ‘콘텐츠’의 판매 등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파트너’가 제공한 모든 ‘콘텐츠’의 판매는 중지된다. 6. ‘파트너’의 의사표시 등 조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경우 ‘교보문고’는 “’파트너’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다. 7. ‘파트너’의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되어 ‘교보문고’에게 영업손실 및 이용자의 환불요청, 불매운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트너’는 ‘교보문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교보문고’는 발생한 손해가 모두 전보될 때까지 위 사유 발생 이후 도래한 정산일(25일)에 확정된 판매금액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4조 (약관 해지 절차) 1. 본 약관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교보문고’는 지체 없이 ’콘텐츠’의 판매 등 신규 사용을 중단하며 모든 저작물, 2차 저작물과 이미지, 텍스트 등 관련된 모든 파일을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약관이 만료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에 앞서 발생한 판매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남은 정산은 기존의 절차 또는 ‘교보문고’의 거래종료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3. ‘파트너’는 본 약관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교보문고’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4. 본 조 1항에도 불고하고, ‘교보문고’는 ‘콘텐츠’의 기 구매 이용자 또는 기관 거래처의 ‘콘텐츠’ 서비스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와 서지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 구매된 ‘콘텐츠’의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교보문고’는 순차적으로 삭제한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파트너’와 ‘교보문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조정) 1.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파트너’와 ‘교보문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률 및 통상 상거래 판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관할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제소할 경우 제1심 법원은 ‘파트너’(또는 ‘교보문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조항) 1. 본 약관에서 다루지 않는 회원, ‘교보문고’의 권리 및 의무와 고지사항은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보문고’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명시한 바에 따른다. 2. 본 약관과 ‘교보문고’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에는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9조 (부칙) 1. 본 약관의 기타 ‘별첨문서’는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2. 각 콘텐츠별 판매 조건에 대하여 별첨 문서로써 첨부할 수 있다. |
| 콘텐츠 제공자(이하 “파트너”)와 POD 사업권자인 (주)교보문고(이하 “교보문고”)는 ‘교보문고 POD 서비스를 위한 제휴협력’에 필요한 상호 공동 협력과 제반 사항을 성실과 신의로써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파트너”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교보문고”의 웹/모바일 사이트 및 제휴채널 등에서 판매하는 POD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특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POD 서비스 : 주문형출판 서비스. ‘Publish On Demand’의 약자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량을 주문 받아 POD 출판물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이다. ② POD 출판물 : “교보문고”가 “파트너”로부터 받은 디지털파일로 POD서비스를 목적으로 만든 종이책 형태의 인쇄제작물을 말한다. ③ 콘텐츠 : “파트너”가 판매등록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모든 글, 이미지 등 “디지털 파일” 형태의 표현과 저작물을 의미한다. ④ 큰글자도서 : 일반도서 보다 큰 글자 크기로 제작하여 시력이 나빠도 좋아도, 나이가 많아도 어려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⑤ 판매 정가 : “파트너”가 최종 결정한 POD 출판물의 판매 가격을 말한다. ⑥ 파트너 : POD 상품을 판매할 의사로 이 약관을 동의하고 “교보문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교보문고”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⑦ 파트너시스템(http://partner.kyobobook.co.kr) : ‘파트너’가 제공하는 POD 콘텐츠의 관리를 위하여 ‘교보문고’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계약과 동시에 ‘교보문고’는 ‘파트너’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파트너’는 해당 계정으로 접속하여 POD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파일 전달은 물론 해당 콘텐츠의 가격, 서비스 가능여부, 도서정보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⑧ 제휴채널 : “교보문고” 웹사이트 외 P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온라인서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경로를 말한다. ⑨ 총수익금액 : “교보문고”가 “파트너”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POD 출판물로 제작하여 직접 판매해 얻은 수익과 제휴채널을 통해 판매되어 분배 받은 수익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⑩ 미리보기 : 도서 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디바이스를 통하여 실물의 책을 보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도서 내용의 일정 부분을 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⑪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한다. 제3조 (보증) ① “파트너”는 본 약관과 함께 “교보문고”에게 제공하여 이용될 모든 콘텐츠(이하 “본 약관 콘텐츠”라 함)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과, “본 계약 콘텐츠”에 속한 일체의 저작재산권 및 본 약관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파트너”는 “본 약관 콘텐츠”와 관련하여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제 3자로부터 “교보문고”에 대해 불리한 요구, 청구 또는 제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 3자의 요구, 청구 또는 제소 등의 행위가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요구, 청구, 제소 등의 행위로부터 “제공자”는 “교보문고”를 방어하고 “교보문고”가 입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보증한다. ③ “교보문고”는 본 계약 저작물의 이용촉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증한다. ④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제공한 모든 콘텐츠를 “파트너”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보증한다. ⑤ “교보문고”는 “교보문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트너”와 “파트너”가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자들이 입게 되는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보증한다. 