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인가? 무능인가? 공권력의 폐해는 개인과 다르다.

멍청한 시스템을 만든 공무원의 시말서를 요구했으나, 그 내용은 회피하는 공무원. = 이것이 적폐다!

멍청한 긴급재난지원자금 UI(user interface) 덕분에...

소비를 통해 시중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도에 찬성한 나는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자동기부가 되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왜냐하면 선택의 형식이 아니라, 숫자를 기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였고,

당연히 금액확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기입하였으나, 이는 기부금액이었다.

이건 뭔가???   대한민국 공무원과 카드사가 짜고서 '야바위'라는 도박, 사기행위를 하는 것인가?

고의인가? 무능인가?

고의라면 형사처벌해야 하고, 무능이라면 해고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이 스마트해지고, 효율성,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만 불필요한 세금낭비가 최소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다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미래세대가 생존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집안사람 챙기기 바쁘면서, 면피하기에 바쁜 공권력만 보인다.

적폐관료와 적폐공무원은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겐 '악의 축'이다.

정권이 악의 축을 제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거꾸로 이용하기도 한다.

누가 이 멍청한 시스템을 상향발전시키거나 도려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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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자동을 기부하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어제 국민카드에 들어가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니 적정한 카드가 없다고 나와서... 우리카드에 들어가니 간단히 개인정보만 적고, 신청금액 적으라 해서 4인 100만원 적고 확인을 누르니까.. (안적으면 확인버튼 안눌러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시 100만원을 1자리까지 적고 확인 누르니 처리되었다는 페이지 뜨길래 된 줄 알았더니... 오늘 식사중에...완료되면 문자가 온다는 말에...나는 문자온게 없다. 라고 했더니 뭔가 문제가 있을테니 확인하라고 조언을 받음. 이에 지금 우리카드에 가서 결과확인을 하니, 기부금액으로 처리되어 있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 우리카드 시스템 폐쇄하고, 기부하지 않고, 소비할 것이니,,, 기부 취소하고 지급으로 처리 요망하며,,, 시스템을 이 따위로 만든 우리카드 담당자와 해당 공무원은 시말서 제출 요망함

20200512_214634.png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 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담당자민원인 신청번호접수일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정부정책과 박현화 (044-205-2706) 1AA-2005-0295998 2020-05-13 16:39:18 2AA-2005-0280203 2020-06-01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첨부파일 2020-05-19 17:05:3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3. 정부는 신청자가 언제든지 기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카드사 별로 여건이 달라, 일부 카드사는 현재 정정이 가능하고 일부 카드사는 이번주 내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달 이후는 주민센터에 가셔서도 기부금을 정정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선불 카드나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금일 확인 결과 기부금 수정 가능 카드사: KB국민, 비씨(우리카드 포함), 삼성, NH농협, 현대(5.19.저녁부터), 롯데(5.22.), 하나(5.22.) 4.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원활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신청서.htm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행정안전부)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족도 평가 : 

이번 건은 "공권력의 무지,무능"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보여주는 실사례요.

개인이 치킨 한마리 덜 튀겨서 보내거나, 짜장면 한그릇 퉁퉁 불려서 보낸것과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요.

공무원은 평생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요?
왜 공무원 해고법은 없는거요?
무능 또는 불성실에 의해 업무를 실수하고 국민의 재산(=시간)을 허비시켰으면, 그에 마땅하게 공개적으로 시말서 작성하고, 3번 작성하면 해고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이런 멍청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진정한 적폐가 아닐런지?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하니...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히 공무원해고법을 만들기를 요구함. 
기본적인 UI 개념도 없는 자가 해당 공무원이라니....한심하다. 우리가 꼭 왜놈들 전처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