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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알리-쇼핑놀이-풍력발전기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중국 곳곳 텅빈 유령도시 속출, 오그웨어의 문제가 아닐까?
문화, 습성, 전통(?)은 중요한 오그웨어의 일부이다.
ORGWARE.
중국은 월세용 건물은 입주해서 살수 있게 완성해서 매매를 하고 임대를 하지만,
판매용은 벽지도 없이...시멘트로 구성한 공간만을 매매하는 전통, 습성, 사회적 동의가 있다.
그것이 1억채의 빈집이 중국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 오그웨어를 법으로 타파하면 서서히 해결될수도 있다.
궁금한가? 궁금하면 500원. ^&^
중국 곳곳 텅빈 유령도시 속출, 장기불황 신호탄인가? (박종훈의 지식한방 29편)
https://www.youtube.com/watch?v=3AHs_aicxu8
중국 지방정부의 취약성과 중국 취재 경험
중국의 경쟁적 성장 동력은?
중국 경제의 성장 문제와 투자
중국의 성장률과 문제
중국 부채 증가와 성장 동력 부재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부채 문제는 무엇에 기인하나?
LG FB의 중국 정부와의 금융 문제는?
중국의 유령도시와 빈집 문제 원인은?
중국의 부동산 특이 문화?
중국 지방 정부의 세수 확보 문제는?
중국의 난방위기로 인한 영향은?
중국의 총부채 증가 위기의 원인은?
미래의 중국과 일본 경제 상황 비교
한국과 중국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중국 곳곳 텅빈 유령도시 속출, 장기불황 신호탄인가? (박종훈의 지식한방 29편)
1.중국 지방정부의 취약성과 중국 취재 경험
- 중국의 취약한 링크 중 하나는 지방정부로,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사실상 이미 파산 상태에 가깝다.
- 자본주의 국가였다면 다수의 지방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었지만, 공산주의 체제 덕분에 버텨내고 있다.
- 2000년대 초 중국을 방문하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을 탈취당했던 사례를 다룬 중국 취재 경험이 있었고, 중국 서부 출장 시 지역에서 성장하는 인물과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 중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취재할 경우 억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취재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중국의 성장 동력과 경쟁.
- 공무원 중국동부 한국 기업 우대, 경제 경쟁.
- 한국 경쟁에 비해 중국 성들은 성장 목표 높게 설정, 달성 위해 노력.
- *목표치 달성* - 출세, 목표 미달 시 위기.
- 중국 31개 성시 경쟁치열, 고도 성장 기여.
3.중국 경제의 성장 문제와 투자의 부상
- 중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균형이 중요하며, 투자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 중국의 지방정부는 대규모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중심인 투자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은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지방정부 투자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과도한 빚과 투자의 무리한 쓰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외신은 중국의 지방정부 주도의 투자를 비판하며, 무분별한 인프라 투자로 실질적 가치가 없는 상황을 지적한다.
4.️중국의 성장률과 문제
- 중국의 성장은 고령화와 인구 문제로 저하.
- 도시화로 인해도 성장 저하 예상되며, 35년 후에는 -1.4% 성장 전망.
- 중국 지방정부의 대부분 투자는 쓰잘데기 없는 경쟁적 인프라 투자.
- 성장률이 낮아지면 출세에 영향, 인구 문제로 인한 GDP 감소 우려.
5.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와 성장 동력 부재
- 직장을 잃음으로써 권력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 발생.
- 중국 지방 성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대가없는 작업으로 큰 부채 증가.
- 중국 지방정부가 억지로 성장 동력을 만들다 보니, 민간에서 성장 동력 부재로 지방정부 부채가 증가.
6.중국의 부채 문제와 LGFV 그림자 금융
- 중국의 부채는 LGFV인 그림자 금융을 합치면 130%에 달하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다.
- 미국의 GDP 대비 중국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며,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중국의 지방정부는 LGFV로 재무상황을 조작하며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 한국의 한은이 복잡한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를 은폐하는 것을 들고 중국의 LGFB 역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 LGFB는 사실 지방 정부의 금융조달 기구로, 인프라 사업을 빚을 내어 진행하지만, 투자의 효과를 놓치면서 부채 증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7. 중국 정부와 LG FB의 금융 문제
- LG FB는 적자가 쌓여 중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체 신용 등급 하락. 중앙정부는 LG FB를 규제.
- 대응책 논란. 중국의 그림자 금융과 우회 방법 존재. 당장 자금 조달해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
- 양날의 칼 정책 도입. LGV 신뢰 회복 과제. 중국과 미래 관계 불투명.
8.중국의 유령도시와 빈집 문제 이해하기
- 2010년대부터 지방 자치 단체와 구청의 해소 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중국은 유령 도시와 빈집 문제로 촉발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CN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빈집이 1억 체에 이를 정도로 유령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관료는 14억 인구로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CNN과 포춘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 7~8천만 채의 빈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대한 이유와 중국의 빈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강조된다.
9.중국의 독특한 부동산 문화와 문제점
- 중국은 부동산을 월세용으로만 투자하며, 되팔 생각이 있는 집은 새릴 수 없다.
-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 인테리어를 하면서 판매하는 중국식 집되파 문화는 다른 문화권과 대조적이다.
- 이로 인해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빈집이 많은데, 이는 언젠가 중대한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는 유럽과 미국 언론이 있다.
10.중국 지방 정부 조세수 확보 문제
- 중국 지방 정부는 대다수 세수를 *땅 판매*로 가져왔는데, 중앙 정부는 경제 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을 대부분 지방 정부에 떠넘긴다.
- 이로 인해 *세수 부족*으로 지방 정부들은 꼼수로 땅을 팔아 조세를 확보하게 된다.
- 토지 사용권이 70년까지이며, 이로 얻는 판매대금이 전체 지방 정부 세수의 92%를 차지한다.
- 토지 개발 회사에 땅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세수 부족으로 소속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자급자족의 어려움이 생긴다.
11.️️중국의 난방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하락
- 23년 1월에 중국에서 해이름 장상으로 온도가 영하 50도로 떨어져 난방 문제가 발생했다.
- 지방정부의 난방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난방 에너지를 제공하던 회사들이 연료를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이 추위를 견뎠다.
-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중국인의 소비가 줄어들었고, 중국의 복지 지출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
- 중국의 공산주의 통제로 인해 미디어와 SNS의 통제로 사태가 감추어졌으며, 지방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것은 중앙 통제 때문이다.
12. 중국의 총부채 증가로 인한 위기
-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 불황을 피해온 것은 중국의 건전한 성장이었지만, 2008년 이후 총부채 비율이 급증하여 2023년에는 280%에 달한다.
- 2009년부터 지방정부 투자로 빚을 늘려왔으나, 이로 인해 총부채율이 급격히 상승함.
- 이는 미국의 총부채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이 이를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빚이 많아질수록 뛰기 어렵고, 중국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가야한다는 비유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13.미래의 중국과 일본 경제 상황 비교
-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부실을 최대한 미루며 위기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일본*은 경제 위기시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기업과 금융을 지원하며 위기를 회피해왔다.
- 그러나 통제 속 일본은 *환부 청산*을 피해 경제 붕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경쟁력 부족*한 중국의 *철강 업체*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산업 구조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4.한국과 중국의 구조조정 필요성
- 우리나라는 위기 시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외국에서 *대단한 경제 회복*으로 칭찬받았다.
-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GDP가 능가하지 못하며, *구조조정 미룰 시 부실*이 계속 커진다.
- 대한민국 또한 부실 기업에 *산소 호기를 부여*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면 클수록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 올해가 한국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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