제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교보문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파트너”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파트너시스템”에 게시한다. ② “교보문고”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주요 사유가 있을 때 관계 법률 및 법령하에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교보문고”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본 조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공지 외에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 요구 팝업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따로 명확히 통지한다. ③ 교보문고“가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할 경우 ”파트너“의 이의제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단 명확하게 통지된 이후 해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교보문고”는 특정 ”파트너“와 개별적으로 이 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약관(이하 ”부속약관“)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보문고“는 ”부속 약관“에 동의한 ”파트너“에게 약관 내용을 서면 또는 ”파트너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교보문고”와 “파트너” 간의 날인으로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서비스 가능한 저작물, 서비스 개시일, 이용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은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⑦ “파트너”는 약관 동의 이후에 “교보문고”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본 약관 체결조건에 준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보유함을 보증하며, “파트너”는 제공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파일 등 상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부속물(문서, 이미지 파일 등)을 “교보문고”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교보문고”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POD 상품 등록, 판매 대행 서비스 ② 판매된 상품에 대한 유통/정산 업무 ③ 기타 “교보문고”가 정하는 부가서비스 업무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교보문고”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한다. 단, “교보문고”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교보문고”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단, “교보문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7조 (파트너에 대한 통지) ① “교보문고”는 불특정다수 “파트너”에 대하여 7일 또는 30일 이상 “파트너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변경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파트너”가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별도의 “파트너”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파트너”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 (파트너 가입신청 및 승낙) ①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은 “파트너시스템”에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파트너 가입신청)에 대하여 “교보문고”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교보문고”는 승낙의 의사를 “파트너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파트너 가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파트너”로 가입한 자는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③ 파트너 가입신청시 “파트너”가 제공해야 하는 상세정보는 “파트너시스템” 내 가입신청 안내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의 기간은 계약의 성립부터 해지까지이며, 성립 시기는 “교보문고”의 승낙이 “파트너”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⑤ “교보문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파트너이거나 동일한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2. 본 약관의 위반에 따라 “교보문고”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탈퇴 조치를 받은 “파트너”가 이용정지 또는 탈퇴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등록을 재신청한 경우 3. 본 약관의 조건에 위반되는 부당한 등록신청이거나 위법한 등록신청인 경우 4. 기타 “교보문고”가 등록신청의 거절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파트너”는 “교보문고”와 맺은 “이용계약”을 통하여 “파트너”가 제공하는 상품과 저작물에 대한 “교보문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파트너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파트너시스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파트너”의 고의, 과실로 타인이 사용하게 되어 일어날 수 있는 금전적 손실 등 각종 손해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 본인에게 있다. ② “파트너”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파트너”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 본인에게 있다. ④ “파트너”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파트너의 의무) ① “파트너”는 "교보문고"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② “파트너”는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주의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개인정보의 입력시 허위내용을 등록(변경의 경우 포함) 2. “교보문고”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3. “교보문고”가 허락하지 않은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교보문고”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5. “교보문고”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화면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교보문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8.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행위 기타 “교보문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9. 타인의 정보 도용 제11조 (파트너의 통지의무) ① 파트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교보문고” 파트너 정보 내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를 “교보문고”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연락처 및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이의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파트너”가 책임을 진다. 제12조 (POD 출판에 따른 수익 배분) POD 출판물에 대한 수익 배분은 POD 출판물 총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교보문고”는 “파트너”에게 POD 출판물 판매 정가의 20%를 지급한다. 제13조 (판매상품의 등록 및 신청, 관리) ① “교보문고”는 판매 신청자가 상품의 명칭, 정가, 필명, 특성, 판매가격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교보문고가 “파트너시스템”를 통하여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등록하고 “교보문고”가 그 내용이 적절하며, 사실과 부합하는지 판단한 후에 판매를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의 상세정보 등록 1.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하는 데 필요한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예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기재한 경우, 모순 되는 내용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약관에 반하는 거래조건이 기재된 경우 “교보문고”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중지된 거래에 관한 배송비 등은 환불되지 않으며, 주문의 취소 또는 중지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판매상품을 등록한 해당 “파트너”가 부담해야 한다. 주문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교보문고”는 파트너시스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파트너”와 구매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2. “파트너”는 상품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권리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파트너”가 등록한 상품정보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교보문고”가 제휴한 사이트와 다른 이용자의 블로그 및 SNS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이용자의 블로그 및 SNS 등에의 노출은 다른 이용자가 “교보문고”가 정한 이용규칙에 동의하고 “교보문고”가 허용한 방식으로 퍼가기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교보문고”는 “파트너”의 서비스 이용 신청시 또는 등록 이후에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부적합상품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신청 거절 또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한 경우 2. 