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시간을 빼앗는, 낭비시키는 직원이 있다면...

CEO의 시간을 빼앗는, 낭비시키는 직원이 있다면...

그 회사의 CEO나 인사부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직원을 해고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시간을 빼앗는, 허비시키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공무원을 해고시켜야 한다.

 

공권력 즉 공적권력이란, 사적권력보다 더 잘할 테니, 사적권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로 탄생한 것이다. 
즉 사적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사적권력의 위임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권력을 수행하는 자들이 공권력의 공정성을 위반하고, 사적영역에서 사용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공권력이라고 위장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본다.

공권력은 말그대로 권력, 권리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당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국민의 시간을 아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모자란데, 
거꾸로 시간이라는 국민의 값비싼 재산을 허비시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인가?
그것도 내용공유,내용확인도 안하면서 수차례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이 정당하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 아닌가?
그게 공권력이라면, 차라리 사권력이 더 타당한 사회적 선택이 아니겠는가?

전두환이 기관총탄을 난사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발하는 것은 동일하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