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49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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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MS(Cash Management Service)공동망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량의 출금 및 입금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1996년 8월부터 가동하였다. 먼저 출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판매대금, 서비스 이용대금, 수업료, 회비 등 납부자가 지정된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납부자 예금계좌나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

로 입금시키는 업무로서 지로 자동이체와 유사하다. 입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구입

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 금융기관의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지로의 대량지급과 비슷하다. CMS는 각종

사회단체, 학교 및 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하지 않고 정기적인

대금 수납 및 지급을 처리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입금이체, 출금이체

 

 

자금순환표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흐름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산업적 유통과 채권과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거래를 연결하여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금

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가 필요한

데 이것이 바로 자금순환표이다. 이처럼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 활동이 생산 지출

등 실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다.

이와 같은 자금순환표는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공식적인 통계로 작성하여 경제정

책 수립 및 그 효과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자금순환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민계정체계(SNA),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2000년대 후반까지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준거금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

나 CD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출 준거금리로서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를 도입(2010년 2월 최초 공시)하였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8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SC제일)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자금조달총액 및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잔액 및 신규취

급액 기준 COFIX를 산출하여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5시 이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수산출대상 자금조달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

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

채 및 전환사채 제외)이다. COFIX는 전체 조달자금의 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

월 수준이며, 월 1회만 공시됨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가 1~2년 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에 대한 준거금리로 여전히 COFIX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COFIX를 보완하여 만기가 짧은 기업대출 및 가계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COFIX 도입이 결정되었는데, 단기COFIX는 단기(3개월) 조달상품

의 평균금리로, 2012년 12월 20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매주 1회(매주 수요일경)

공시되고 있다. 

 

자기띠 카드

신용카드나 전화카드와 같이 얇은 플라스틱 카드에 자성체 물질을 띠 모양으로 입히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카드이다. 신용카드의 자기띠(magnetic stripe)에는 국제표준화기

구(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번호, 유효기간, 성명, 제휴코드 등 카드 및 회원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카드는 데이터 기록 용량이 일반적으로 72Byte로써 다량의

데이터 저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재저장

능력이 없는 등 기능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IC 카드로 교체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IC 카드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

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연관검색어 :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자동안정화장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

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제학자들

은 수동적인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

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를 꼽을 수 있다. 누진 세제는 경기가 침체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일 때는 과세표준이 늘어나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 등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이처

럼 경기변동의 폭을 자동으로 완화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

여 완전고용 상태로 가는 과정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가

늘어나 소비지출이 줄고 실업수당의 지급이 줄어들면서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의

증가가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다.

연관검색어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사회보험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

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러한 두 실업은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완전고용을

정의할 때는 제외한다.

연관검색어 : 마찰적 실업, 실망실업자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  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

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

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를 높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대폭 자유화하였다.

연관검색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생산성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을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이라 한다. 이와 비교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동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은 노동생산성이

라 한다. 이러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자본과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의미한

다. 한편 한계자본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성장 분석에서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

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

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

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관검색어 : 간접금융/직접금융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

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

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

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적정성

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net worth)으로

불리기도 하며,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의 자본

은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시키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기관이 현재 영위

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당해 금융기관의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보유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① 질적 요소 항목(자산, 이익,

유동성, 예금구조, 우발채무, 경영능력) ② 양적 요소 항목(자산대비 자본비율, 자산증가

에 대한 자본증가의 비율, 이익에 대한 배당의 비율) ③ 장래의 영업성과에 대한 고려사항

들에 기초하여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자본적지출

자본재에 대한 사용 가능 햇수(내용연수)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대수선 또는 개보수나

생산성 또는 생산되는 재화의 질과 양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즉 기계,

설비, 구조물 또는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주요 개조나 증축이 이에 해당하며 총고정자본

형성(투자)으로 처리한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투자율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

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

도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999년 말 이후 해당 여신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

지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관검색어 :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 추정손실

 

 

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

도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 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인

경우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

음(ABCP)이라고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동화증권 발행기관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탁업자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특수목적기구(SPV), 주택저당증권(MBS)

 

 

자연독점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을 말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

을 자연스럽게 봉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다.

전기나 전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독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투자비용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연독점은 생산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지만, 소비자로서는 독점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는 자연독점기업이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규모의 경제

 

 

자연실업률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

장과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로서 영(0)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간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통화론자인 프리드먼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가속시

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이 제시한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비가속적인플레이션실업률)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

거나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실업률 수준을 지칭하는 점에서 사실상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과 같은 개념이다.

연관검색어 : 실업률갭, 필립스곡선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

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

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

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되 제삼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

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7월말 현재 우리나

라는 58개국과 18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연관검색어 : 상계관세, 슈퍼301조