저작물의 출판권 및 공중송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출판한 경우 3. 음란물 혹은 불법 게시물 등록 또는 이와 관련된 상품의 홍보나 사이트 링크 등의 행위 4.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5. 정치나 경제 혹은 종교적인 혼란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6.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을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9.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10. 상품의 판매처, 연락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상품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1. 기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2. 판매유통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 ④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등록한 상품이 판매불가능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파트너”에게 수정, 편집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는 “파트너”의 등록 상품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보문고”나 제휴사의 서비스에 적합한 상태로 변환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임의의 수정과 편집을 가할 수 있다. ⑤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등록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망에 등록, 노출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가 맺고 있는 모든 제휴 채널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판매상품의 판매 중단요청은 처리 완료시까지 서비스별 특성상 일정기간 소요된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교보문고”는 즉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나, 서비스별로 B2C의 경우 2일, 제휴판매의 경우 7일, B2B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⑦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제공한 파일이나 재화 및 용역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판매부적합 콘텐츠 ①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판매등록을 신청하거나 판매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가 발견될 경우 판매부적합 콘텐츠로 간주하여 판매등록 신청을 반려하거나 판매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2.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음란물, 기타 온라인 상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저속 또는 음란한 표현, 편파적인 내용 등으로 인하여 남에게 불편함을 주고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5. 내용이 없는 콘텐츠 6. 기타 “교보문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교보문고”의 서비스운영정책과 “교보문고” 경영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콘텐츠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판매의 중지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판매중지 및 취소에 따른 모든 위험과 책임은 콘텐츠를 등록한 “파트너”가 부담하며, 구매절차의 진행에 따른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교보문고”는 구매의 중지 및 취소사실을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파트너”와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③ 판매부적합 콘텐츠임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교보문고”는 해당 “파트너”에게 이용정지 또는 “파트너”자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즉시 본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판매 상품의 정가) ① POD 상품의 경우 희망 판매가를 받으며, 실 제작 단가보다 낮거나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경우 관리자에 의해 임의 조정될 수 있다. ② POD 상품의 가격변경은 “파트너”에 의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작 단가의 변동에 따라 임의로 변동 될 수 있다. ③ POD 상품은 실물 종이책으로 제작되기에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므로, 무료제공은 불가능하다. 제16조 (판매대금 정산 및 유보) ① “교보문고”는 제12조에서 정한 POD 출판에 따른 판매대금을 “파트너시스템”에 게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해당월을 기준으로 마감한다. ② “파트너”는 본 약관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금지불을 위하여 지불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교보문고’에게 발행하며, ‘교보문고’는 위에서 정한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금을 매월 20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대금 지불일이 금융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 영업일로 한다. ③ “파트너”가 위 1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불지연 또는 대금미지불에 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귀속된다. ④ “이용계약” 해지 이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판매대금의 경우에도 본 조 1, 2항에 따라 정상 입금 처리가 이루어진다. ⑤ “교보문고”는 계약의 해지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통계와 기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보상) ① “파트너” 또는 “교보문고”는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파트너”의 해지 1. “파트너”는 언제든지 “교보문고”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파트너”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절차를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하며,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중단이 완료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경우 주문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파트너”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의 해지는 “파트너”의 해지의사가 “교보문고”에 도달한 직후 종료된다. 4.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파트너”는 이 약관이 정하는 파트너 가입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파트너”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③ “교보문고”의 해지 1. “교보문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보문고”는 “파트너”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교보문고”는 해당 “파트너”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파트너”가 “교보문고”나 다른 “파트너”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파트너”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 되며 총 3회 부과 시 이용해지에 해당 가. 제13조 3항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등록한 경우 나.