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IMF 거대한 거짓말 - 미국 뒤에 숨은 유대자본의 한국에 대한 양털깎기

1997, IMF 거대한 거짓말 - 미국 뒤에 숨은 유대자본의 한국에 대한 양털깎기

우리가 하나의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하는 감각이 사라진다라는 것.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필리핀의 빈부격차...

태국의 빈부격차...

태국에선 부자를 하이소라고 부르고..

빈자를 로우소라고 부른다.

하이 소사이어티의 약자가 하이소.

농담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속으론...내가 모르는 사회라는 의미이다.

태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하이소의 삶을 TV나 유튜브로 볼 것이지만...한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아예 다른 사람들로 분류한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로 표현한다.

상당한 계급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이다.

그나마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라면서 평등과 우리사회라는 생각이 남아있다.

그런데...그 시스템속에 계급을 만들고 하이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이번 내란이고, 내각제 추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쩌면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마중물이...IMF의 잔인한 욕심질이 아니었을까???

그 꼴은 IMF, 그 뒤엔 미국, 그 뒤엔 미국자본, 그 뒤엔 유대자본...

1997, IMF 거대한 거짓말 - 뉴스타파 목격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GYNLxIvHsxA

이 영상은 1997년 IMF 위기 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많은 이들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을 느끼기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와 경제 발전의 두 얼굴을 언급하며,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평등과 사회적 분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넘어선 집단적인 회복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국 사회가 겪었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의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핵심 용어

• IMF: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로, 각국의 경제 불안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구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9...

1. 📉 한국 경제와 위기의 연대기

 

• 한국은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비윤리적 발전으로 비판받고 있다.

• 현재 경제 상황은 어렵고, 고물가, 실질소득 감소, 빚 문제 등 여러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와 언론은 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 경쟁과 생존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은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2. 📉 IMF 구제금융 협상 및 그 과정의 혼란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 후 국민들은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IMF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한 압박도 상대해야 했다.

• 금융제재 때문에 한국 협상단은 고통을 참고 있으며, 조건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되고 있었다.

• 협상이 진행 중인 1997년 12월 2일, 한국 정부는 9개 종합금융사의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 IMF 총재가 방한하여 한국 대표단에게 정책 이행 보장 각서의 서명을 긴급히 요청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3. 📉 IMF 협상과 한국 경제의 위기

 

• 1997년 12월 4일, IMF가 대한민국의 자금 지원 의향서를 승인하며 전례 없는 규모인 583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다.

•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감당해야 할 고통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줄 것을 호소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 그러나 이는 혼란의 시작을 알린 것이며, 곧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국가 부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된다.

• 김대중 후보는 IMF 재협상을 주장하며 당선되고, 이후 적극적으로 IMF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

•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IMF 지원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계속 가라앉는 상황을 겪었다.

 

4. 📉 경제 위기의 전환과 노동의 위기

 

• 1997년 IMF와의 협상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추진을 약속하며 약속이 뒤집어졌다.

• 정리해고제가 1998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 경제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변모하면서, 비정규직 증가와 함께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 한국 경제는 외국 자본에게 안정적인 이윤 확보처로 변모했고, 이는 한국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평등이 심화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분리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된다.

4.1. IMF 협상과 경제 구조 변화

•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재무부 차관과의 만남에서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추진을 약속하며, 이전의 약속을 뒤집었다.

• 1998년 새해, 김대중 당선인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아시아 최초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축하려 했다.

• 이 위원회의 목적은 경제력 강화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기업과 노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했다.

• 1998년 2월,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가 통과되어, 당시 노동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 이 시기의 결정은 향후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4.2. 한국 사회의 위기 징후

• 일방적으로 강요된 양보가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하며, 경제 위기는 노동의 위기와 전 사회의 위기로 변모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아,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부채가 쓸 수 있는 돈의 두 배에 이르며, 이는 금융적인 어려움을 시사한다.

•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여러 현상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4.3. 외국 자본과 한국 경제의 변화

•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약 50%로 증가했고,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70%에 달한다.

• 이는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게 안정적인 이윤 확보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

•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의 경제적 고려 없이 수익 위주의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 가계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로, 담보가 있는 가운데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경제 생활의 양식이 금융화되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 저축과 근면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4.4. 불평등과 사회적 분리

• 불평등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하위 소득 10%의 삶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나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불평등이 문제인 이유는 결국 사회 속에서의 감각이 사라지고,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 이러한 분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작용한다.

• 사회적 연대감이 사라지고, 대신 각자 도생이라는 개념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5. 📉 1997년 경제위기의 공통된 신념

 

• 1997년 경제위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산과 실업, 해고를 겪으면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 사람들은 견디고 이겨내면 모두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 모두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다.

• 진실을 강조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부록 : 

태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하이소의 삶을 아는가?
คนไทยทั่วไปรู้จักชีวิตของไฮโซบ้างไหม?

 

하이소와 로우소가 같은 사회의 사람,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คุณคิดว่าคนชั้นสูงและคนชั้นต่ำคือคนในสังคมเดียวกันและประเทศเดียวกันหรือเปล่า?

 

하이소 사회를 나와는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คุณไม่คิดว่าคนที่อยู่ในสังคมชั้นสูงเป็นคนจากสังคมอื่นหรือ?

 

너가 부자라면...그건 그 돈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  

 

격차가 있다 라는 답변.

 

태국사회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คุณคิดว่าสังคมไทยเป็นสังคมไร้ชนชั้นและ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กันหรือไม่?

그 차이가 접근할 수 없을만큼 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언제든지 평등해질수 있을 만큼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คุณคิดว่า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มันมากขนาดที่เข้าถึงไม่ได้เลยเหรอ? หรือท่านคิดว่าช่องว่างไม่ได้กว้างมากขนาดจะปรับให้เท่ากันได้ตลอดเวลา?

 

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 

 

하이소와 일반국민이 똑같은 물인가? 아니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집단인가?
พลเมืองระดับสูงกับพลเมืองธรรมดาคือคนเดียวกันหรือไม่? หรือ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เพียงกลุ่มคนที่ไม่สามารถเข้ากันได้ดีเหมือนน้ำมันกับน้ำ?

 

사람따라 다르다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