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방해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3) “파트너”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보문고”가 그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판매중인 상품이 없으며, 1년 이상 “파트너”로서 로그인하지 않은 장기휴면 회원인 경우 5) “교보문고”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악성코드 프로그램 배포, 스팸정보전송,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6) 기타 “파트너”가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계약”은 “교보문고”의 해지의사가 “파트너”에게 도달한 직후에 종료된다. “파트너”가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교보문고”가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보문고”가 “파트너” 공지에 해지의사를 밝힌다. 3. “교보문고”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교보문고”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파트너”의 상품을 판매중단 및 관련 주문을 취소할 수 있고, 이용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신용 카드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상품 판매에 따른 정산액 전액을 소급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정산금은 제18조에서 정한 바대로 처리되며,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해지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교보문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본 계약의 해지 후에라도 “파트너”가 제공한 상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3자와의 분쟁,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등의 피해는 “파트너”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⑥ 약관의 해지 및 보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 약관 위반의 상대방 당사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 및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위 약관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약관의 해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 (파트너정보의 수집과 보호) ① “교보문고”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트너”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교보문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된다. 다만, “교보문고”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교보문고”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의 제공 등 취급과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이용약관”에 자세히 고지하여, 약관과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제19조 (“교보문고”의 면책) ① “교보문고”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교보문고”는 “파트너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파트너”에게 통지한다. ② “교보문고”는 인터넷 이용자 또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교보문고”와 피 연결회사(“교보문고”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교보문고”는 피 연결회사와 “파트너”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⑥ “파트너”가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파트너”가 책임을 부담하며, “교보문고”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⑦ “교보문고”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⑧ “교보문고”가 “파트너”로부터 미리 상품정보를 받고, 상품 등록을 동의해 준 경우에도 상품정보의 정확성이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교보문고”가 “파트너”를 대신하여 또는 “파트너”와 더불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⑨ “파트너”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교보문고”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⑩ 기타의 방법으로 "파트너”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제20조 (법령 및 준용) ① 이 약관 또는 “부속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② “파트너”는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예시:공급서, 표시광고, 반품, 배송 등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기본법(예시: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소비자기본법(예시: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예시:상품상세설명에 관련한 표시, 기재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예시: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 “교보문고”와 “파트너” 간의 “이용계약” 및 “파트너” 상호간의 상품 거래에 관한 해석과 관할법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① “교보문고”와 “파트너”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파트너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파트너”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교보문고”와 “파트너”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제22조 (기타 조항) ①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파트너”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교보문고”는 “파트너”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즉시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통보한다. ② 본 서비스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교보문고 고객센터 또는 pod@kyobobook.com을 이용하거나 전화 1544-1900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 콘텐츠 공급자(이하 ‘파트너’라 한다)와 교보문고(이하 ‘교보문고’라 한다)는 납품하는 재화 및 용역대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1.’파트너’가 ‘교보문고’에 청구할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이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약정서는 ‘파트너’와 ’교보문고’가 기 체결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약정서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의 계약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거래대금의 지급방식) 1. ‘교보문고’가 ‘파트너’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및 지급일자 등은 별도의 거래계약 지급조건에 따른다 2. ‘파트너’가 등록한 수금용 결제계좌는 제1금융권 결제계좌에 한정하며, ‘교보문고’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3 조 (착오로 인한 초과 입금분의 반환) 본 약정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파트너’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교보문고’가 거래대금을 착오로 초과 입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트너’는 즉시 ‘교보문고’에 이를 통보하고 반환해야하며, ‘교보문고’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도 즉시 이에 따른다. 제 4 조 (채권, 채무의 상계) ‘교보문고’에게 ‘파트너’의 만기가 도래한 별도의 채권이 있는 경우 ‘파트너’에게 지불한 거래대금(채무)와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상계할 경우 ‘파트너"에게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 5 조 (대금지급의 보류) 1. ‘교보문고’는 ‘파트너’가 거래증빙과 관련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2. ‘교보문고’는 ‘파트너’와 본 약정서에 관련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파트너’의 신고내용을 변경 신고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6 조 (위험부담의 면책) 1. ‘파트너’의 수금용 은행계좌 등의 변경 신고 접수 이전에는 기존에 통지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기존 계좌의 입금 및 입금 서비스 불능 등 의 사유로 인한 ‘파트너’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교보문고’는 제2조에 의해 ‘파트너’의 수금용 은행 계좌 등록시 가상계좌 등을 등록하는 경우, 입금전용 계좌의 입금주 변동 및 입금자, 입금액 등의 입금 등록된 정보와 달라 입금 불능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트너’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약정기간) 본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며, 양사간의 거래종료 시 자동 해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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